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대한 ‘苦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예산 정실지원은 듣기에 심히 민망하다. 국감자료 인용보도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해사이 39건에 모두 7억742만원이 지원됐다. 교육감과 교육위의장등 몇몇 유력인사출신의 초·중·고등학교에 이처럼 정실배정했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기에는 15명의 고위직 모교에 지원된 건수가 너무 많아 객관적 설득이 어렵다. 또 예산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공정성결여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특별예산지원을 떡갈라먹기식으로 했으면 다른 무엇인들 제대로 했겠느냐는 의문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환경개선이 필요없는 모교에 굳이 배정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보면 교육환경개선이 필요치 않는 학교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정실배정으로 인해 더 열악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이 지장받는 폐해를 줄 수가 있다. 특별예산 지원엔 아마 소정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준을 귀고리 코걸이 모양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는 것이라면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다 할 것이다.

모든 통상적 행정이 투명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반행정, 세무행정, 지방행정 할 것없이 행정전반에 투명성이 강조된다. 심지어는 법원행정도 그러하다. 교육행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긴, 경기도교육청도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말한바가 있으나 말과 실천이 다르다. 정실에 흐른 특별예산지원은 밀실행정으로 이를 투명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역교육의 본산인 경기도교육청에 이같은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난제를 풀어가는 평소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욱 몇몇 고위직의 빗나간 모교사랑을 안타깝게 여긴다. 고위공직자에겐 남다른 조신성이 요구된다.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은 자신의 주변에서 먼저 정리할 줄 아는 혜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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