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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山들을 살리자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건물 건축과 각종 공사허가로 인해 한겨울에 인천지역 山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한다. 인천의 대표적인 산으로 꼽히는 문학산(해발 213m), 계양산(394m), 청량산(154m) 등이 난개발과 폐기물 방치로 마구 훼손·파괴·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은 일명 미추홀성으로 불리는 문학산성과 임진왜란 당시 김민선부사가 왜군을 맞아 싸우다 순직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안관당터, 청동기시대 족장의 무덤으로 알려진 지석묘 등 다양한 역사유적을 갖추고 있는 산이다. 그러나 문학산은 역사유적의 보고답지 않게 북쪽 자락이 문학종합경기장,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건설로 거의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며 문학종합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1천여평에 달하는 청동기시대의 유구마저 허물어뜨렸다. 더구나 30여전까지 문학산 기슭에 있던 미군 유류보급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찌꺼기로 연수구 옥련동 산33 일대 농지 수십만평이 오염됐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인천시와 연수구가 이같은 오염사실을 수년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사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계양산성, 도호부청사 등이 있는 계양산의 경우도 공촌로 건설로 인해 수년전부터 생태계가 단절된데다 정상 인근에는 이미 통신시설 2곳, 한전송전탑 5개 등이 자리잡고 있을뿐 아니라 계양구가 다남동 산571 일대 70여만평 그린벨트지역에 관광위락단지조성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청량산 등도 자치단체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이상이 없다고 다세대주택 신축허가 등을 내주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행정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섬지역을 제외하면 해발 400m를 넘는 산이 없는 인천은 그렇지않아도 녹지가 부족한 판에 관공서가 산림훼손과 문화유적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바라건대 앞으로는 산림을 비롯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행정을 펴나가 달라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중지를 결집하여 인천지역 산들이 더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여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4 00:00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강화’

김대중정부에 수도권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현안의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은 고사하고 당장 대기업이 공장하나 시급히 세우는 것도 더 난감해졌다. 그끄제 경기도를 방문한 대통령의 수도권정책 표명에서 불행히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관광숙박단지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공장건축총량제폐지, 첨단업종 입지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 건의가 모두 거부됐다. 유감이다. 대통령은 ‘양적 팽창을 막는 질적 개발’을 강조했다. 우리 역시 그같은 수도권의 방향엔 동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역사회 평소 소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양적팽창이며 질적팽창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기존의 산업체 시설이 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의한 경제활성화 저해를 배제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산업체를 유치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 첨단산업의 40%가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국민총생산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견인차다. 이런 기존시설의 활성화없이는 경제위기의 타개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 대통령말처럼 신도시나 공단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포함한 신도시나 지금의 신도시추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세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신도시를 잔뜩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그 뒷감당을 지방에 미루는 것이 이른바 ‘양적팽창론’이다. ‘질적개발론’과 함께 건설경기의 활성화 사례로 든 구 한말시대 집이나 불량주택 재개발 등 측면 역시 대통령이 실정을 안다할 수 없다. 우리는 구 한말의 고가는 오히려 보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불량주택 재개발은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가난하여 하고 싶어도 못하며, 그렇다고 팔면 전셋집도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우리는 수도권 산업체시설의 지방이전은 경제논리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통령의 힘에 의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와 일치한다고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 국토의 균형개발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국토의 균형개발이라고는 또한 믿지 않는다. 균형개발은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이 요체이지, 산업체 시설을 인위적으로 분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있을 수는 없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지도 수도권정책을 국가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라경제를 위해 심히 걱정된다. 어렵긴하나 시정을 위한 수도권출신 여야 정치인들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4 00:00

