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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사전투표

오는 7월30일 도내 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앞서 오늘(25일)과 내일(26일)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다소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ㆍ24 재ㆍ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4.78%, 하반기에 치러진 1030 재보궐 선거는 5.45%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된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도입으로 투표율을 한층 끌어올렸다. 64 지방선거 투표율은 56.8%를 기록했다.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전투표의 효과다. 사전투표율이 무려 11.49%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국회의원선거구 15곳, 기초의회선거구 1곳)의 읍면동에만 설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전투표소 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손쉽게 찾을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서울 동작을)와 정의당 천호선 후보(수원정)가 24일 오후 각각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24일 오후 6시 이전에 사퇴함에 따라 사전투표 용지에서 이들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사전투표에서는 이들의 명단이 빠짐에 따라 후보사퇴에 따른 사표(死票)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7월30일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됐기 때문에 후보를 사퇴한 기동민, 천호선의 이름이 게재된다는 점은 유권자가 꼭 알아둬야 한다. 정근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4-07-24 21:05

[지지대] 경기문화기관 수난시대

예산이 깎이자 하던 행사를 중단하고, 축소하고 . 경기도 문화 관련 기관들의 이같은 하소연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여기 치이고, 저기 차이더니 급기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 통합 얘기가 공론화되고 있다.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민하다. 작은 변화와 자극에 작품을 망치기도 하고 신들린 작품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클래식 연주회를 가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연주 내내 침 넘기는 소리, 본의 아니게 나오는 기침 소리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연주에 몰입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화기관 통합 이야기는 너무 쉽고, 가볍게 다뤄지는 인상이다. 단순 경제 효율의 문제를 내세워 마치 합치는 것만이 개혁이고 혁신이라는 논리다. 사람이 저마다 개성이 있듯이 기관 단체들도 각각 성격이 다르다.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똑같은 기관은 아니다. 경기문화재단은 한국 최초의 공공문화재단으로 경기도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재 발굴 보전은 물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도 문화재단이 벌이는 주요사업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예술공연 전문 문화기관이다. 경기필하모닉 등 자체 예술단을 운영하며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좋은 무대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엄연히 양 기관의 성격이 다르다. 지역 문화계는 이들 기관이 통합될 경우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의구심을 갖은 회의론이 많다.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등 8개 산하기관을 둔 경기문화재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지나치게 비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체 조정하면 오히려 더 혁신할 수 있다. 정책 결정자가 이들 기관과 문화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얼마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경기도 문화계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4-07-23 21:29

[지지대] 행정구역 개편의 사견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피해진다. 조만간에 닥친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앞으로의 행정구역개편엔 광역행정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시도 단위인 지금보다 지역감정 희석도 용이하다. 단, 현행 기초단체 기능은 존중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 하겠다. 수원, 화성, 오산시가 합쳐야 한다는 말은 이미 있었다. 허나, 기초단체 기능을 부인해서는 백년이 가도 합치지 못한다. 즉 화성, 오산시를 포함한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되 화성, 오산시의 기초단체 명칭과 기능은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다. 성남, 안양시도 괴물이다. 이대로 놔두다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미리 대처해야 된다. 성남 광역시에 용인, 광주시 편입을 생각해 본다. 여담이지만 서울의 말죽거리 도곡동도 광주 땅이었다. 그리고 안양시의 팽창을 막기 위해 생긴 것이 군포, 과천, 의왕시였다. 그러나 안양시는 무섭게 팽창을 계속해 공룡화 됐다. 해결책은 안양광역시에 군포, 과천, 의왕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북부에도 있다. 고양시가 일산 등으로 서울화해 간다. 이에 의정부시를 광역 명칭으로 하는 고양, 동두천시를 구상한다. 의정부 광역시는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경기북도의 분도론 망상을 막고 접경지역 지원의 실질적 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무려 13개시가 광역시로 빠진다 하겠지만 남은 18개의 시군으로도 해야 할 조장행정은 많다. 또 전국의 17개 광역단체 중 경기지역이 4개로 많다 할지 모르겠으나 전국의 삼분의 일 가깝게 사는 인구 수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내에 광역시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이고 다른 데서 광역단체가 역시 더 생겨날 수 있고 또 광역행정 위주의 전망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지방행정을 진심으로 혁신할 요량이면 시도 위주의 행정을 위한 행정에서 시민 중심의 광역행정으로 가야 한다. 그럴려면 도지사부터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임양은 언론인

