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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심학산 파괴 놔둘건가

파주 5대 명산의 하나인 심학산이 대수난을 겪고 있다. 본보 기획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전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심학산 산허리 곳곳의 산림이 흉물스럽게 훼손돼 초토화 되고 있다. 특히 자연경관과 전망이 좋고 양지바른 교하면 산남·동패·서패리 일대 능선은 보존임지 경계지점인 해발 155m까지 산림이 까뭉개진 채 전원주택들로 뒤덮여 풍치를 해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된 산림이 지난 96년 이후 4년간 111건에 45만3천㎡에 이르고 있으니 놀랍기만 하다. 이중 15만여평은 공사지연 및 중단으로 울창한 산림이 잘려나가 황토를 드러낸 채 방치되고 있다.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산림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훼손돼 병들어가고 있는 산하를 보고 있노라면 공분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심학산은 국내외 관광객 왕래가 잦은 자유로에 인접해 있고 오두산 전망대와 함께 서부전선의 주요 군사요충지로 함부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심학산의 산림훼손과 건축행위에 대해 군당국이 어떻게 ‘조건부 동의’를 남발하게 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군당국이 군사작전 측면의 고려보다 전원주택 건축주들의 입장을 우선 배려한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해못할 것은 산림청도 마찬가지다. 파주시가 심학산 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었으나 산림보전에 힘써야 할 산림청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폐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파주시가 마련한 ‘주택건설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사무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산림청이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시책에 역행한다며 폐지명령을 내린 것은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경직성의 소치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산림이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외에 대기를 정화하고 풍수해를 방지하며, 야생조수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를 순화하는 등 공익적 효용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것은 경제이상의 가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녹화사업시책에 순응하며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분별없이 자르고 산야를 파헤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심학산엔 선사시대 지석묘가 산재해 있고 조선 도학의 거봉인 구봉 송익필선생의 유허비도 있어 보존가치 큰 산이다. 더 이상 훼손을 방치해선 안된다. 관계당국은 심학산을 자연공원으로 꾸며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1 00:00

지방의회제도 개선 문제점

최근 행자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를 포함,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 정당 공천 배제 등을 골격으로 하는 지방의회제도의 개선책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발표된 내용은 오는 27일 개최될 지방자치제에 대한 토론회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방자치 개선책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개진되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여하한 형태로든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토호, 또는 특정기업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개인적 이해에 급급하는 예가 많아 현재의 지방의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현재지방의원들이 받는 회의 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돈을 가지고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유급제 도입의 이유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여·야정당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이긴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최고위원과 부총재 경선 공약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지난 9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즉 민주당은 9월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뿐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도 유급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도 이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힌바가 있다. 그러나 자치비의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유급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원 정수의 축소와 선거구제의 변경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보장한다고 보기엔 역시 의문이다. 의원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유급제보다 전문인력을 더 보강하여 집행부와 정책 대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진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의원들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의회가 집행부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 능력있는 전문인사를 영입,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방안이라 할수있다.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배제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은 별 실효가 없음에도 투표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당선택과 인물선택을 두고 공연한 혼란만 일으킨점이 많았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이지 지방정치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 주민위주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폭넓은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1 00:00

휴대전화 AS 너무 성의없다

휴대전화 업체가 소비자들의 민원을 경시하고 있다는 보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경제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휴대전화 수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휴대전화 업체가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보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단말기 가격이 수십만원대에 이르자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고장시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애프터서비스를 문의한다. 그러나 업체측이 품질보증기간을 무시한채 소비자들에게 과실책임을 떠넘겨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소비자보호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단말기품질과 관련한 상담문의 1천32건 중 피해신고사례는 447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1∼5월까지 147건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경우이지만 휴대전화 고장은 돌발적이다.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도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등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관련사에 애프터서비스(A/S)를 요구한다. 하지만 업체측은 거의가 제품을 떨어뜨린 충격으로 부품에 고장이 난 것이라며 수리비 10만원을 요구한다. 조사결과 품질보증기간일 뿐만 아니라 외형상 파손흔적이 없는데도 업체측에서는 고장 원인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잘못 사용으로 전가한다. 또 다른 사례들도 많다. 휴대전화를 구입한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전원이 꺼져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한달만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또 다시 수리를 의뢰하면 업체측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규제조항이 마땅하지 않아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해결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일선 대리점에서는 비숙련자가 휴대전화 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맡긴 기기가 분실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유상수리시에는 소비자가 직접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업체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과실책임을 넘기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휴대전화 업체의 애프터서비스가 더 이상 무성의해서는 안된다.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대우하는 휴대전화 업체의 운영 개선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0 00:00

