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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대한 충고

정기국회 회기 절반을 헛되이 보낸 정치권이 임시국회를 열고도 쌈박질로 법정기일을 이미 넘긴 새해 예산안조차 처리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교착상태는 자민련 교섭단체구성을 둘러싼 국회법 개정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가 한나라당의 대선문건, 청와대 총기사고의 타살설이 돌출돼 더욱 혼선을 빚고 있다. 우리는 원래 다툼의 관계인 여야가 싸우는 그 자체를 나무라고자 하진 않는다. 정권장악을 최고목표로 하는 여야간에 다투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아니며 여야의 밀월정치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폐악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의 정치권은 싸움만이 정치의 전부로 착각하듯 해 쌈질로 날이 새고 쌈질로 날이 지는 폐해가 고질화 됐다. 사안마다 사안에 따른 사리의 분별보다는 눈치싸움이나 기세싸움에 열을 올려 정치판이 마치 시정배를 방불케 한다. 국회법 개정문제도 그렇다. 자민련의 캐스팅보트역할에 눈치싸움만 있을뿐 원칙이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록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한때 이면합의설을 드러낸 책임이 없다 할수 없다. 민주당은 공조를 내세워 더욱 자민련 눈치보기에 매달려 있다. 정치편의를 위한 정략적 위당설법(爲黨設法)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이다. 한나라당의 대선문건에 대한 이회창총재의 단순 사과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언론엔 오직 시시비비만이 있을 뿐이다. 적대적 언론인 우호적 언론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비리수집이니 조직화니 하는 발상은 한나라당 원조인 민정당 군사정권시절을 연상케 하는 망발이다. 공식문건이 아닌 기조위 하부직원의 습작이라는 말도 당치 않은 것이 당의 문건에 습작과 비습작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 일부 언론인출신의 관료나 당직자가 언론인을 더 혹독하게 다루었던 사실에 비추어 한나라당 기조위원장이 언론인 출신인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청와대 경비원 총기사고의 살해은폐설은 무작정 아니라고만 우길일이 아니다. 청와대나 당국의 책임있는 객관적 재조사가 요구된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문제의 초소가 청와대 경외가 아니고 경내며, 관할경찰서의 현장 검증이 사건 이튿날 겨우 이루어져 초동수사를 방해당한 사실은 의혹을 떨어버리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런저런 돌출사건에 대해 앞서 밝힌 것처럼 여야가 서로 공박하는 것을 탓하진 않겠다. 하지만 상대당 공격에 앞서 국민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양식을 갖고 싸워야 한다. 또 국회일은 그대로 일을 처리해가며 다투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5 00:00

형평성없는 市·郡 수수료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종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등이 최고 10배이상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민원사항이다. 경기도가 지난 10월6일부터 14일동안 조사한 31개 시·군의 증명서류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먼저 식품영업 휴·폐업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가평군은 300원인데 비해 인근 광주군은 11배가 비싼 3천4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시설보유증명서는 용인시(3천500원)가 안산시(300원)보다 12배 가까이 수수료가 비싸다.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는 평택시 등 2개 시·군이 2천600원으로 광명시 등 3개 시·군의 300원보다 8배이상 비싸고 각종 신고 및 등록필증 수수료는 화성군이 1천500원으로 성남 등 6개 시·군(300원)보다 5배나 비싸다니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불분명하기 짝이 없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값의 경우는 주부들의 불만이 날로 증폭하고 있어 쓰레기봉투 사용거부운동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20ℓ들이 봉투를 수원시에서는 개당 1천원이나 받고 양평군은 230원이다. 50ℓ들이 봉투도 수원시(개당 2천500원)와 김포시(580원)사이에 4배 이상 차이가 나 수원시민들의 불만이 십분 이해가 간다. 지적도면 발급 수수료와 토지공부 열람비, 지방세 납과세 증명수수료, 인감증명 수수료 등도 각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조사결과 수원시는 타시·군 평균에 비해 31.9%나 높게 적용, 지난해보다 약 27억여원이, 화성군과 용인시는 각각 7억원가량 수입이 늘었다고 한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시·군 재정 일부를 마련한 셈이다. 1998년 이후 각종 증명서류 수수료 및 사용료가 자율화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나더라도 제재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주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이러한 ‘멋대로’ 수수료와 사용료를 방관할수 만 없는 일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목적인 지방자치제의 기본을 소홀히 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발생한다. 극히 작은 불만에서 큰 재앙이 비롯됨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5 00:00

