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청문회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총리 유임인사를 국민들 가운데는 오기인사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잇달아 지명한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으니, 일부러 보라는 식으로 유임시키는 일종의 오기라는 것이다.

정 총리는 유임 결정이 나자 진도를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극진히 대하며 위로 했으나 가족들은 그렇거나 말거나 하는 식이었다. 나중에 나온 얘기로 정부의 수색작업 축소 방침에 가족들은 실천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총리의 경질 계획은 세월호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이가 없는 정부라는 주장에 할 말이 없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청문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신상 털기의 검증으로 고사하거나 하여 인재 영입에 제약을 받는다며 개선을 말했다. 그러기 전에 한가지 전제해서 말해 둘 것은 이 정부 들어 위장전입이나 병역면제 의혹 따위는 보편화 됐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청문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예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1억원을 버는 전관예우를 국민들이 인정하란 말인가,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후보자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한다. 한데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공직 후보자 7명은 전문성 이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 승진에 쓰인 논문 4편 모두 제자들 논문을 표절하고 신문 칼럼도 제자에게 대필시키는 자를 교육부 장관에 낙점했으니 여권마저 싸늘한 입장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성도 의심된다고 보는 것이 그간 보아온 법칙이다. 박 대통령의 인식에 고칠 점이 있다. 어찌하여 높아진 검증 수준을 신상 털기로 매도하는가. 인재 영입에 제약을 받는다니 그런 인사수첩일랑 찢어 없애라. 청문회를 통과할 유능한 재야 인사는 많다.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쓰기 마련이지만 아닌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쓸 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청문회 운용은 고치되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임양은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