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料거부 5백만 서명의 뜻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분의1에 해당되는 5백14만4천93명의 봉급자가 의료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서명서를 국회와 여야3당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서명 원본은 라면 상자 86개분량으로 2.5t 트럭 한 대분에 해당되며, 복사본 3벌을 만드는데 무려 1천2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니 과연 기네스 북에 오를 사상 최대의 청원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청원서는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저지 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추진대책회의’에서 직장인의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개한 서명운동의 결과이다. 직장인들은 매달 봉급에서 무자비하게 떼어 나가는 의료보험료에 분개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도 문제인데,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통합하여 적자투성이의 지역의보 재정을 직장의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봉급생활자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닌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의보료 납부거부 대책위는 철야농성을 해서라도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각오이다.

적자투성이의 부실한 지역의료보험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역의보는 더이상 지탱하기 힘들다. 때문에 서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보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결국 봉급자의 주머니를 또 털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IMF 때문에 가뜩이나 깎인 봉급에서 또 지역의보 보험료까지 떼어 넘긴다면 이는 봉급자를 ‘봉’으로 아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

지역의보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손쉽게 월급봉투에서 돈을 또 떼려고 하는 발상은 안된다. 국회는 5백만명의 서명을 결코 간단하게 취급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