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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료 더 내려야 한다

연초에 휴대전화 요금이 이동통신사별로 4.3∼8.3% 내렸으나 인하내용이 속빈강정이어서 많은 가입자들이 더 내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줄기찬 인하 요구로 올들어 SK텔레콤이 8.3% 인하한 것을 비롯 KTF가 4.3%·LG텔레콤이 6.3% 각각 인하했으나 이는 당초 소비자들이 요구한 30%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었다. 그런데다 조정된 요금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업계의 선두 주자인 SK텔레콤은 기본료 1천원 인하에 통화료는 10초당 1원 내리고 매달 7분간 무료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011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4.5% 할인해 주던 망내 할인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됐고 7년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15% 할인혜택도 10%로 줄어 결국 인하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동전화 요금은 기업이 경쟁원칙에 따라 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겠으나 개인서비스 요금이 아닌 공공요금 성격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부의 요금조정 기능은 항상 소비자의 기대에 미흡했다. 지난 연말의 요금조정안도 요금인하의 구성체계를 놓고 볼 때 소비자를 우선 생각했다기 보다는 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요금을 그에 맞게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는데도 사업자들이 비싼 요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기업윤리상 옳다고 볼 수 없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98년 1천400만명에서 작년말까지 3년여만에 2천800만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가입자 및 사용량 증가로 SK텔레콤은 작년 순이익이 1조2천억원에 이르렀고 KTF와 LG텔레콤도 각각 3천억∼2천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요금을 대폭 인하하지 않는 이유로 차세대 이동통신(IMF-2000)투자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실을 대지만 이는 자기중심적 억지다. 신규투자 비용을 모두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서 뽑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다. 휴대전화 사업자들은 이제 막대한 이익을 혼자 챙기지 말고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게 요금을 더 내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1-31 00:00

심각한 불법식품 유통판매행위

설 대목을 앞둔 성수기를 틈탄 일부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가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보도다. 경기도와 각 시·군 단속반이 도내 150곳의 식품제조업소, 판매업소,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업소들이 불법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안양시의 S만두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켰고 평택시 C영농조합은 진녹즙·생녹즙·참녹즙을 생산, 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택시 S식품과 M식품은 배추김치, 귀감차를 생산하는데도 품목보고를 하지 않았고, 광명시 H업소는 팬널티 등 18개 품목을 생산하면서 업소 소재지를 허위표시했다고 한다.이는 단속에 적발됐을 때를 대비한 도피수단이어서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위법행위도 여전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 출장소가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곡식을 국내산으로, 캐나다산 소갈비를 미국산으로, 미국산 목심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양곡상회, 식육판매점 등이 수두룩하다. 의정부·동두천·양주 관내에서만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된 품목이 돼지고기 25건, 쇠고기 12건, 농산가공물 등이 17건이라고 하니 도내 전역의 실정은 더 심각할 게 분명하다. 더구나 최근 도내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설대목 특판경쟁에 돌입한 것도 노파심을 갖게 한다. 다량으로 판매하는 식품들이 과연 100% 안전한가, 하는 점이다. 각 유통업체들이 내수경기 및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단가가 높은 정육, 건강식품, 수산물 등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갈비, 찜갈비 불고기, 특히 수입육이나 바닷가재 등 수입수산물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식품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 또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할 것이다.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은 물론 더욱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사례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소비자들의 신고정신도 부정식품 유통 판매 근절에 기여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유통업체의 양심적인 판매,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고정신으로 불법 식품판매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1-30 00:00