오피니언 임양은 언론인 2014-07-22 20:08

[지지대] 담뱃값 인상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천500원으로 세계 주요 41개국 중 가장 싸다. 2004년 12월 한 갑에 500원 올린 뒤 10년째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41개국 중 1위인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14.5달러(1만6천477원)로 한국의 6배가 넘는다. 그 다음이 호주(1만6천364원), 아일랜드(1만3천481원), 뉴질랜드(1만3천182원), 영국(1만2천318원) 순으로 한국의 담뱃값보다 5배 이상 많다. 담배값이 2달러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담배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담배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외국에 비해 낮다. 2012년 기준 담배 한 갑 2천500원 가운데 담뱃세와 지방교육세, 부가세 등 3가지 조세와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2가지 부담금까지 포함해 세금 비중은 1천550원으로 전체의 62%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70%로 권고하고 있다. 담배에 붙는 이 세금과 부담금은 6:4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반면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률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담뱃값이 싸서 흡연율이 줄지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WHO는 올해 담뱃값 인상을 금연 주제로 정하고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는 문구 아래 각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수년째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인상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경환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혀, 조만간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챙기고, 부족한 세수(稅收)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을 1천원 올리면 연평균 2조5천458억원, 1천500원 인상하면 3조6천371억원, 2천원 인상하면 4조6천438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얼마나 기여할 지 의문이다. 결국은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4-07-21 21:36

[지지대] 농활(農活)

방학이면 대학생들의 농활(農活)이 펼쳐진다. 올해도 전국의 농촌에서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고 있다. 노동의 가치, 농촌의 현실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다. 농촌활동을 줄인 농활은 오랜 역사를 갖고있다. 1920년대 농촌계몽운동, 1930년대의 브나로드운동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농활은 19401950년대 단절기를 거쳐 1960년대 초 향토개척단 운동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땐 계몽ㆍ봉사적 성격이 강했다. 유신체제 시기부터는 계몽이나 봉사 활동을 너머 농촌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당시 서울대 학생단체가 펴냈던 자유언론 제26호에는 농촌활동을 농촌현장에 들어가 농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모순의 척결을 지향하는 집단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활은 1970~90년대 운동권 활동의 표상이었다. 총화(總和)란 이름 아래 새벽까지 벽에 등을 대지도 못한 채 농민 의식화 활동이나 학생운동, 농촌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규제가 심했다. 경찰의 감시 눈초리도 날카로웠다. 이래저래 농활이 대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렇다고 명맥이 끊긴 것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활동 양상이 바뀌긴 했으나 농활은 계속돼 왔다. 최근 다소 주춤했던 농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술과 정치색이 사라지면서 내용이 다양해졌다. 농산물 수확과 잡초 제거 등 전통적인 활동 외에 전공을 살린 재능 기부가 인기다. 미대생들은 무미건조한 건물 외벽에 벽화를 그려넣어 시골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고, 의대ㆍ간호대생들은 건강 체크와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또 물리치료학과나 스포츠과학과 학생들은 마사지, 스트레칭, 물리치료 등의 봉사를 펼친다. 농활이 다시 인기를 끄는 것은, 상당수가 학점 등 현실적인 인센티브 때문이다. 농활이 취업에 필요한 스펙과 졸업 필수요건인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렇다해도 온 몸을 땀으로 적시며 뜨거운 여름을 보내다보면,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대학생들이 농촌에서 땀 흘리며 그 가치를 깨닫고 농촌 현실도 살필 수 있게 농활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4-07-20 21:16

