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적 과천경마장 인근 소금피해 소송 법원, 3년만에 농가 손 들어줬다

경마장 경주로에 뿌린 소금 때문에 인근 화훼농가의 작물이 고사하면서 진행된 마사회와 화훼농민들 간의 소송(본보 4월21일자 11면, 6월4일자 10면)에서 법원이 3년 만에 화훼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는 최근 마사회가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뿌린 소금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피해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화훼농민 12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마사회가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재처리 과정에서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표에 살포하는 소금은 수분을 따라 지하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경마공원과 인근 농가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마사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중앙환경위의 사실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상당히 많은 양의 소금을 살포해 왔고 이로 인해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246-427㎎/ℓ로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마사회가 사용한 소금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됐고 지하수를 사용한 농가의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었다. 하지만 법원은 화훼농민들이 대체 지하수 판정개발 등 피해예방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점을 감안해 농민의 과실율을 60%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김석현 농가대책위원장은 “마사회는 그동안 피해배상을 주지 않기 위해 중앙환경위 분쟁요청과 소송까지 제기해 3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며 “중앙환경위와 법원에서 지하수 오염은 경주로의 소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배상문제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마장 주변 화훼농가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경마장에서 말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로에 소금을 다량으로 살포해 왔고 이 소금이 토양에 흡수돼 주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켜 화훼식물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마사회측이 불응, 소송을 벌여왔다.과천=김형표기자

신계용 과천시장 "내년부터 건축 인·허가 세무상담 One-Stop 서비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기반산업용지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내년부터 건축 인·허가 세무 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신 시장은 10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신 시장은 “과천시는 내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지만 현재 엄청난 변화와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며 “레저세에 의존하는 불안전한 세입구조, 낡은 주거 공간, 침체된 중심상권 등 자생력과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가 됐다”고 지적했다.과천시는 이에 따라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주민편의를 위해 건축 인·허가 세무 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 역사신설을 적극 지원하고 강남 벨트사업은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신 시장은 이어 주민들의 관심사인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롯데자산개발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고, 과천에서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 사업은 내년도에 3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과 광역철도기본계획에 반영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신 시장은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과천 누리마 축제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기획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렛츠런파크 등 5개 기관과 함께 국제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공동 용역을 실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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