경제불안심리 해소가 급선무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계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부도율이 높아지고 중소제조업의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는 등 각종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가계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가 68.8을 기록했다. 소비자 평가지수가 100 미만이면 6개월 전에 비해 소비를 줄인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하는 11월의 이같은 수치는 소비자 평가지수조사를 시작한 98년 11월(65.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는 전달 70.6에서 56.6으로 급락 98년 11월 이후 경기가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6개월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89.8에서 84.2로 5개월 연속 떨어졌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11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이 0.63%로 전달의 0.22%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넉달째 하락 10월중엔 75.3%에 그쳤다. 이같이 경제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보이기 시작한 위기의 징조가 각종 지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같이 우울하고 비관적인 지표와 분석들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상황이 닥친 것일까. 원인은 분명하다. 고유가와 반도체가격 급락, 그리고 환율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에다 대우차 부도 금융경색 공기업·금융구조조정 지연 정부정책 불신등 대내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는 지나친 위기의식과 과도한 불안감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얼어붙게 해 오히려 경기하강을 앞당기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비상한 대책이다. 우선 현 상황을 경제난국만이 아닌 총체적 난국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빨리 매듭지어 불확실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되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확실히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기업활력을 되살려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성장에 걸맞는 적절하고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생산과 수출이 순조로워야 국민생활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20 00:00

환경사범단속, 지방에 이양해야

환경사범 단속권을 놓고 업무이양이냐, 업무위임이냐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실무추진위원회’의 환경업무지방 전이결정을 위임으로 보는 반면에 경기도는 이양으로 해석, 맞서고 있다. 이는 비단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다 해당하는 사항인 점에서 주목된다. 위임과 이양은 근원적으로 달라 이의 해석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위임은 위임사항에 국한, 자결권이 있을 수 없는 반면에 이양은 효율적인 자결권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경기도가 각기 다른 해석을 둔 환경업무의 접근이 어떤 의식에 의한 것인가를 먼저 알고 싶다. 왜냐하면 권리행사 측면으로 보고 고집한다면 환경업무 집행의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업무관장을 공권력의 의무측면으로 보고 업무집행 주체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마디로 환경사범 단속권은 광역자치단체인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 정부부처인 환경부는 기본적 환경정책만 수립, 제시하면 된다. 중앙부처가 지방의 환경사범을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이와관한 공권력이 이원화 아닌 이원화의 기형적 구조가 되어 환경사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환경폐해의 현실이 이를 여실히 말해준다. 막상 단속권을 가진 환경부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반면에 막강한 행정력을 지닌 지방은 정작 단속권에 제약을 면치 못하여 사각지대로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이양실무추진위원회’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또한 불만을 제기한다. 환경사범 단속의 지방전이를 결정해 놓고 환경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단서를 붙여 위임도 이양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라 할수 없다. 환경사범 단속은 국토의 청정화작업이며, 환경공해는 더 미룰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마당에 단속권의 지방이양에 인색하려 드는 환경부의 자세는 부처탈거주의의 통폐라 아니 할수 없다. 중앙권력의 지방분산을 수반하는 지방자치 취의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환경사범 단속권을 지방에 이양,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법령 및 시행규칙의 과감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9 00:00