道 출연기관의 逆개혁 구태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개혁 외침이 요란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이 예산의 방만한 운영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마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약속하곤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가 경기도 감사관실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산하 4개 기관의 지난해 예산 부당집행 사례들은 이들 기관이 아직도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뒤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으며 특수활동비를 대표이사는 개인용도로, 직원들은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또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손실을 초래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없는 비전문가를 경력직원으로 채용한뒤 근무평점도 하지 않고 승진시켰다. 이밖에 부채비율이 600%를 초과해 보증해줄 수 없는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위변제하는 등 10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활동비 등을 유흥음식점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연구공헌도가 없는 직원에게 자료수집비로 8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경기문화재단도 업무추진비 등을 영수처리 않고 집행한 것은 물론 외부에 학술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역시 특수활동비의 부당 사용외에 구조조정 자금 신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평가로 적격업체를 탈락시키고 대상에서 벗어난 업체를 지원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이들 기관은 하나같이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뒤 자기 주머니돈 쓰듯 써왔으며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은 IMF 관리체제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늘렸다고 해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 당국과 해당기관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2의 IMF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일선 시·군이 두번째 인력감축을 추진중에 있고, 공기업들 역시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뼈를 깎는 감량경영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직도 남아 있는 거품제거 작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해당기관들은 이제라도 자기개혁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임으로써 도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2 00:00

이산가족 만남, 달라져야

오늘로 사흘 말미의 상봉일정을 마치는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전처럼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한데는 이유가 있다. 이산가족의 절실한 통한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도주의적 상호방문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하는 민족적 과제를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런데도 비교적 냉랭한 사회반응은 당장 살기 어려운 경제난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식상한 국민정서의 반발로 보인다. 북측의 기피인물로 지목된 장충식한적총재의 모호한 도피성 일본외유, 평양방문단의 홍역백신 집단접종 등은 한마디로 이쪽 체면이 말이 아니다. 평양 방문단장인 봉두완한적부총재에게 북측 관계자들이 밝힌 간접비난 역시 여전한 남한 길들이기다. 화해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한 인내라 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참기로 한다면 한량이 없다. 정도를 지나친 수모까지 견뎌야 하는 화해는 참다운 화해가 아니다. 이미 화해분위기를 위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가족 상봉같은 예민한 문제는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 이로도 모자라 줄곧 길들이기에 순치 당한다면 그 종착이 어디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산가족상봉 또한 지금같이 계속돼서는 안된다. 마치 남북의 정권이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몇달만에 겨우 100명씩 뽑아 데려가고 데려오는 반짝상봉의 모양새가 돼서는 이산가족들 숙원에 제대로 부응한다 할수 없다. 지금같은 형태의 상봉은 처음 시도된 몇차례로 그쳐야 한다. 내년부터는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이 당연시되는 제도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장치가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남북면회소 설치 등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이 진실로 민족화해를 위한다면 남북면회소설치,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에 인색하지 않는 적극적 추진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이산가족들의 상봉예정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서는 서신왕래, 더 나아가서는 장차 자유로운 교류의 왕래가 가능해져야 한다. 이같은 이산가족의 만남이 제대로 성취해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색을 떠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이행돼야 한다. 서울방문의 평양측 이산가족들 가운데는 정치색 발언이 잦은데도 북측에 이를 제지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본란은 적어도 이산가족 상호방문만은 철저한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추진되기를 촉구해마지 않는다. 아울러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2 00:00

세계문화유산된 강화고인돌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지석묘 등 강화지역 127기의 고인돌군(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호주 케언즈에서 개최중인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어 강화·고창·화순고인돌 유적 및 경주역사 유적지구 등 우리나라 문화유적 2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키로 의결한 것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화 고인돌은 동양에서 가장 완벽한 건축조형미를 갖춘 북방식으로 일명 ‘작은 국토 박물관’으로도 일컬어져 온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불국사와 석굴암·종묘·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1997년 수원의 화성, 서울 창덕궁에 이어 모두 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등록 심의에서 강화일대 고인돌유적은 선사시대 기술 및 사회발전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함께 이들 유적은 그 가치와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훼손방지와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다행스럽다. 더불어 이들 유적안쪽과 주변에서의 건축행위 등은 엄격히 통제된다. 그동안 강화군은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수 있도록 1998년 세계유산잠정목록에 등재를 신청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정식 등록절차를 거쳤다. 특히 강화 고인돌군 유적에 대한 학습장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고인돌군 주변 사적지(21,487㎡)를 매입한데 이어 내년까지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 휴식공간 조성 및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등 고인돌 사적 공원화 조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국가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화군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치하의 뜻을 표해 마지 않는다. 몇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계유산 등록 전 보다 등록 후의 철저한 관리이다. 문화재청과 강화군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돼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고인돌군을 강화의 지역적 특성과 각각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보존·정비를 실시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고품격 역사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강화군은 특히 이번 세계유산 등록으로 개발과 파괴 위협에서 벗어난 만큼 보다 철저한 보전·관리에 힘써 관내의 세계문화유산이 훼손·파괴 안돼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1 00:00

