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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단상] 지자체와 LH, 상생방안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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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단상] 지자체와 LH, 상생방안을 찾자

곽상욱 오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 16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모여 ‘LH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정 공기업에 대해 지방정부들이 집단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많은 시민이 왜 그럴까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산시장으로 3선을 하면서 11년간 시정을 운영해왔는데, 정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LH와의 소통이었다.

LH는 일개 지자체가 대하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공기업이다. 군소 지자체에는 갑 중의 갑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개발에서 지역사회가 바라는 시급한 현안이나 공공적 요구가 외면되고 LH의 사업 논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참 답답한 시간이었다. 이번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경기도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가 LH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고, 무려 47건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LH가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범위가 문화ㆍ복지시설로 한정되고 주차장과 운동장 같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제외돼,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에 전가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시설 미비나 지연 때문인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 입안이나 추진과정에서도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기반시설, 교통 체계에 대한 협의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갈등도 잦다.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다.

LH 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도 문제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최우선 사업 방향으로 하는 LH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주택사정보다 사업성을 우선해 지자체 간 형평성을 해치기도 한다.

우리 지자체들은 LH가 설립목적에 맞게 전체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에 맞게 사업 방식과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 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할 때 지자체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에 발생하는 소모적 소송전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LH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비대위는 최근 김현준 LH 대표이사를 만나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상설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LH 쪽도 큰 틀에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발이익도 최대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쪽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비대위는 기대하고 있다.

LH는 지금 내부 비리와 대규모 주택 공급 등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부 혁신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 혁신방안 마련에 지자체들의 절실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바란다. 우리 지자체들은 앞으로 LH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관련 행정부처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LH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곽상욱 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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