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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문화제’

제36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7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정조대왕맞이 전야제를 시작으로 정조대왕 화성거둥행사에 이어 오늘 혜경궁 홍씨 회갑연 및 전통무예 재현이 화성행궁에서 펼쳐진다. 수원화성문화제 경축행사, 정조대왕맞이 축제행사 일환으로 민속경기 전국사진촬영대회 전국궁도대회 수원갈비축제 시장거리축제 화성문화예술축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유서깊은 성곽, 화성이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갖는 점에서 올행사는 더욱 뜻깊다.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효의 정신과 개혁사상의 산물인 화성축성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문화관광축제로 테마화하기 위해 종전의 화홍문화제를 수원화성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반론이 없지 않다. 화성의 고유명칭은 수원화성이 아닌 화성이며, 또 수원화성은 지명에 지명을 보탠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냥 화성문화제로 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수원시는 그냥 화성문화제로 하면 화성군행사로 잘못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다. 앞으로 좀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신인 화홍문화제는 35년을 이어온 전통적 문화행사로 지역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정조대왕행차를 비롯한 당대와 현대의 화성영상쇼등 빅이벤트를 포함, 조화롭고 다채로운 축제행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세부행사로 봉수거화에서 레이저쇼, 컴퓨터그래픽전시회 등 30여가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한된 시민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물론 전시민이 다 참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좀더 범시민적 축제감각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화성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정체며 이는 모든 지역주민, 즉 시민의 구심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이번

사설 경기일보 1999-10-08 00:00

국정감사 有感

지난달 29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국감은 제15대 국회뿐만 아니라 20세기의 마지막 감사이다. 동시에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을 준비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가 크며,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 또한 어느때보다 진지한 것 같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4∼5권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사전에 자신들이 감사할 사항을 예고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유도하는가 하면,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옛날 같으면 자리도 지키지 않을 중진 의원들이 끝까지 남아 질문을 하는가 하면 피감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등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회의원들과 상임위는 구태의연한 국감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장을 유세장으로 착각하여 지역민원을 장황하게 늘어 놓는가 하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건주의 경쟁이나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는가 하면, 보좌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읽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로는 질문을 한 의원이 답변시간에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퇴장시키는 행위이다. 지금 이런 정도의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국감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또한 국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긴장토록 한 결과이다. 이런 시민단체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에게 쓴 소리를 한다고 강제로 추방시킨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밀실에서 적당히 하는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요원의 국감 출입을 즉각 허용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앞으로 남아있는 국

사설 경기일보 1999-10-07 00:00

인천지하철 개통과 과제

인천도시철도가 어제 개통됨으로써 서울·부산·대구에 이어 네번째로 인천도 지하철 시대로 들어섰다. 인구 250만명으로 서울 부산과 함께 전국 3대 도시인 인천으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지하철 1호선 개통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교통분야는 지상에 집중됐던 교통량을 지하로 분산시킴으로써 도심 교통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27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양구 귤현동∼연수구 동춘동간(24.6㎞) 1호선은 그동안 부족했던 인천의 남북방향 교통편을 상당히 보강해줄 수 있는 노선이다. 때문에 연수구에서 계양구까지의 도로주행소요시간이 종전 1시간대에서 30분대로 크게 단축된다. 특히 지하철이 부평역에서 경인전철과 환승됨으로써 연수 및 계양권역 시민들의 서울 나들이가 편리해진다. 그밖에 연구기관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도로정체로 인한 시간 및 에너지 절감과 함께 인천지역 총 생산액 2천814억원과 부가가치 1천616억원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 부문에서의 기대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도시철도는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수칙 이행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 채용된 검사원 절반이상이 수리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는 점이 우려를 낳게 한다. 따라서 검사원의 기술교육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지하철 이용객의 편리도모와 이용률제고를 위해 버스 및 택시정류장과 역세권주차장을 포괄하는 환승센터를 주요 역주변에 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가운데 수지타산면에서 초기 수년간 누적될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사설 경기일보 1999-10-07 00:00