외자유치 실책 血稅 축내서야

고양시의 예산 낭비사례가 또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고양시가 재원 조달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면서 상식이하의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외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거액의 용역비만 날리게 돼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진 고양시와 미국 터너사간에 체결한 국제전시장 건립 10억달러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고양시의 국제협상능력을 의심케하는 허술한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양시가 외자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약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터너사가 10억달러 투자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금투자선을 고양시에 연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인데도 고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전시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비 46만달러를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양해각서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을 담지 않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터너사로부터 외자유치와 관련한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해 유치계획이 사실상 무산돼 용역비만 날리게 됐다는 것이 도의회 경제투위 위원들의 지적이다. 개인간 일상적인 상거래에서조차 계약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명기하고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명시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건만 10억달러 유치를 위한 국제협상이 이렇듯 안일하게 진행됐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10억불 외자연계’라는 포괄적 내용을 과대 해석하고 거액의 용역비를 선뜻 내준것 부터가 잘못이었고, 계약위반시 위약금여부를 전혀 명기하지 않은 것도 불찰이었다. 국책사업이 이같이 허술한 양해각서 체결로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당국은 이제 터너사의 처분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자세로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두번 다시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01 00:00

소방도로가 막혀서야

주택가 소방도로의 불법주차와 주차 무질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밤낮 없이 차량이 통행해야 하고 때로는 소방차 구급차가 지체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할 주택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수시로 통행이 막히고 있다. 주민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대형 참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엔 이처럼 무분별한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방도로가 180곳에 총연장 79㎞나 되고 있다. 특히 소방법상 건물 밀집구역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화재경계지구’내 소방도로 5곳(4천448m)도 차량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발만 구르게 될 것을 연상하면 아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남의 일처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오히려 차량 증가추세에 비례해 ‘막힌 소방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이면서 어린이 놀이터 구실도 해야할 주택가 도로가 무분별한 주차공간으로 바뀌면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설치해 놓은 각종 장애물은 한낮의 통행마저 방해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소방도로도 마찬가지다. 화재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도내 32개 재래시장 소방도로는 상점에서 진열한 상품과 노점좌판 불법주차 등으로 막혀 있다. 목재건물에 LP가스 석유난로 등 위험한 화기를 사용하고, 일부 재래시장은 상점에서 주거하는 등 취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화재 무방비 상태다. 주택가 도로는 간선도로의 보조기능을 갖는 도로로서 유지돼야 한다. 불법주차로 온통 주택가 도로가 막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그러나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면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차고지증명제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제도 도입을 계속 미룰 경우 주택가 도로의 혼잡은 더욱 악화될 뿐일 것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료를 징수하는 시책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야간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주차선 이외의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차량의 통행장애도 줄어들 것이다. 재래시장 도로도 특정 상인들의 점유대상이 될 수 없다. 화재취약지일수록 방화관리를 강화하고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30 00:00

