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 옥정신도시 ‘총체적 부실’

LH가 양주 옥정신도시 사업후보지를 확보한다며 사업과 무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무리한 시설설치 비용을 수용해 이를 조성원가에 반영하는등 총체적인 부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24일 LH에 따르면 옛 토지공사는 지난 2002년 8월 양주시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광석지구 동시개발 요구를 받자 교통기반시설이 열악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옥정신도시 사업 시행권 확보를 위해 옥정지구 개발이익으로 광석지구 투자가 가능하다며 동시 개발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국토부에 옥정신도시 지구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양주시 인구와 주택 수요를 과다 산정하는 등 자료를 뻥튀기 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LH는 사업후보지 선정 관련 심의회 기본자료를 작성하면서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2011년 최대 수용인구가 42만명임에도 62만명으로 20만명을 뻥튀기 한 뒤 20만명이 의정부에서 유출돼 양주시가 수용하는 것으로 임의 추정했다. 또한 양주시가 수립 중이던 2002년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 계획인구가 35만4천명임에도 23만명으로 추정하고 의정부 전출인구 20만명을 합한 43만명을 최종 인구로 산정, 주택소요량을 12만9천호로 추정한 뒤 기존주택(3만8천100호)과 민간(2만2천300호)공공물량(1만7천900호)을 고려해 옥정지구에서 3만1천호를 공급해도 1만9천800호가 부족하다고 과다 산정해 심의를 통과했다. 더욱이 광석지구도 옥정지구의 인구주택수요 추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심의를 통과한 뒤 국토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았다. LH는 옥정지구가 수요 부족으로 사업성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2007년 8월 양주시와 율정~봉양간 도로 건설비 300억원 등 택지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2천813억원 규모의 지원협약을 체결, 지난해까지 모두 636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를 부당하게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분양가 상승으로 사업성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옥정지구는 사업성 부족으로 공급대상용지 1천118필지 377만8천㎡ 중 375필지 221만5천㎡를 민간에 공급했으나 현재 49.2%인 170필지 108만9천㎡가 매각되지 않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신천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덕계공원 활성화 대책 촉구

양주시의회는 22일 시정질의 첫날부터 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 현삼식 시장과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다. 임경식 의원은 이날 열린 제237회 임시회 첫날 시정 질의를 통해 지지부진한 종합복지관ㆍ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비롯 신천하수처리장 운영 문제점, 덕계공원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장사시설 유치계획 등에 대해 시의 대책을 따져 묻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 그동안 수차례 종합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지만 매번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 사업 착수를 요구했다. 이어 신천하수처리장 운영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매년 운영비가 20억~30억원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과 함께 폐수 초과방류 업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유량계와 측정기를 설치해 운영비를 절감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이용률이 저조한 덕계공원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 대신 다른 시설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와 화장장 등 장사시설 유치 계획에 대해 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삼식 시장은 답변을 통해 종합복지관은 덕정지구 학교부지 활용계획과 역세권 개발부지 내 계획은 재원 확보와 입지문제 등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우선 삼숭동 산 84-1번지 시유지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폐수 유입량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하수처리장 운영 과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초과 방류 업체에 대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하수도요금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덕계공원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로 변경하기는 힘들다며 덕계공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확충 등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장사시설 유치계획을 묻는 질문에 화장인구 증가에 따라 화장시설이 필요하나 시가 주도적으로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 설치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실은 없다며 내년 상반기 4천기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경신리 자연장지를 개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 비장애 형제자매 가족 나들이 실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에서 치유공간 느낌과 함께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비장애 형제자매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행복한 가족 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비장애 형제자매를 지원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특수교육 대상자 형제자매 집단 상담을 통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가족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캠프는 유기농 텃밭 체험을 통해 처음 만나는 다른 가족들간의 어색함을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후 비장애 학생들은 치유공간 느낌에서 실시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내가 너라면이란 주제의 역할극을 통해 장애형제자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방법(나 표현기법)을 익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보호자는 가을 낙엽을 이용한 친환경 에코팩 만들기 활동에 참여해 자연 속에서 가족애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양주고 A학생은 사실 처음엔 참석해야 할지 고민도 했는데 참석해 보니 정말 즐거웠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며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항상 배려해야만 하는지 알았는데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동생과의 사이를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안대준 교육장은 이번 캠프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어려움을 아이들 스스로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과의 공감을 통해 세상을 향해 더 밝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형제자매 지원을 위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와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청소업무 직영 1년만에 민간 ‘재위탁’ 논란

양주시가 지난해 1월 민간업체에 위탁했던 도로변과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직영한 지 1년 만에 민간(협동조합)에 재위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자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도로변 6개 업체, 승강장 3개 업체에 매년 32억원을 주고 위탁하던 청소업무를 예산절감을 이유로 양주시설관리공단으로 회수했으나 올해 초 청소미화원들이 인금인상을 요구하자 청소업무의 효율성과 능률 제고를 이유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는 방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미화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청소업무를 위탁하겠다고 제안해 지난 5월 2일 10여명의 미화원들이 모여 에코클린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청소미화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한 뒤 지난 5월 24일부터 시청 앞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업무 이관에 반대하며 공단 직영 유지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소미화원 A씨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약속만 믿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시가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협동조합 위탁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소업무의 효과성과 능률 제고, 고용안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초 협동조합으로 이관할 계획이라며 공단 잔류 희망자들은 국민체육센터 등의 시설관리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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