도교육청에 대한 ‘苦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예산 정실지원은 듣기에 심히 민망하다. 국감자료 인용보도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해사이 39건에 모두 7억742만원이 지원됐다. 교육감과 교육위의장등 몇몇 유력인사출신의 초·중·고등학교에 이처럼 정실배정했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기에는 15명의 고위직 모교에 지원된 건수가 너무 많아 객관적 설득이 어렵다. 또 예산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공정성결여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특별예산지원을 떡갈라먹기식으로 했으면 다른 무엇인들 제대로 했겠느냐는 의문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환경개선이 필요없는 모교에 굳이 배정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보면 교육환경개선이 필요치 않는 학교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정실배정으로 인해 더 열악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이 지장받는 폐해를 줄 수가 있다. 특별예산 지원엔 아마 소정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준을 귀고리 코걸이 모양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는 것이라면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다 할 것이다. 모든 통상적 행정이 투명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반행정, 세무행정, 지방행정 할 것없이 행정전반에 투명성이 강조된다. 심지어는 법원행정도 그러하다. 교육행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긴, 경기도교육청도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말한바가 있으나 말과 실천이 다르다. 정실에 흐른 특별예산지원은 밀실행정으로 이를 투명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역교육의 본산인 경기도교육청에 이같은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난제를 풀어가는 평소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욱 몇몇 고위직의 빗나간 모교사랑을 안타깝게 여긴다. 고위공직자에겐 남다른 조신성이 요구된다.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은 자신의 주변에서 먼저 정리할 줄 아는 혜안이 요구된다. 교육기관

사설 경기일보 1999-10-06 00:00

농진청의 農藥禍 대처능력

농약의 가공할 폐해를 잘 알면서도 농촌진흥청이 농약화(農藥禍) 예방에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진청 국감에 나선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농진청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토록 해 등록 보류대상인 고독성(高毒性) 농약 17종을 잔류성 시험도 하지않은 채 등록시켜 생산을 가능케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분명 정부가 저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관리법을 강화시킨 환경농업정책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지난 96년 12월 농약관리법을 개정, 농약을 품목고시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강화하면서 농약등록을 위해선 잔류성 시험을 거쳐야 하며, 맹·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되는 농약은 등록을 보류토록 했는데도 농진청이 이를 어긴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 국감의원들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유통 고독성 농약은 20종으로 연간 사용량은 전체 농약공급량의 7.9%인 1천700여t에 이르고 있다. 또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에서 지정해 세계 각국이 사용중단한 환경호르몬 농약중 엔도셀판과 메소밀 등 17종 58개품목의 농약이 국내에선 아직도 연간 2천∼3천t 규모로 사용되고 있다.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은 미국환경청의 안전성 검사결과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구토 등을 일으키게 하며 심하면 호흡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고독성 농약사용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공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독성 농약의 사용규제는 물론 일원화된 농약관리 및 잔류농약검사체계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한심한 일이다. 특히 잔류농약검사 대상인 85개 작물중 농약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품목은 54개품목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31개 작물은 국내 농업환경과 여건이 다른 미·일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사설 경기일보 1999-10-06 00:00

시장·군수 판공비 ‘쌈지돈’?

어제 본지에 보도된 ‘단체장 판공비 제돈 쓰듯 펑펑’ 제하의 국감자료 인용기사는 두가지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하나는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수 시장·군수들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단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불리는 판공비가 마치 시장·군수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쓰인 고질적 병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도 시정은 커녕 도내의 경우 올해 무려 평균 37.3%나 증액된 것은 결코 지역주민을 위한다 할 수 없다. IMF이후 긴축재정으로 공무원봉급 10%삭감, 소모성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억제, 구조조정등이 강조돼온 터에 유독 판공비만 올린 일부 시장·군수가 있었다는 것은 낯뜨거운 처신이다. 시장·군수들은 인구수에 따라 연간 5천여만원에서 7천여만원, 또는 1억원대의 판공비 이외에도 그중엔 이에 못지않은 금액의 또다른 용처가 예산항목 곳곳에 은닉돼 있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 하물며 자신의 판공비를 자기손으로 올린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배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시장·군수의 도덕성 차별화가 발견되는 점이다. 도내 모든 시장·군수가 다같이 판공비를 올리지 않은 것은 그래도 불행중 다행스런 현상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부천·성남·의왕·이천시등 5개 시는 지난해보다 줄이고 광명, 구리, 양주, 여주, 화성, 가평, 양평 등 7개 시·군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방자치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지방재정의 열악성이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미루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단돈 몇십원 몇백원하는 무료민원도 유료화 하거나 현실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역주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판공비나 눈독들이는 시장·군수가 계속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판공비를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와함께 판공비 내역의 공

사설 경기일보 1999-10-05 00:00

은행 "꺾기' 왜 못고치나

고질적인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은 정말로 치유 불가능한 것인지 답답한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근절 지시와 함께 단속을 벌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 또 시중금리가 내리고 있는데도 은행 대출금리는 고금리 체계를 유지,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다 금리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고객에겐 높은 해지수수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은행의 ‘꺾기’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어렵사리 은행돈을 빌리게 되자 마자 은행으로부터 날아드는 것이 바로 대출금의 일부를 강제로 예금하라는 이른바 반강제성 예금인 ‘꺾기’인 것이다. 돈을 가까스로 빌리는 입장에서 은행의 요구를 뿌리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중소기업 지원얘기만 나오면 ‘꺾기’를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체중 27.4%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꺾기’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가 문제된 것이 언제이고, 근절지시가 떨어진 것 만도 몇번인데 아직도 ‘꺾기’가 성행한다는 것은 당국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또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도 대출금리만은 고금리 체계를 고수하는 것도 문제이다.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른바 연동 시스템이라 하여 대출금리는 즉각적으로 인상하면서, 금리하락기엔 대출금리를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 기관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개혁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혁신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수익성을 훨씬 더 중시하게 된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고금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꺾기’ 단속을

