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유익형) 조합원 200여명은 20일 과천시청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과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과천시가 지난 201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사업 아파트 세대별 면적을 고려치 않고 대지 면적만으로 재건축 세대수를 지정해 소형 평수가 많은 2단지만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과천시가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안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1천991세대 중 1천여 세대를 62.5㎡ 이하의 소형 면적으로 건립해야 하고 현재 거주 중인 소형 면적(25㎡) 세대는 재건축이 완료되더라도 자기부담률이 높아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과천시가 아파트 세대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단지별 세대수 제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승인 인가시 세대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세대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익형 조합장은 시는 그동안 단지별 세대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단지에 소형 면적(60㎡ 이하) 비율을 25%로 배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단지별 현재 면적을 고려하지 않아 어느 단지는 세대수가 넘쳐나고 어느 단지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2단지는 세대수가 부족해 보장된 용적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10년 과천시 도시계획 인구를 고려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시 단지별로 세대수와 층수, 용적률 등이 이미 정해진 상태라며 현재 세대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단지는 18㎡ 500세대, 40㎡ 420세대, 45㎡ 7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기존 1천991세대에서 138세대가 늘어난 2천218세대로 변경해 건축심의를 재접수한 상태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K-water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기후변화와 녹조 대응, 유역 통합 물 환경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4일 K-water 수도권본부에서 유역통합 물 환경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역통합 물 환경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서식처 복원, 녹조 관련 기술교류,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응전략 마련,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K-water와 KEI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통합 물관리, 기후변화 및 녹조문제 해결 등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물관리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로 이전하는 유류업체들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본보 1월24일자 10면) LH와 과천시가 위험시설물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유류업체들이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 LH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도심 내 설치 불가와 제2경인 고속도로 주변 단독주택 용지 위치 변경, 민간분양 축소 등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LH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 하자가 없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를 도로 인근에 지정했지만 과천시가 위험시설물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 폐지 요청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2011년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사업 중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로 39번 지방도로 인근인 갈현동 309의 8, 309의 6 일대 3천여㎡를 지정했다. 그러나 유류업체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는 인근 아파트 부지와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가 있고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 부지로는 매우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국토부가 도심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 있는 가스충전소 등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지자체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부지 인근에 유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위반된다며 과천시와 LH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와 주택가 이격거리가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LH 측에 위험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공문을 제출했다며 만약 LH에서 유류부지를 폐지하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보금자리주택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가 오는 21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과천시일자리센터가 지역 내 기업체의 구인난 및 구직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1대 1로 만나 취업 알선 및 구직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KT콜센터와 노인복지센터 등 10여개 업체와 과천일자리센터에 등록된 30여명의 구직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는 행사 1주일 전까지 과천시일자리센터(02-3677-2857)로 신청하면 된다. 과천
과천시가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4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시스템 개선 방안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이다. 시는 자치법규에 등록돼 있는 현행 137건의 규제를 올해 안으로 14건 이상 감축하고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 창구를 개설해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소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거래 불공정 등 각종 규제를 발굴 개혁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불편 과제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개혁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과 동 주민자치센터 7개소에 불합리한 규제개혁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조례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상위법 정비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13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생감시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인식약청과 경기도 소속 명예감시원 114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관련 규정의 올바른 이해 및 위생감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해 ▲축산물 표시기준 바로 알기 ▲축산물 법령 위반행위자 신고 요령 ▲축산물 현장 위생감시 실무요령 등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명예감시원 대상 합동교육을 통해 축산물 위생감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홍보ㆍ계몽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축산물 위생 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KRA 한국마사회가 제3회 말 산업 자격시험(3급)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자격 분야는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 지도사다. 만 18세 이상인 자 중 피성년 후견인 등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제1회 및 제2회 말 산업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번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응시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를 통해 응시 접수하면 된다. 과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수입의료기기 제조소 현장심사 지원을 위해 오는 13일 경인식약청 회의실에서 경인지역 의료제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연구회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연구회는 수입 2등급 의료기기의 해외 제조사에 대한 재심사시 현지실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인지역 수입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이행과 GMP 심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입의료기기 해외제조사 현지실사 전 준비사항 ▲2013년 GMP 심사결과 분석 및 심사사례 ▲GMP주요 보완내용 등이다. 과천
과천농협(조합장 고정수) 조합원 최천식최순향씨 부부가 최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에 기탁했다. 이들 부부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일손돕기 사회봉사자들을 통해 주변에 불우이웃이 많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웃과 온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선뜻 기부를 결심했다. 최순향씨는 저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 저보다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장과 식당을 운영 중인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이웃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선행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는 8일 대회의실에서 문원중학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 학부모 30여명과 학생 40여명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소방시설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교육과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았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