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연결고속道 보상가 반발 과천 농민들, 행정소송 움직임

서울국토관리청이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사업부지 중 과천구간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가가 턱없이 낮고 영업 및 생활대책 등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농민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7일 화훼보상대책위와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한국 감정원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장물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3.3㎡당 10만원 가격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농민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자 저항하자,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1월 초 농가당 평균 2천400만원으로 재결을 신청한 후 공탁에 들어갔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지장물 소유주 80여명 중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50여명의 농민에 대해 수용 게시일까지 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 회원 50여명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은 현 시가보다 터무니 없이 저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영업보상과 생활대책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이 고소 고발 등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사를 맡은 시공사만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사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자칫 공사기간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지윤 화훼보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주암동 강남순환도로 지장물 보상 시에는 영업보상을 포함 평균 1억 원 넘게 평가됐는데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는 서울국토관리청이 헐값이 수용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결과 공탁을 신청 후 보상협의를 하지 않은 농민은 모두 고소한 상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농민들과 지장물 보상을 진행해 왔는데 다수의 지장물 소유주들이 영업한 사실이 없어 영업보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보상법에 따라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신계용시장 시무식에서 새출발 다짐

과천시는 4일 시청대강당에서 500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도약의 30년, 다시 뛰는 과천’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했다. 신계용 시장은 “새해는 그간 다져온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활력을 잃은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를 위해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투명하고 신속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심 재정비사업 지원 △따뜻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 △시민과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신나는 축제 개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 실현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정 운영 등 6개 중점 추진 시책을 제시했다. 자족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해 신 시장은 “갈현동 지식기반산업용지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건축 인·허가 및 세무 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 역사를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5개 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20여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어 가슴으로 소통하며 공감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365일 시장실을 개방하고 ‘과천사는 이야기마당’ 등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과천=김형표기자

박연우 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장 “바른 국가관 확립… 세대 간 소통 힘쓸 것”

“이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는 나라가 있어야 가능한 가치입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정신은 바로 건강한 국가관입니다.” 박연우 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라며 정치권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도 나라 없이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 삼성도 대한민국이 있었기에 더욱 빛이 났고, 마윈의 알리바바와 스티브 잡스의 애플도 중국과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애국심이 밑받침됐다고 강조한다. 우리 국민은 나라 잃은 서러움과 가난 극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 왔고, 그 결과는 70여 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미래세대인 젊은이의 국가관을 볼 때 우리나라 미래도 매우 밝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휴전선 발목 지뢰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젊은이들이 군입대를 지원하고, 전역을 미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전쟁과 배고픔 시절을 겪지 않았는 데도 젊은이들이 독립운동가의 DNA를 이어받은 것 같다며 흐뭇해했다. 지난달 취임한 박 회장은 과천시민들이 건강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사업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다.그리고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자원봉사활동, 사회갈등을 치유·융합하는 국민통합운동,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평화통일, 북한 주민지원사업, 국제 NGO로서 지구촌협력지원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박 회장은 자원봉사와 국민통합운동, 평화통일 사업, 지구촌 협력사업은 형식적인 사업을 벗어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자유민주주를 수호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소명”이라며 “정치적 이념을 떠나 세대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선진행정으로 10억원의 시상금 받아

과천시가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10억 원의 시상금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 교통,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성과를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등 5억 8천만 원을 받았다. 또, 지방재정 운용 평가에서 시 단위 전국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의 시상금을 수상했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세정운영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상, 세외수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시상금 8천만 원을 수상하는 등 재정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분야와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시상금 2천300만 원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과천시는 2015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전국 1위와 2015년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조사에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 행정에 대한 평가는 500여 공직자가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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