[지지대] FIFA U-20 월드컵 수원유치 힘모아야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회에서 2017 FIFA 20세이하(U-20)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U-20 월드컵은 성인 월드컵, 컨페더레이션스컵, U-17 월드컵과 함께 FIFA가 주최하는 남자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다. 이미 2001 컨페더레이션스컵과 2002 한ㆍ일 월드컵, 2007 U-17 월드컵을 모두 개최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U-20 월드컵 유치 확정으로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U-20 월드컵 유치가 확정된 직후 축구의 도시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9개 도시가 대한축구협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2017 U-20 월드컵은 유치를 신청한 9개 도시 중 실사를 통해 내년 초 최종 6개 도시를 선정하게 된다. 앞서 3개 메이저 대회를 모두 유치한 경험이 있는 수원시는 경기 개최도시를 넘어서 중심 개최도시 선정까지 노리고 있다. 내년초 수원이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된다면 수원시는 국내 최초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도시이자, 세계 두번째 도시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된다. 하지만 U-20 월드컵의 수원 유치 분위기가 6.4 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이다. 당초 수원시는 지난 4월 정치ㆍ체육ㆍ언론ㆍ학계 등 각계각층 50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려 했으나, 6.4 지방선거로 인해 연기한 뒤 오는 8월 초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U-20 월드컵의 수원 유치를 위한 활동 기간은 불과 5개월여 남짓으로 시간이 없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런 와중에 대한축구협회 등 축구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와 수원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유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유치 관련자들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주고, 2002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것 처럼 수원시와 도가 하나 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쉽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4-07-17 20:24

[지지대] 7ㆍ30과 수원시민

이번 재ㆍ보궐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을래요. 최근 수원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아무개는 입에 거품을 물었다. 지난 6ㆍ4지방선거는 비록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지만 수원에서 두분이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나름 신바람이 났는데, 이달 말 치루어질 7ㆍ30 재ㆍ보궐선거는 후보들에 대해 말그대로 깜깜이인데 누굴 뽑느냐는 것이다. 아무개는 이제까지 치루어진 선거에서 수원시민이 이처럼 철저하게 외면받고 무시당했던 적은 없었다며 더욱 흥분했다. 그러면서 아무개는 이번에는 정치권이 두번다시 수원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정치사에 길이 남을 수원의 만행(?)을 저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가 말하는 만행은 유권자를 무시한 공천에 대해 후보를 무시하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정권을 포기함으로써 역대 정치사에 기록될 최저 투표율에 최저 득표의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어야 두번다시 괄시받는 수원이 되지 않는다는 강변이다. 비록 1표에 불과한 아무개였지만, 7ㆍ30 재ㆍ보궐선거에 임하는 수원시민의 정서를 대변하는듯 했다. 이렇게 불만이 많은 7ㆍ30 재ㆍ보궐선거는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등 수원시 3개 선거구를 비롯 김포, 평택을 등 경기도에서만 5곳에서 치루어 진다. 전국적으로는 14곳에 달해 미니 총선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그만큼 역대 재ㆍ보궐선거에 비해 선거구도 많고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다. 특히 4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루어 지는 수원시민의 관심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높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관심은 정치권의 귓가에만 맴돌고 말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방증이나 하듯 7ㆍ30 재ㆍ보궐선거를 바라보는 각당 안팎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에 서슴이 없다. 각 당은 당선이 최우선이라는 미명하에 정작 투표에 임할 지역 유권자의 기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천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무시됐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온다. 무원칙에 눈치보기식 공천이었다는 분석도 다수의 입에서 흘러 나온다. 얼마 남지않은 7ㆍ30 재ㆍ보궐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지켜 볼 일이다. 정일형 사회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사회부국장 2014-07-16 20:28