노동계 총파업 자제를

영하의 날씨만큼이나 국민들의 마음도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노동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사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4일 극적으로 합의되어 전면 파업이 보류된 한국전력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을 할 예정이고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공동투쟁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구나 내달 5일에는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한국노총은 8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노동자들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노동자의 생존 차원에서 총파업과 같은 극단의 행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IMF 체제 이후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지원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는데도 이런 책임을 노동자들이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방만한 운영과 부실 투성이인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노동계도 파업보다는 현실을 인정, 구조조정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앞으로 있을 공적 자금의 투입시 구조조정에 응하겠다는 노조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라고 노동계에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하여 경제위기를 자초한 것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은 당연하다. 내실을 기하지 않고 또한 개혁도 원칙없이 진행하면서 최근 한빛은행,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서 보듯이 감독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툭하면 각종 불법 대출과 잘못된 정책으로 수백억원의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휴지와 같이 없어져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만 희생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정부만 탓할 수도 없다. 지금과 같이 정부만 탓하면서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파업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진화된 노조의 자세가 아닌가.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가 되기 위하여 노동계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를 요명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30 00:00

道 문예회관의 독단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도립예술단 예술감독들을 경시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11월25일자 10면)는 공무원들의 구태가 여전함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1997년 6월 운영조례를 개정, 연극, 무용, 국악, 팝오케스트라의 상임 연출자나 안무자, 지휘자의 명칭을 예술감독으로 바꾸고 예술창작권은 물론 단원인사, 예산집행권을 부여해 책임있는 예술작품 창작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경기도 문예회관이 예산집행이나 단원인사는 커녕 정기공연 등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협연자 선정도 예술감독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 간섭을 지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공연포스터나 팸플릿의 사소한 문안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객원 예술인들을 프로그램에 맞게 초청하려 해도 예술단원들로 충원토록 한다거나 아예 못하게 해 다양한 예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장 스스로가 “이름만 예술감독이지 실제 경기도 문예회관은 예술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예술감독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름만 예술감독이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운영조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객원예술인 초청 거부도 큰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도립예술단원이 다른 예술단으로 부터 객원출연 초청을 받아도 불허하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문예활동 지원 담당공무원이 예술인을 무시하고 상위개념에 젖어 있다면 착각을 넘어 무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몇 푼 지원해 주고 관에서 지나치게 간섭하여 마찰이 생겼거나 심지어 지원비를 반납한 민간예술단체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관립예술단이야 오죽하겠는가. 경기도 문예회관측의 지나친 관여는 도립예술단의 예술성은 물론 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장 개선해야 한다. 예술감독들의 고유권한을 만분의 일이라도 빼앗아서는 안된다. 경기도 문예회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예술지원행정의 기본방침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9 00:00

체납세 27억 행방 밝혀야

부천시의 지방세 수납행정 어디엔가에 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 부천시가 지난 94년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95년부터 도입한 세정 부문전산화 이후 5년간 수기(手記)징수 원부와 전산망에 기록된 체납액의 차액이 27억원이나 돼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천시가 세금 수납의 복식부기와 완전 전산화를 위해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 수납장부와 세무전산망과의 체납자료 대사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같은 차액은 지방세무행정의 허술한 단면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차액행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지난 94년 벌어졌던 대규모의 지방세 횡령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함에도 지방세의 운영현실은 여전히 주먹구구식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한심할 따름이다. 세도(稅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했을 뿐 본질적 개선 노력은 미흡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천시가 체납액 차액에 대해 등재누락 이중등재 및 금액·연도·세목착오등재 때문이라고 밝힐 뿐 정확한 원인규명없이 불일치 차액을 일치시키는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더욱이 지방세 수기 징수 원부와 전산망상의 체납액 불일치는 모든 지자체에서 볼 수 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당연시 하는듯한 관계자의 강변은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틈새에 비리가 개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해 볼수 있다. 수기 원부와 전산망간 체납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착오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비리에 의한 것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 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따라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지출내역과 금액만 장부에 기재하는 단식부기 형태로 금전출납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역을 고의로 빠뜨리면 찾기가 어려운데다 재산의 증감상태도 일목요원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도사건 이후 부분전산화가 됐고 복식부기 전산화 시범시로 지정된 부천시에서 조차 이런 차액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지자체들은 더 큰 차액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부천시의 예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주목받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철저한 자체조사와 함께 의심스러운 점은 수사기관 수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다고 믿는다. 공직사회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미심쩍은 부분을 철저히 가려내 국민앞에 숨김없이 내보이도록 부천시와 관계당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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