이런 개각으로 국정쇄신 되나

김대중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한마디로 실망 그대로다. 이한동 국무총리의 유임과 박지원 정책특보의 재기용을 보면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한동 총리 체제로는 9명의 장관 경질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의 분위기조차 느낄 수 없으며, 박지원 정책특보의 재기용은 과거 정치쟁점의 중심에 있었던 측근 인사여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대결정치로 치달을 우려가 짙어졌다. 대통령 자신도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터지는 각종 의혹사건들로 국정이 최대 위기에 몰려있고 민심이반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다수 국민들은 이번 개각이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관들로 채우는 조각차원의 혁신적 개편이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러한 기대가 깨졌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한동 총리는 지난해 9월 DJP 결별 때 자민련 총재이던 그가 내각에 잔류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정치도의적인 비난을 받아온 터였다. 그런 이 총리를 바꿀 경우 사실상의 야대(野大)국회 상황에서 후임 총리가 자칫 인준 받지못할 것을 우려해서 유임시킨 것이라거나, 박 정책특보 재기용은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 사퇴와 함께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소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와대의 인적자원 빈곤과 대통령의 인재 발굴의 한계성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오늘의 난국에서 무엇이 더욱 중요한지를 모르거나 국민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를 외면하는 ‘오기’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번 개각에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내각의 중립성 측면에서 민주당 출신 장관들을 경질한 것이 당연시 되면서도 새 내각에서 참신성과 쇄신의 이미지를 찾기 어려운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특히 박 정책특보의 재기용에 대해서는 민주당내 소장의원은 물론 중진의원들도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온 인적 쇄신 요구와는 정반대로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데 대한 이유 있는 반발이다. 한나라당도 ‘오기의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각종 게이트로 허망해진 국민의 절망감을 어루만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이 제대로 돌아갈리도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이번 개각을 권력핵심으로 향하는 이형택 게이트 등 의혹의 파장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으로 쓰려했다면 큰 오산이다. 최대 위기를 맞고서도 과거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1년간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1-30 00:00

마지막 개각이 성공하려면

최근 각종 게이트로 얼룩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이번주 개각이 있을 것 같다.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윤태식 게이트에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니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 조각수준의 대폭 개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개각 일정까지 발표한 것으로 볼 때 개각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개각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물발굴 사업에 관련된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가 국정원, 해군, 해경은 물론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개입시킴으로써 ‘청와대 게이트’로 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개각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번 개각은 임기를 1년 남겨 놓은 대통령의 마지막 개각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DJP 연합 정권이 붕괴된 이후 다른 정치권의 간섭없이 순수한 자신의 의도대로 하는 조각 성격의 개각이기에 어떤 개각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개각에 따라 앞으로 남은 1년의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느냐 또는 허송세월로 보내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이 성공하려면 대통령은 우선 최근 불거진 각종 게이트에 관련된 청와대 측근을 비롯한 부정부패 관련자들을 성역없이 조사,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천명이 있어야 한다. 관련자 조사는 검찰이 하겠지만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사직시킴은 물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수사 범위에는 친인척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지금까지 행한 인사는 최근 민주당내 대선주자들까지 비판할 정도로 지연, 학연, 특정 계보 등에 편중된 인사였기에 사실상 실패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각에서는 어느 때보다 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 일정이 있으므로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탈정치형 내각이 구성되어야 한다. 민주당 총재직까지 포기할 정도로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개각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더이상 정치적 게임을 하는 개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각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1-29 00:00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얼마전 경기도와 인천시등 6개 시·도가 가진 실무협의회에서 이에 공동 대처키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도내만 해도 10년이 지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미집행 시설이 공원용지를 비롯해 모두 151.1㎢에 이른다. 소요액은 19조원을 웃돈다. 막대한 이 매수 금액을 지방정부가 단독 부담하기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사정은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계획시설로 사유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소유권 제한으로 이를테면 토지의 공개념이다. 다만 무작정 묶어두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매수청구제를 두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소유권자가 떠안아야 할 인고부담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적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도시계획시설에 든 사유지를 가진 소수 계층에 공공복리의 공중을 위한 소유권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회정의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매수해야 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못해 규제 효력이 상실되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더 많이 들여 지주만 좋은일 시키는 결과가 된다. 일이 이러하므로 매입해야 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든 매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또 지방정부만이 아닌 국토이용 측면에서 중앙정부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순리다. 한가지 지방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을 놔두고 별 필요가 없을 시설은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과감하게 푸는 점검이 먼저 요구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미집행 시설의 필요한 용지 가운데 국유지 등은 지방정부에 무상양도 하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지방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의 30∼40% 지원을 무턱대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탄력성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시일은 아직도 있다. 시설물 매수청구는 2년이내에 그 여부를 통지하고 매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방법은 작심만 하면 얼마든지 연구가 가능하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정부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1971년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팽창이 아니고 도시팽창에 의해 도시계획이 뒤따라야 했던 한국적 특유의 도시문제가 곧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것이다. 중앙정부의 원천적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전향적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1-29 00:00