표류하는 임시국회

지난 11일부터 개회한 임시국회가 하루살이 일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더구나 4·13 총선으로 개혁인사들이 어느 때보다 의회에 많이 진출하여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오히려 국회운영은 과거 국회보다 개선은 커녕 의정사상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진기록을 세울 정도로 후퇴하여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도대체 100일의 정기국회 회기를 허송세월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한번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단독국회, 국회의장 사회저지 등과 같은 파행운영을 하였다. 이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하면서 임시국회를 개회하였는데, 임시국회 역시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의하여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야당이 예산안을 담보로 국정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당정개편 등을 이유로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제2의 IMF를 걱정하면서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대단한데, 여·야당이 정치놀음만하고 있으니, 국회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당정개편도 좋고 당총재의 민심파악을 위한 지방행차도 좋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에 대한 심의를 게을리 하고 있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번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다. 예산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농어촌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민생관련법과 개혁을 위한 입법이 산적해 있어 연말까지 강행군을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동방금고, 열린금고 등 벤처기업인들에 의한 대형금융비리도 국회는 파헤쳐야 된다. 하루살이식 국회운영은 안된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만 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국회에서부터 보여주어야 된다. 가뜩이나 겨울 한파로 얼어붙어 민심을 녹여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새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4 00:00

신용금고 붕괴 막아야 한다

상호신용금고 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예금인출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1조원의 유동성 지원등 몇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고객들의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아 예금인출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량금고조차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구리금고 등 3개 금고가 또 영업정지됨에 따라 올 들어 경기·인천지역에서만 12개 금고가 문을 닫았고 전국적으론 31개 금고가 영업정지되는 등 사실상 퇴출됐다. 참으로 우려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신용금고의 위기는 동방금고와 열린금고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주주들이 고객예금을 마음대로 빼내 개인자금으로 유용한 안전확보 장치의 미비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 잇따른 불법 대출 사건이 신용금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결과다. 여기에다 정부 당국자가 동방금고 사고와 비슷한 금융사고가 1∼2개 신용금고에서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업계 3위의 동아금고가 특별한 불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예금인출사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문을 닫게된 것은 경솔한 당국자의 실언책임이 크다. 금융기관의 생명은 ‘신용’이다. 금융기관 스스로의 잘못이건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든 신용이 추락하게 되면 신뢰를 바탕으로 맡겨진 돈이 이탈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금융신용추락은 곧 금융기관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동안 전국의 사금융업자들을 편입, 서민금융의 대명사로 성장해오면서 서민과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이용해온 신용금고 업계의 붕괴는 자칫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특별대책이 시급하다. 물론 당국은 유동성 지원과 사고 금고의 예금인출 허용범위를 2천만원으로 늘리는 등 몇몇 조치들을 취하고 유동성 문제로 퇴출될 금고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업계와 투자자들의 신용 공황상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금인출사태를 잠재우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새해에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대비해 안전한 금융기관을 찾아 예금을 옮기려는 금고 고객들의 심리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당국은 우선 살려야 할 대상 금고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으로선 고객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후속조치로 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사고예방체제를 강화하는 등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위기를 금고업계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4 00:00

경기도의 판공비 ‘농간’