음란사이트 강력 규제를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홈뱅킹, 홈쇼핑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발전된 정보화 수준이 긍정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기보다는 음란사이트와 같은 불량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파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망되고 있다. 현재 음란사이트는 무려 11만여개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니 놀라운 현상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어 교육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번주 부터는 학교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어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어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성과학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3 이상 고3 학생들의 77%가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접속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번져 있다. 이들은 음란사이트를 통하여 성적 자극을 충동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조교제, 매춘 등 비행의 길로 접어들어 성범죄와 연결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이런 음란사이트에 재미를 붙인 청소년들은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어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당국이 관련 법규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인터넷 정보의 자율적 등급제 도입 등을 실시해야 되며, 동시에 음란사이트의 제작, 유통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특히 검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법을 위반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며 게시판 대여업자들의 음란사이트 유통구조도 강력하게 규제, 단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란사이트 접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급적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갖고 컴퓨터 사용 규칙 등을 정해 음란사이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해야 된다. 추운 겨울 방학동안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에 물들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9 00:00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악화일로의 경제상황이 사회복지시설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가난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마당에 고아원, 양로원 등이야 오죽하겠는가 싶지만 올해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돕는 온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까지 살펴보면 그 실정이 참담하기 짝이 없다. 3세 이하 어린이 74명이 있는 S아기집의 경우 12월 들어 고작 10여명이 방문했고 성금은 200만원에 못미쳤다. H보육원은 전화만 간간이 걸려올 뿐이어서 70여명의 어린이가 쓸쓸하게 지낸다. 47명의 청각장애 어린이가 모여 사는 S농아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러한 어린이집과 보육원 등은 실내인데도 어린이들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지낸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낮에는 보일러를 켜지 않기 때문이다. 무의탁노인 90명이 살고 있는 H양로원의 경우 이달 들어 성금과 떡 등 위문품을 갖고 찾아온 단체는 1곳, 개인후원자 1명에 불과하고 게다가 100명이던 고정후원자가 절반이나 줄었다. 특정 유료시설을 제외한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게 하는 사례들이다. 국민성금이 한데 모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화 02-360-5990∼6)의 이웃돕기 성금모금 창구도 지난 해 이맘때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달 1∼13일까지의 전국 모금액이 11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예년에는 기업체 성금이 모금액의 98%정도 차지했지만 올해는 기업의 연쇄부도와 경기불황 등으로 모금참여가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은 국고와 자치단체의 빈약한 보조금, 줄어드는 후원금 때문이지만 점점 부족해지는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수 많은 과소비 향락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자기중심주의가 더욱 팽배해진 것 같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경제가 불황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다소 있는 사람들은 딱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인심을 베풀자. 봉사의 손길을 모아 옷 한벌 덜 사고, 술 한병 덜 마시면 소외받는 이웃들의 가슴 속 슬픔이 가셔진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이 이 추은 세밑을 훈훈하게 녹여주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8 00:00

쌍용차 재기, 노사의 ‘개가’

보도된 쌍룡자동차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성공사례는 고무적 현상이다. 암울하기만 기업소식 가운데 마치 청량제같은 신선감마저 준다. 이미 수다한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실패로 공적자금 수조원을 날렸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돈물먹는 하마’처럼 공적자금만 축내다가 결국 법정관리로 가는 인식에 새로운 희망적 확신을 심어준게 쌍룡차의 워크아웃 성공인 것이다. 이같은 배경이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에 있음은 역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생산비 감축을 위한 경영절감도 성공의 요인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노사화합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적 교훈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엔 노사분규가 잦았던 기업이다. 이런 쌍룡차에 산업평화가 깃든 것은 노조를 상시적 대화의 파트너로 대해 이해와 협조를 얻기에 부단히 노력한 소진관사장의 건전한 노조관에 기인한 사실은 새로운 모럴로 평가할만 하다. ‘경영현안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회사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은 좋은 사례다. “나도 노조원”임을 자임하며 작업복에 운동화차림으로 가능한한 많은 시간을 생산라인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보낸 것은 그 자신 솔선한 노사일체의 기업정신이다. 이같은 열정은 공채1기 출신으로 아는 그 자신 평생직장을 살려내고자 하는 집념의 회사사랑 의지였으며, 이를 인정한 노조 또한 대승적 구사운동으로 창사이래 최대생산(11만8천722대), 최대판매(1조8천173억원)의 위업을 열매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힘입어 워크아웃이후 신규지원된 437억원을 연내 다 상환, 채권단에 새로 낼 회사자구안을 노조와 협의하고 있는 것 또한 여전한 동반자적 확립의 협력관계라 할수 있다. 2001년의 경영목표로 정한 영업이익흑자 및 자체 자금유동성확보를 위한 비상경영대책표방은 주목할만 하다. 사업구조개편, 경영효율개선, 내수영업망확충, 자체수출네트워크구축(사업구조개편), 생산성향상운동, 고수익 신규차종(Y200) 개발 등 (경영효율개선) 추진방안은 능률적 과제로 평가된다. 특히 노조와 협의중인 무분규선언등 협력적 신 노사관계정립엔 가일층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믿어 기대하고자 한다. 올 생산·판매의 증가세에 의한 재무상태호전 여세를 몰아 경영정상화가 내년에는 꼭 이룩되길 충심으로 당부하는 것은 지역사회 대기업에 대한 기업가치상승의 기대가 담긴 지역주민의 사랑이라 할 것이다. 노사의 지속적 상호노력으로 ‘쌍룡차 신화’가 반드시 창조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8 00:00