[지지대] 화성태안 3지구

화성시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원 118만㎡를 택지로 개발해 아파트 등 3천794가구 분의 주택을 짓느냐, 아니면 세계적 명소의 효테마공원 문화 유적지로 관광 자원화 하느냐. 이 다툼이 지역사회에서 무려 16년 동안 계속 됐다. 정조대왕이 처음 묻혔던 초장지 재실 터 등이 발견되고 융건릉(사적 206호), 만년제(경기도 지정문화재 161호)와 그 자체가 정조의 고명사찰로 비지정문화재인 용주사 등이 인근에 있어 불교계에서 반대한 2009년 이후 공사가 중단 됐었다. 그러나 핵심은 용주사 전 주지 정호 큰 스님으로 사비를 축 내가며 항상 반대의 중심에 섰다. 지역의 문화나 정조 숭모의 시민단체들도 이에 호응 했었다. 그런데 용주사 주지직 경질설이 나돌자 LH(한국주택토지공사) 측은 공사 본격화를 위한 기초작업에 나선 모양이다. 본지 보도에 의하면 LH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 수렵에 착수한다고 한다. 토지 보상은 이미 2004년 LH가 지주에게 마쳤다. 보상 규모는 3천500억 원이다. 한데, 이 돈이 문제다. 화성시는 지방재정 열악을 이유 삼아 문제의 땅을 공원으로 묵지 않고 있다. 회색 빛 도시의 주택보다 친환경적 효테마의 세계적 관광 명소로 교육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향토 이익임은 알지만 그럴려면 당장 3천500억 원 이상을 LH에 내놔야 하는 것이다. 결국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 화성, 오산 시가 내야 하는데 분담금 조정이 안되고 차일피일하는 사이에 용주사 주지도 갈리고 해서 기초작업에 나선 것 같다. 김문수 전 도지사는 500억 원 까지는 도비로 내놓을 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서는 기업 경영 상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LH만 나쁘다 할 수 없다. 외국에선 없는 사실도 날조해 관광 자원화하는 곳이 있다는데 우리는 있었던 사실도 자원화를 못 하는가. 정호 큰 스님은 화성이나 수원과는 아무 연고가 없는 경남 분이다. 떠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앞장 섰다. 지역사회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임양은 언론인

오피니언 임양은 언론인 2014-07-15 21:05

[지지대] 산아제한정책 수출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2000년대 들어 출산 장려로 바뀌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산아(産兒)제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인식해 1960년대부터 30여년간 출산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출산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으며 성공을 거뒀다. 1960년 출산율이 6명에 달했으나 가족계획 사업을 통해 1984년에 2.1명까지 줄였다. 산아제한에 큰 몫을 한 것이 포스터와 캐치프레이즈다. 1960년대의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의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같은 계몽적 카피는 인구정책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심지어 주부클럽연합회는 1974년을 임신 안하는 해로, 1975년을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로, 1976년을 나라사랑 피임으로의 해로 정하고 범국민적 계몽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1980년대까지 아이 둘도 많다며 1자녀 갖기 단산(斷産) 운동을 펼쳤던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자 뒤늦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돌아섰다. 2000년대 초반의 출산장려 포스터엔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이 1.19명의 초(超) 저출산 국가 수준으로 인구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산아제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아프리카에 전수된다는 소식이다. 인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 7월부터 2년 8개월간 2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에티오피아에 인구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모자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에티오피아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4.6명으로 한국의 1970년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영아 사망률은 출산 1천건당 74명이 사망할 정도로 열악하다. 아프리카에 한국의 성공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수출하는 것은 의미가 크고 보람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4-07-14 21:14

[지지대] ‘지각 장마’

유월 장마는 쌀 창고, 칠월 장마는 죽 창고라는 말이 있다. 음력 유월에 지는 장마는 벼농사에 필요하지만, 벼 이삭이 필 무렵에 들어 음력 칠월에 지는 장마는 해롭다는 뜻이다. 때늦은 여름 장마가 시작됐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장맛비는 지난 3일 서울 등 중부 지역, 6~7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번 남부지방 장마는 평년과 비교하면 9일, 지난해보다는 2주나 늦은 지각 장마다. 중부지방은 지난 1987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맛비로 기록됐다. 장맛비가 늦은 이유는 바이칼호에서 발달한 강력한 고기압 때문이라고 한다. 이 고기압이 북쪽 찬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 장마전선의 북상을 막았다. 적도 인근에서 발생한 엘니뇨도 한반도에 장맛비다운 비를 뿌리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상청은 이달 중순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자주 흐리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속담은 가뭄보다도 장마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선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2011년 7월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의 장마 피해 사례를 보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렵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이따금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사회 전반에 안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마철에는 야외활동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다. 대형공사장이나 비탈면 등은 갑작스런 비 탓에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가로등이나 고압전선도 위험하니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장마철엔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음식물 관리는 기본이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쉽게 우울해지기 쉬운 만큼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핑계 삼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빈대떡 부쳐 먹는 즐거움도 누려보자.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4-07-10 20:46