학교에 영양사 모두 배치해야

정부가 학교급식 전면 확대를 실시하면서 정작 전담인력인 영양사의 정원을 동결한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교육시책이다. 학교를 신설하면서 교사를 임용하지 않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도내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천116곳이다. 그러나 공동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포함, 영양사는 915명만 배치돼 있다고 한다. 현재 학교의 영양사는 1998년 2월까지 559명의 정규직 영양사가 채용됐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이 동결된 이후 신설되는 학교는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채용, 최근 333명의 일용직 영양사가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올해는 초등학교 88곳, 고등학교 18곳이 각각 신설되는데다 올 연말까지 중학교도 전면 급식이 실시될 계획이어서 일용직 영양사는 전체의 59%인 59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본란이 우려하는 것은 일용직 영양사는 증가가 아니다. 문제는 일용직 영양사들의 열악한 보수체계와 신분 불안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져 학교 급식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일용직의 보수 지급 기준일수도 기존의 연간 300일에서 290일로 축소돼 가뜩이나 불안정한 일용직 영양사의 이직률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새 학기를 앞둔 학교급식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든다. 공무원 총정원제가 당초에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업무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다면 업무과중으로 인한 공무원의 고충은 물론 더욱 많은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경기도내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식품직 공무원인 영양사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1천116곳인데 비해 정규직, 일용직을 합해 영양사는 915명에 불과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다가 만일 영양사의 부족으로 인해 식중독 등 급식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 며칠 후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를 맞이한다. 급식을 실시중인 학교는 물론이고 실시 예정인 학교, 신설된 학교마다 영양사를 배치함은 당연한 일이다. 정규직 영양사 배치가 정 어려우면 일용직 영양사의 처우를 크게 개선해서라도 학교급식에 차질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당국의 능동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1-28 00:00

정권부패와 민간부패

이형택게이트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또 하나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기호 경제수석의 보물사업 연루사실이 드러난 25일 있은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늘은 부패척결과 관련, 역사에 기록될 날”이라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공허하다. 이어 다짐한 비리척결 내용도 탈세등 민간형 비리에만 치우쳤다. 민간형 비리척결 역시 백번 마땅한 것이나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그 말이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고 볼 수는 없다. 이용호게이트에서 이형택게이트로 발전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특성은 관련자들의 거짓말 잔치다. 지금까지의 막후 관련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기호 경제수석 또한 처음에는 개입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궁지에 몰린 끝에 시인했다. 이형택씨가 ‘대통령의 처조카인줄 몰랐다’는 국방부의 해명도 옹색하다. 끝모른 의혹의 불길은 청와대 국정원 해경 해군 국방부 등 국가 중추기관으로 크게 번졌다. 국가기강의 총체적 문란에 허탈한 국민들은 무력증에 빠졌다. 청와대측은 어떻게든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하지만 대충해서 끝나길 바란다면 오산이다. 사태가 기왕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소극적으로 끝나지길 바라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풀어 파헤쳐서 끝내야 한다. 이같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은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어떤 권력형 비리든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주변 정리의 단안이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이같은 믿음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것은 불행한 현상이다. 이형택씨 일만 그런게 아니다. 모든 게이트 파문에 대해 결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비리에도 등급이 있다. 정권차원의 비리를 두고 공직차원의 비리를 말할 수 없고 민간차원의 비리를 말할 수는 더욱 없다. 도덕성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로 이 입장에 처했다. 다 털고 가야 한다. 특검이나 검찰수사에서 밝혀지면 비로소 잘라내고 묻혀지면 그대로 간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도덕성 회복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앞서 권력부패를 밝혀내는 특단의 조치로 국가의 기강확립 의지를 뒤늦게나마 보이려는 비장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부패 신고엔 최고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내걸고 있다. 하물며 게이트 투성의 만연된 권력부패에 정부가 수치를 몰라서는 사회위기 수준이 더 심각해 진다. 권력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운전하는 불도저 청소작업이 시급하다. 운전대를 잡을 형편이 못되면 몰라도 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1-28 00:00