사설 경기일보 1999-10-05 00:00

반부패특위가 해야할 일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발족하여 업무를 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15일 경축사에서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반부패특위를 설치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임명하였다. 따라서 요즘처럼 민심이 이반되고 또한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부패특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반부패특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사업으로 주요 기관별로 부패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지를 개설하여 자체 고발 접수창구를 만들며,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수집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런 정책들은 초기에 국민들이 기대한 반부패특위의 과단성 있는 정책실천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느낌이지만 점진적인 차원에서는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몇가지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선 반부패특위는 법적 지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반부패특위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갖지 못하여 대통령에게 자문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부패방지 기본법안에 반부패특위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여 법적 규제력을 갖는 기구로서 위상을 갖추어야 된다. 둘째, 특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부담감을 너무 의식하여 성급하게 초법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부패는 법을 지키지 않아 야기되는 것인 만큼 특위는 비록 국민의 욕구에는 미흡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반부패활동을 개시해야 된다. 셋째, 반부패활

사설 경기일보 1999-10-04 00:00

'인천 전국체전'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서 7일동안 열리는 제80회 전국체육대회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920년 조선체육회가 가진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여든해 연륜의 금세기 마지막 전국체전을 20세기를 본격 개항한 항도, 인천에서 장식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 벌써부터 체전분위기가 무르익는 인천시가지는 오는 9일 강화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되는 성화가 3백여명의 주자들에 의해 봉송되면서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인천체전은 올해로 네번째다. 처음 성화가 불타오른 1964년 45회대회에 이어 1978년 59회대회를 치렀다. 이때는 경기도에 속했을 때였고, 직할시 승격이후엔 1983년 64회대회를 치른이후 16년만에 80회대회를 맞는다. 전국체전 개최도시로 관록이 있긴 하나 올해는 사상 최대규모인 2만3천여명의 각 시·도 선수단이 참가한다.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의 대회구호와 ‘보여주자 시민의식, 자랑하자 항도인천’이란 대회표어에 걸맞는 만반의 마무리준비와 함께 범시민적인 친절운동이 있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전국체전은 전통적으로 우리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전국체육대회는 한국스포츠의 메카다. 아마추어, 프로페셔널은 물론이고 생활체육의 저변 역시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는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다. 일제때는 민족저항의 구심점이었으며, 건국이후에는 1950년 한국동란이 일어난 그해 31회 대회만 제외하고는 전쟁중에도 열렸다. 여러 대를 대대로 이어가며 민족적 정서가 배양된 스포츠행사가 곧 전국체전인 것이다. 전국체육대회는 또 미래를 향한 우리의 개척의지다. 대회때마다 나오는 각종 신기록, 해마다 수준높은 단체경기나 격투기종목의 기량향상은 국가적 대외경쟁력제고의 저력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지난 59회 인천체전은 특히 크고 작은 사건, 심지어는 소매치기 같은 것도 단 1건이 없었던 모범대회로 평가받았

사설 경기일보 1999-10-04 00:00

醫保料거부 5백만 서명의 뜻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분의1에 해당되는 5백14만4천93명의 봉급자가 의료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서명서를 국회와 여야3당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서명 원본은 라면 상자 86개분량으로 2.5t 트럭 한 대분에 해당되며, 복사본 3벌을 만드는데 무려 1천2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니 과연 기네스 북에 오를 사상 최대의 청원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청원서는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저지 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추진대책회의’에서 직장인의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개한 서명운동의 결과이다. 직장인들은 매달 봉급에서 무자비하게 떼어 나가는 의료보험료에 분개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도 문제인데,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통합하여 적자투성이의 지역의보 재정을 직장의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봉급생활자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닌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의보료 납부거부 대책위는 철야농성을 해서라도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각오이다. 적자투성이의 부실한 지역의료보험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역의보는 더이상 지탱하기 힘들다. 때문에 서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보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결국 봉급자의 주머니를 또 털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IMF 때문에 가뜩이나 깎인 봉급에서 또 지역의보 보험료까지 떼어 넘긴다면 이는 봉급자를 ‘봉’으로 아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 지역의보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손쉽게 월급봉투에서 돈을 또 떼려고 하는 발상은 안된다. 국회는 5백만명의 서명을 결코 간단하게 취급해서는 안

사설 경기일보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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