재무행정 규범인 예산의 원칙은 전통적·현대적 원칙의 두 종류가 있다. 전통적 원칙 7개항 가운데는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명료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등이 있다. 현대적 원칙 8개항중에는 행정부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등이 있다. 이는 노이마르크의 예산원칙(전통적), 스미스의 예산원칙(현대적)으로 행정학의 통설이다.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심히 들쭉날쭉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건설도시정책국은 올해 200만원이던 시책업무추진비를 무려 30배가 넘는 6천300만원을 책정했는가 하면 소방본부 산하의 각 소방서는 올해와 같은 5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외청은 동결했다는 것이다. 도 본청은 업무추진비를 턱없이 늘리면서 외곽부서는 동결한 이유가 본부 우대만도 아닌 이유가 있는것 같다. 통상 단체장은 소정 판공비말고도 별도의 판공비가 다른 예산항목 곳곳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새해 예산안에 나타난 본부 실·국의 턱없이 높은 업무추진비는 곧 도지사의 판공비 일부로 볼 수가 있고, 외청은 업무추진비를 늘려봤자 본부에서 쓸수 없으므로 동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부 실·국의 업무추진비가 만약 지사의 판공비가 아니라면 도청 중간 간부들을 위한 선심예산이라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다. 도 당국은 “교부금중 10%를 시책사업비로 쓸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지만 예산안의 방만성을 합리화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예산을 부담하는 도민은 뼈빠지게 세금을 내는데 비해 관치단체도 아닌 자치단체라는 경기도는 절로 생긴 돈인 것처럼 흥청망청 쓰는것 같다. 부당함이 심히 지나친 업무추진비 과다책정이 예산의 원칙 어느 대목에 합치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도둑’이라는 말을 들어선 안된다. 본란은 엊그제 ‘광역단체장 판공비’라는 제하를 통해 듣기좋은 말로 도의 각성을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오불관언으로 보조기관의 업무추진비등에까지 지사판공비의 계상을 끝내 일삼는다면 다르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경기지사의 업무추진비로 그토록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며, 그같은 산출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는데 동의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업무추진비 편성에 코걸이 귀고리식 해석보다는 진실로 주민위주의 자치정신을 일깨우고자 한다.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지사왕국’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도당국의 현명한 재고와 함께 일단은 도의회의 건전한 견제를 바라며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3 00:00

접경지역 개발지침 왜 늦나

경기북부 휴전선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관련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마냥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낙후지역 개발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이 지난 8월 확정됐는데도 정부의 종합계획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고질적인 늑장행정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원래 휴전선 일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입법은 지난 정권에서도 여러차례 추진됐으나 접경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여론에 부딪쳐 번번히 백지화되곤 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통일에 대비해서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법제화됨으로써 50년간 개발억제로 낙후된 지역이 개발의 길이 트였다. 따라서 개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파주·고양시와 연천군 등 도내 7개 시·군은 자체사업계획 구상에 분주하다. 남북교류 물류단지를 비롯 평화공단 조성과 택지개발 전철 신설 등 사업구상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의 종합계획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 안에 있는 지원대상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기준 보조율에 20%를 더해 보조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증축할 때 조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부적 지원방안도 행정자치부의 종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법제화로 기본틀만 갖춰진 채 정부의 종합지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이 중구난방식 개발계획을 발표, 주민들이 혼란을 빚고 지자체들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접경지역 개발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이유없이 마냥 지연돼서도 안된다. 관련법규상 접경지역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행자부의 지침통보를 시점으로 1년 이내에 시·군 계획을 광역자치단체가 조정, 이를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등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의 신속한 실무처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법규로 주민들이 5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왔기 때문에 지역민은 물론 지자체의 지역개발욕구는 화급한 사안이다. 당국은 이런 점을 헤아려 개발이 빨리 시동되도록 종합지침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3 00:00