[지지대] 남 지사에 바란다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다. 경기도정의 수장이 8년 만에 바뀐 데다 혁신도지사를 외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경기도가 민선 6기 경기도지사에게 한마디라는 신설 코너를 마련, 도지사에게 전하고 싶은 바람, 희망 및 정책, 조언 등을 받고 있다.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남 지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일자리 확충에서부터 광역버스운행 확대, 공약이행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말뿐인 공약에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에게 공약 지키는 멋진 모습 꼭 보여주세요 △서울로 출퇴근 때 광역버스에 서서 출근하는 게 힘듭니다. 교통편 확보 부탁해요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를 위해 힘써주세요. 방과 후 돌보미사업 확충해주시고요 △늘 시민들 처지에서 생각해주시고 투명한 정책 펼쳐주세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해주세요 △경기도 관광에 대한 홍보가 많았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경기도의 관광 명소들을 외국인에게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 남 지사는 공관을 게스트하우스와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예식장 등으로 내놓았고, 임기 동안 모닝을 타고 출퇴근하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당선인 시절 취임 이후 성남 중앙시장에서 산 점퍼를 입고 현장을 누비겠다, 매주 금요일 도민과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남 지사 취임 이후 발표하는 것 모두 신선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기 내 모닝 출퇴근을 두고 보여주기식 정치쇼 아닌가 하는 지적도 이는 등 혁신도지사 행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기도 하다. 김문수 전 지사는 퇴임 하루 전인 6월29일까지도 도민들의 민심을 듣고자 푸른색 택시운전사 복장을 하고 핸들을 잡았다. 처음에는 보여주기라고 혹평하는 이도 있었겠지만, 8년을 마무리한 김 전 지사에게 보여주기였다는 평을 하는 도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취임 1주일이 지난 남 지사도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본인이 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키는 도지사가 되길 바란다. 또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주기 바란다. 정근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4-07-09 21:18

[지지대] 태풍 ‘너구리’호

적도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대기와 뜨거운 바다가 형성하는 태풍은 참으로 반갑지 않은 연례 손님이다. 여름에서 가을까지 발생하는 태풍은 잘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친다. 그러나 순기능의 면도 있다. 대자연의 스크류 역할을 한다. 바닷물 깊이 해수를 뒤집어 산소를 공급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청소를 하는 것이다. 해수 뿐만이 아니다. 대기도 말끔히 청소한다. 만일 태풍이 없으면 바다의 풍요한 어류도 서식하지 못하고 산호초 같은 바닷속 진풍경 또한 볼 수 없다. 대기도 생태계에 이상을 드러낼 것이다. 루사나 매미처럼 여성같이 순하라고 태풍 명칭에 여성 이름을 붙인다는데 그 이름도 괴상한 너구리호 태풍이 불어 닥쳤다. 규모나 강도 면에서도 수퍼급 태풍이라고 한다. 그런데 태풍은 대개 오른편으로 도는 습성이 있어서인지 일본을 거쳐 북상해 한반도는 다행히 간접 영향권에 든다고 한다. 오끼나와를 강타한 너구리호가 일본 본토를 북상 중이라는 것이다. 태풍이 우리 나라를 비껴 가는 것은 큰 다행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긴장해야 된다. 자연의 섭리를 인력으로 대비할 수 있는 데도 대비치 못하고 재해를 당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태풍에 대비할 때다. 흔히 대비는 표가 안나 소홀하기 쉬우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으로서는 막중한 책무다. 농촌은 비닐 하우스 등 시설물, 도시는 간판 등 표식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산간이나 해안에 친 텐트 등 야영도 삼가야 된다. 저지대의 배수장치, 도로상의 낙석지역과 산이나 옹벽의 사태 취약지점의 점검 또한 필요하다. 민선 6기의 첫 해다. 사고 이후엔 늦다. 사고 수습은 아무리 잘해도 안 난 것만 못 하다. 각 지자체장 등의 노력으로 올 여름 들어 처음 맞는 태풍 너구리호를 사고없이 무사히 넘기면 좋겠다. 그렇게 믿고 싶다. 임양은 언론인