학력파괴, 사회구조파괴 다원화

사회는 다양화를 수반한다. 다원, 다양화사회는 사회구조의 요소마다 특성을 갖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 안정된 사회라 할수 있다. 고학력자의 일용직취업현상은 사회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결코 안정된 사회라 할수 없는 것이다. 교육법은 대학의 목적을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미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자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의 귀천을 떠나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잡부취업이 그같은 대학교육의 목적에 합치된다고는 볼수 없다. 대학졸업생 3명 가운데 1명이 이처럼 단순노무직, 건설일용직에 취업하고 있다는 보도는 심각한 불균형사회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발간한 3·4분기 고용동향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일찍이 취업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위기수준으로 심각한 적은 없었다. 언젠가 앞으로 경제난이 풀리면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많은 대학졸업자의 하향취업이 일시적 현상으로만 볼수 없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물론 경쟁사회에서 대학졸업자라 해도 정상취업과 취업탈락의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취업난이 사회위기수준에 이른 것은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대학 입시철을 맞아 요즘 입학지원에 무척이나 신경쓰는 가정이 많다. 도대체 대학나와서 깃껏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요량이면 굳이 대학인들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대두된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은 가고 봐야 하는 것으로 보편화된 사회인식은 교육정책의 결함을 시사한다. 실업사태의 심각성은 대학나온 학사뿐만이 아니고 박사실업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마다 8천명이상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비해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고작 연3천여명에 불과하다. 박봉의 대학시간강사자리 하나 따기도 무척 힘든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 고급 인력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흔히 21세기는 학력보다 전문성이 우대되는 시대라고 말한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학력우위도, 전문성우위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무정견이다. 대학입학이나 졸업을 인력수급상황은 전망하지 못한채 무작정 대학에만 맡기는 단견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대학졸업자의 단순노무직이나 건설일용직등 하향취업은 막상 그 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의 몫을 침해한다. 범상치 않은 사회구조 파괴현상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6 00:00

대우車 이럴 때 아니다

대우자동차의 앞날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대우차 노조가 회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과 채권단의 자금지원 지연에 반발하며 협력업체와 함께 거리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무노위 또한 희망퇴직자를 위한 상여금 200%반납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 회사측이 개입, 조작했다며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모처럼 조성된 노사화합분위기가 흐트러지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앞서 노조가 어려운 결단을 내려 사측과 합의한 구조조정이 구체적 협상 시작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무노위의 협상불응 선언과 노조의 투쟁체제 전환에 협력업체까지 가세함으로써 부도직후 겪었던 가동중단 사태를 또 맞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우차 인수협상자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 대우차 매각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당초 대우차 노사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구조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달 8일 부도처리된 후 부평공장 가동중단으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노사는 마땅히 합의문의 화합정신에 따라 합의내용을 이행하면서 구조조정의 폭과 시기 등 구체적 협상에 성실이 임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채권단측이 구체적 인력감축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근로자들의 체임해결과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가 미흡한 채 일방적으로 인력감축내용만을 흘려 노조측을 자극한 것은 채권단 및 사측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채권단측은 현안해결을 위해 먼저 노사가 구조조정에 합의할 때 약속한 체임해소와 대우차의 운영자금 추가지원 및 협력업체의 자금지원을 지체없이 이행함으로써 노조를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대우차는 채권단의 추가자금을 지원받아야 납품대금 결제가 가능하고 협력업체도 부도를 면할 수 있다. 또 채권단의 지원으로 유망한 협력업체가 살아남아야 대우차의 경쟁력 유지도 가능하다. 노조 역시 인력감축안 마련에 시간을 끌지 말고 자체 구조조정안을 속히 제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노조가 인력감축을 외면한 채 시간 끌기에 집착한다면 그럴수록 기업가치가 떨어져 매각협상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사 및 채권단은 구조조정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추가협상의 신속한 진행으로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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