신용금고 안정화 더 보강해야

지난 10일(일요일) 금감원이 긴급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지원책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시의 적절한 조치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금감원은 예금인출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금고에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함은 물론 금고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대지급(代支給)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신용금고업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신용금고업계는 정현준과 진승현 사건으로 동방·대신·열린금고 등이 영업정지되었으며, 그후 대한상호신용금고를 비롯, 대한·동아·울산 등이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또는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일대 위기에 놓여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수원상호신용금고가 지난 6일 영업정지를 당해 신용금고 업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2개정도의 신용금고가 불법대출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이 파다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신용금고는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곳이다. 소액의 저축에서부터 퇴직인사들이 퇴직금을 예금하여 이자로 생활하는 등 신용금고는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주로 소지역 단위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된 돈도 주로 중소기업이나 긴급한 가계자금으로 대출되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기 때문에 신용금고는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성장시켜야 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용금고 영업정지는 예금주들이 정현준, 진승현 사건 등으로 신용금고에 대한 신뢰를 잃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재 규정에 의하여 신용금고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전액 인출이 보장되고, 내년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인출이 보장되는데,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무조건 인출하고 보는 예금자가 갑자기 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신용금고의 위기가 장기화되면 서민경제가 파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여하한 경우에도 서민들의 예금은 보호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2개정도가 더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는 등 불안을 조성하지말고 조속히 감사, 퇴출시킬 것은 빨리 조치함으로써 다른 신용금고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또한 이번 발표된 내용도 미진한 부분은 조속 보완하여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2 00:00

경찰인사 ‘독립’ 요원하나?

현 정권의 당정에 책임이 실종된지는 벌써 오래다. 그렇긴하나 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판이다. 작금의 경찰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잡음 또한 이에 속한다. 취임 3일만에 사임한 박금성 전 서울경찰청장의 인사 이변은 경찰사상 초유의 불상사다.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를 책망하였지만 본란은 과연 그만의 책임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의 초고속 승진, 인사기록상의 목포고, 목포해양고 출신 혼선은 현 정권 실세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경찰인사에 정권의 입김이 얼마나 좌우했는가를 실감하는 것으로 그의 처신은 그같은 분위기에 적응할 수 밖에 없었던 수단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부당한 것이 발령권자며 이를 둘러싼 권력 실세들이다. 우리는 이처럼 경찰인사를 좌지우지한 배후세력의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그러지 않고서는 제2·제3의 사례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인사의 독립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중진인 어느 실세는 ‘과거의 여당과 달라서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럼 경찰수뇌부의 특정지역 독식이 우연이었다는 것인지, 누가 봐도 곧이 들리지 않는 강변이다. 행자부 전신인 내무부 구조의 치안본부를 따로 떼어내어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였고 이를위해 ‘경찰위원회’인가를 두는 것을 완전히 유린한 것이 현 정권이다. 경찰내부에 만연된 고위직 승진에 권력의 실세 줄을 잡지 않곤 불가능한 것으로 공공연하게 인식된 잘못된 풍토는 바로 부도덕한 정권의 책임이다. 하긴, 경찰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공권력의 조직이 이처럼 당정의 부당한 영향력하에 훼손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이 세간의 정서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권력기관의 인사개입에 탈피해 보이려는 실증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난맥은 있고 책임은 실종된데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 후속인사부터 순리에 맡겨야 한다. 경찰의 중립은 인사에서 비롯되고 경찰인사의 공정성은 경찰의 독립성 보장에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2 00:00