오피니언 임양은 언론인 2014-07-08 20:35

[지지대] ‘소득 불평등’ 경고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이 유럽과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호주 등 20여개국의 순자산과 국민소득에 관한 300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경고하며 부자 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의 불평등이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심해졌다 최상위 부자들에게 80%의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피케티는 돈이 돈을 낳는 속도가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주장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피케티는 상위 1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다. 2012년 미국 데이터를 보면 미국인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의 52%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한국에서도 피케티 열풍이 무르익는 분위기다.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과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는가 하면, 9월 21세기 자본론의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세미나도 계획돼 있다.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분석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비중은 45.51%다. 1990년대 중반까지 30%대에 머무르던 상위 10% 비중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 40%를 넘어섰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2060년엔 더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OECD가 최근 50여년간 세계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010년 4위에서 2060년에 3위로 더 나빠질 거라고 전망했다. OECD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사회의 총소득(세전) 상위 10%의 소득 규모가 하위 10% 소득의 4.85배였다. 하지만 2060년에는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에 6.46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소득 격차가 2010년 5.03배에서 2060년 6.74배로, 이스라엘은 4.98배에서 7.21배로 늘 것으로 집계됐다. 여러 가지 경제변수 추세를 전제로 한 장기 전망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고착화는 자살ㆍ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을 유발한다.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처방이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4-07-07 21:29

[지지대] 북한 소재 영화

최근 할리우드 영화에 북한이 종종 등장한다. 부시 대통령이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중요한 적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 미ㆍ소 냉전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첩보물 007이 1990년대 들어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시리즈의 동력을 잃게 되자 새롭게 찾은 적이 바로 북한이다. 007 시리즈 제20탄 007 어나더데이에는 북한내 무기밀매 현장에 위장 전입해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제임스 본드를 북한 요원이 고문하는 내용이 나온다. 북한에 인질로 잡힌 것은 본드만이 아니다. 2010년 개봉된 영화 쏠트에선, 할리우드 대표 여전사 안젤리나 졸리가 북한에 인질로 잡혀 갖은 고문과 학대를 받다가 겨우 풀려난다. 2012년 개봉한 레드 던은 북한군이 낙하산을 타고 미국에 침투했다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당한다. 지난해 개봉한 백악관 취후의 날에선 아예 북한 출신 테러리스트가 백악관을 접수하고 대통령을 위협한다. 이번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 작전을 그린 코미디영화가 화제다. 오는 10월 개봉하는 더 인터뷰의 예고편과 포스터가 공개되자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다. 영화가 현직 국가 최고 지도자의 암살을 다룬 점도 독특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영화에 대해 가차없이 짓뭉개버리겠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놓은 것도 다른 나라들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반응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한 편의 코미디 영화가 어떤 대북 제재보다 효과적이라며 북한이 외무성 성명 다음날 동해로 미사일을 쏜 건 김정은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영화 해적판이 DVD나 USB 등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될 경우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암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거나 봉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영화에서 북한이 가장 핫한 장소로 그려지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주적의 하나로 지목했고 핵문제와 맞물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당으로서 그럴듯한 리얼리티를 갖췄기 때문이다. 가장 폐쇄적인 국가, 도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국가, 기이한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빈민국으로 뉴스에 비춰지는 것도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하지만 이런 영화를 보는 한국 관객들은 즐겁지만은 않다. 웃음거리가 된 것에 기분 나쁘고, 한편 안타깝고 씁쓸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4-07-06 21:08