‘권노갑’이 민주당인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권노갑씨 퇴진론에 투영된 당내동향은 가히 공당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한다. 각자 의사의 선택이라 할 친권, 반권의 움직임은 있을수가 있겠으나 조직의 근간을 위해하는 험악한 분위기조성은 민주당이 그간 권씨 중심으로 얼마나 심히 경직돼 왔는가를 실감케 한다. 엊그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장 주변에 몰려든 권씨 지지세의 전·현직 부위원장이란 사람들의 막말과 고성이 뒤섞인 집단시위, “법안도 예산도 모르는 최고위원들이 쓸데없는 얘기들이나 하고 다닌다”는 이해찬 정책위의장의 폭언은 ‘각목대회’시대 정당에서나 볼수 있었던 미숙한 모습이었다. 퇴진론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려면 마땅히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충정의 고언을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매도, 언로를 봉쇄하고자 한다면 듣기좋은 소리나 듣자는 것 밖에 안된다. 당내 화합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며 융합시킬 줄 아는 것이 참다운 화합이다. 민주당이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평소 다져진 권씨 중심계파의 독선적 성역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 권씨가 ‘그(정동영)를 정치에 입문케 한 것이 바로 나’라고 말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어떤 개인적 감정에서 한 말이라면 흘려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랬으니까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엔 동의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구태적 경직성 연유가 바로 그런 패거리 인맥구축에 있다. 당운영 중심은 무엇이 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인가가 무항심의 기준이 돼야 한다. 과거의 개인적 은원관계가 중심이 되는 상전하복관계 구축은 붕당이지 정당의 민주화가 될수 없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환골탈태 해보이는 요체는 과거의 여당처럼 총재나 실질적 2인자가 곧 당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당내 민주화를 이룩해 보이는데 있다. 권노갑씨가 오늘의 김대중대통령을 위해 재야 투쟁시절부터 얼마나 말못할 고초를 겪으며 한몸을 던져 충성해왔는가는 능히 짐작한다. 그 반면에 집권후는 고사하고 재야 투쟁때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가도 능히 짐작한다. 역사는 세월의 흐름이며 흐름은 변화를 가져온다. 민주당이 특정계보의 정당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려면 변화를 애써 거부하고자 하는 추태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퇴진론 요구를 크게 키운 것은 권씨측이다. 정씨의 최고위원은 당원의 선출직이며, 당내 민주화요구의 그같은 힘이 선출직에 기인하는 것은 그나마 유의해야 할 점이다. 권씨의 최고위원은 어떻든 임명직이다. 퇴진여부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판단이다. 당정쇄신에서 김대중총재의 선택은 그 자신의 정치적 향배를 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1 00:00

광역단체장 판공비

광역단체장의 판공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장관 판공비가 연간 2억원인 것도 뭐가 그리 많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같은 시민단체는 인천시장 판공비 7천만원 증액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역 사본공개 촉구등 법정투쟁태세를 다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나온 경기도지사 연간 판공비가 11억6천만원에 이른다는 보도는 놀랍다. 장관보다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이해된다. 그렇지만 한달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판공비가 소요될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다. 경기지사는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이 잦았으나 이는 여비규정에 의한 예산처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사회가 지사의 판공비 내역에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기도는 이같은 의문에 납득되는 해명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소상하게 밝힐 수 없으면 적어도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집행내역만이라도 밝히는 것이 순리다. 경기도의회가 예산결산심의과정에서 지사의 판공비대목을 어물쩍하게 넘긴 대목은 유감이다. 내년도 판공비는 더욱 증가됐을 것인데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져 있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감소이유를 들어 농촌예산사업을 516억원이나 대폭 삭감했다. 이에비해 제2건국위원회 지원예산은 12억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국보보조등 감소로 농촌사업은 깎아내고 같은 형편에서 유명무실한 제2건국위엔 쏟아붇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 판공비 편성 또한 이같은 주먹구구식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민생은 날이 갈수록 어렵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갖가지 생필품가격마저 줄줄이 올라 서민가계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내년이라고 희망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2001년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4%포인트가 낮은 5.3%에 머물고 실업률은 4.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2.3%에서 3.7%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의 실정이 이러한터에 광역단체예산은 방만한 가운데 단체장 판공비만 증액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광역단체장의 판공비가 늘면 광역단체 실·국장 등 보조기관의 판공비가 늘고,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 판공비 역시 늘어간다. 자치단체의 판공비나 늘리자고 지방자치를 한 것은 아니다. 주민 세부담의 판공비에 도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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