[지지대] 자위대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악명높은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를 운용하는 등 호전성을 드러내며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 우리나라도 그 전쟁의 최대 피해국가 중 하나가 됐다.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했을 때 일본정부는 호전성을 자랑하던 일본군을 자위대로 축소한다. 일본 자위대는 1950년 창설된 경찰예비학교와 1952년 창설된 해상경비대를 모체로 1952년에 보안대, 경비대로 각각 개편된 뒤 1954년 7월1일 자위대법에 따라 지금의 자위대 체계를 만들었다. 자위대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이고, 총리가 최고지휘관이다. 일본의 자위대 병력 규모는 24만8천여명으로 세계 22위, 군비는 491억달러(49조6천억원) 규모로 세계 6위 수준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다. 원래 자위대는 말 그대로 공격을 당했을때만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며 파병 등 적극적인 참전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선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한 것이다. 집단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피공격국을 원조해 공동으로 방위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것만으로 당장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을 시작으로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불쾌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분쟁지역에 개입할수 있게 되면 남북이 분단돼 있는 한반도나 중국과의 분쟁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자위대 무력파병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전범국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을 꿈꾸기에 앞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거 전쟁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14-07-03 20:17

[지지대] 아! 홍명보

꿈의 구연(球宴)인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반환점을 돌면서 8강 진출 팀을 모두 가렸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가 모두 8강에 오르지 못하며 몰락한 가운데 유럽 4개팀, 남미 3개팀, 북중미 1개팀이 8강에 올라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의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이어가게 됐다. 당초 2회 연속 16강 진출을 넘어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목표로 했던 한국 축구는 조별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1무2패로 조 최하위에 머물며 지난달 30일 초라하게 귀국했다. 축구 대표팀은 입국장에서 팬들의 격려와 성원을 받기도 했지만, 엿세례를 받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에 화가난 축구팬들의 야유와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해 7월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첫 원정 8강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다. 이는 홍 감독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사상 첫 동메달을 견인하는 등 지략이 많은 젊은 감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선수단 역시 전체 23명 가운데 17명이 유럽의 빅리그와 일본,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해외파가 17명이 포함된 데다 역대 가장 젊고 경험이 많은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러나 홍명보호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특색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무색 무취한 전술로 일관해 국민과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특정 선수에만 의존한 선수 기용은 눈높이가 높아진 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감독의 고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제 한국 축구는 4년 뒤 러시아 월드컵을 기다려야 한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유임론과 경질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금주 내 홍 감독과 면담한 뒤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유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홍 감독의 경질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아시아축구의 맹주를 자처해온 한국 축구가 더이상 우물안 개구리로 머물지 않고,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세계축구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물론 협회도 지원과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4-07-02 21:35

[지지대] 청문회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총리 유임인사를 국민들 가운데는 오기인사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잇달아 지명한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으니, 일부러 보라는 식으로 유임시키는 일종의 오기라는 것이다. 정 총리는 유임 결정이 나자 진도를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극진히 대하며 위로 했으나 가족들은 그렇거나 말거나 하는 식이었다. 나중에 나온 얘기로 정부의 수색작업 축소 방침에 가족들은 실천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총리의 경질 계획은 세월호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이가 없는 정부라는 주장에 할 말이 없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청문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신상 털기의 검증으로 고사하거나 하여 인재 영입에 제약을 받는다며 개선을 말했다. 그러기 전에 한가지 전제해서 말해 둘 것은 이 정부 들어 위장전입이나 병역면제 의혹 따위는 보편화 됐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청문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예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1억원을 버는 전관예우를 국민들이 인정하란 말인가,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후보자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한다. 한데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공직 후보자 7명은 전문성 이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 승진에 쓰인 논문 4편 모두 제자들 논문을 표절하고 신문 칼럼도 제자에게 대필시키는 자를 교육부 장관에 낙점했으니 여권마저 싸늘한 입장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성도 의심된다고 보는 것이 그간 보아온 법칙이다. 박 대통령의 인식에 고칠 점이 있다. 어찌하여 높아진 검증 수준을 신상 털기로 매도하는가. 인재 영입에 제약을 받는다니 그런 인사수첩일랑 찢어 없애라. 청문회를 통과할 유능한 재야 인사는 많다.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쓰기 마련이지만 아닌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쓸 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청문회 운용은 고치되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임양은 언론인

오피니언 임양은 언론인 2014-07-01 20:05

[지지대] 내년 최저임금 5580원

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직원들의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올해(9.17달러, 약 9천302원)보다 17% 많은 10.76달러(약 1만916원)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 7.25달러(7천355원)보다 48% 높은 수준이다. 이케아는 주거비, 의료비 등 최저 생계비를 자체적으로 계산해 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직원들의 고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장기적으론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노동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수정부가 집권한 영국ㆍ독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있다. 일본 아베정권도 이같은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서구에서 처음 도입됐다.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이다. 첫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됐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부터 각각 도입했다. 한국은 1988년 1월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천210원)보다 7.1% 오른 시간당 5천580원으로 정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이 된다.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볼 근로자는 22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당초 6천700원을 주장했던 노동계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중소ㆍ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노동계나 경영자측 모두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정해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 등 알바 현장에서 최저임금제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최저임금제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4-06-30 20:59

[지지대] 취임식 ‘안하거나 검소하게’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중 취임식에 가장 많은 돈을 쓴 사람은 3천846만원을 들인 강운태 광주시장이다. 이어 우근민 제주지사가 3천711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천592만원을 취임식 비용으로 썼다. 당시 강 시장은 빛고을체육관에서 3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 비용은 대부분 무대제작비와 조명, 공연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우 지사는 한라체육관에서, 재선의 오 시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4년 전만 해도 자치단체장의 취임식은 실내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대형무대에서 거창하게 했다. 하지만 2014년의 자치단체장 취임식 풍속도는 크게 바뀌었다. 안하거나 검소하게 치루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고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축소와 간소화를 지향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은 통상적인 취임식을 하지않기로 했다. 대신 7월 1일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선다. 오전엔 이재정 도교육감 당선자와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세월호 피해 유가족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에서 34개 소방서를 화상으로 연결, 소방서장들과의 회의를 주재한 뒤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을 점검한다. 오후엔 재난위험 최하 E등급 건물인 성남 중앙시장을 찾아가 성남시, 중소기업청과 시장 재건축 협약을 체결한다. 기초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도내에서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 24곳의 시장ㆍ군수 대부분이 1일 취임식을 생략하거나 현장방문ㆍ봉사활동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재선의 김윤식 시흥시장과 김선교 양평ㆍ김성기 가평군수는 취임식 대신 결식아동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밥퍼 봉사를 한다. 김만수 부천시장과 조병돈 이천시장, 곽상욱 오산시장도 취임식 대신 현장방문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3선의 조억동 광주시장은 취임식 경비 900여만원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처럼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봉사활동이 새로운 취임식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검소하게 축하행사 없는 작은 취임식을 지향하자, 시민들의 호응도 또한 좋다. 새로운 민선 6기, 권위의 틀을 과감히 깨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4-06-29 19:41

[지지대] 관심사병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지난 21일, 환호가 아닌 또다른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날 오후 8시30분 강원도 고성군 모부대 GOP에서 끔찍한 총성이 울려 퍼진 것이다. 제대를 불과 3개월여 앞둔 22살의 임모 병장이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 5명이 죽고 7명이 부상당했다. 적도 아닌 우리 아군에게, 그리고 수개월간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함께 해 온 동료에게 총을 들이 댄 것이다. ▲자살을 시도한 임모 병장은 구사일생(九死一生)인지 몰라도 다행히 목숨을 건져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전말은 조사가 완료되야 하겠지만, 왜 그랬을까?란 물음을 놓고 세간이 설왕설래(說往說來)하고 있다. 제대가 임박했던 시점에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린 것은 뭔가 상사에 대한불만과 억눌려있던 감정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또한 관심사병 관리에 대한 군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다. ▲군의 총기사고는 하루이틀의 일도 아니고 밝혀지지 않은 사건까지 추정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게 예비역들의 전언이다. 그 때마다 관심사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예비역 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관심사병은 위험군에 속한 만큼 반드시 별도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관심사병 지정 자체가 오히려 집단 따돌림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예비역들은 임 병장 역시 관심사병 지정이 오히려 왕따를 더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관심병사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히 소외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 군에 걸쳐 관심 사병은 최대 10%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관심사병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자 우리의 자식이자 동료ㆍ형제다. 따라서 정상의 상태로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관심사병의 부모는 바로 군이다. 그래서 군은 관심사병을 돌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국방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군 특별정밀진단을 실시해 관심병사를 재판단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니 다행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이지만 이번에는 관심을 갖고 지켜 보자. 정일형 사회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사회부국장 2014-06-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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