평택항개발 변경 재원이 중요

정부는 평택항을 오는 2020년까지 4조3천409억원을 들여 97선석 규모를 갖추게 되는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변경안은 2011년까지 62개 선석을 시설키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35선석이 늘어난 것으로 대형 국제항만으로 발돋움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난 1998년 개항 당시 물동량이 988만t에서 2000년엔 3천112만t으로 연평균 1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2011년엔 9천407만t에 이를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계획변경은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중국과 일본 그리고 잠재력이 무궁한 러시아 등 열강과 맞서 생존하기 위해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강국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평택항만 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이다. 평택항이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극히 저조해 항만시설사업이 지지부진, 경제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2011년까지 평택항 건설에 2조7천448억원이 필요한데도 작년 예산배정액이 416억원에 불과한 사실을 보더라도 그동안 정부의 재정투자가 얼마나 인색했나를 알 수 있다. 앞으로 변경된 계획이 빈틈없이 추진되려면 외자 및 민자 유치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짜여진 공정에 따라 치밀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택항이 우리나라를 21세기 세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항만시설 확충 못지 않게 항만배후 도로 및 철도 등 육로수송망의 확충도 중요하다. 항만화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전용 IC를 서둘러 개설하고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항만내 철도 건설도 필요하다. 이밖에 대중국 및 동남아 등에 대한 해상운임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 수도권 수출입 화주들에 대한 편의시설 및 다양한 수송서비스 제공 등 다수의 선사유치를 위한 전략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포함된 배후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변경된 평택항 종합개발계획은 앞으로 한치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기본계획부터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1-26 00:00

광역도시계획안 ‘허구’

광명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주택사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부의 이른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졸작이다. 고속철 역세권 개발은 굳이 이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능히 추진이 가능한 별개의 사안이다. 국민주택 용지로 30만가구 분의 집을 짓는다고 해서 수도권의 주택난이 해소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인구유입을 불러 주택난 심화를 가중해온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단지 주택은 돈없는 무주택자에겐 막상 그림의 떡이 돼 왔으며 사정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수출업체가 공장 증축을 하려 해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억제해 왔으면서 수도권 인구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수정법 완화를 타시·도에서 반대한다며 수출산업의 목을 조이는 건교부가 지방을 위한 수도권 인구 분산은 생각지 않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안은 전형적 정책 오류이며 시책의 자가당착인 것이다. 합리적 토지이용을 요구받는 도시계획 개념에 위배되며, 환경적 고려가 절대적인 미래형 도시계획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시·도지사의 의견이 배제된 중앙정부의 일방적 안이 과연 타당성을 지니는 가도 지극히 의문이다. 토지는 제한된 자원이다. 당대 이용에 그치지 않는 후대를 예견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규제 대상이어야 하는 토지이용을 해제 대상으로 삼기 일쑤인 정부의 단견적 실책을 일찍이 모른바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해도 너무 심하다. 자연환경 보전같은 바람직한 토지이용 유도, 균형과 효율성 확보같은 공간적 및 시간적 조화 유도, 토지남용 제한 같은 공공복리 실현 측면의 토지이용 합목적성을 완전히 저버렸다. 광역도시계획안이 서울 의존형 단핵 공간구조를 7개 거점도시의 다핵 공간구조로 바꾼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벌써 그렇게 된지 오래다. 서해안과 경원∼경부의 남북교통축과 경인∼경춘, 수인∼영동의 2개 동서교통축 등의 교통망 건설은 이 역시 광역도시계획안과는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30만가구 분의 주택을 짓는다고 하여 주택난이 풀리거나 집값이 안정된다고 보긴 매우 힘들다. 결국 3천754만평의 막대한 그린벨트만 절단나고 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마땅히 해제돼야 할 곳이 얼마나 되는가는 건교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안은 주택난 해소라는 겉포장으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더 짙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02-01-26 00:00

문제점 많은 학교 홈페이지 운영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당수가 문제점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 접속이 안되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학생 및 학부모 접속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학교와 학사일정 등을 소개하고, 게시판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도 실업계 고교 일부만이 접속이 가능할 뿐 접속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도교육정보연구원의 케리넷을 통해 경기지역 초·중·고교의 홈페이지와 접속을 시도한 결과 한마디로 ‘엉망’이었다고 한다. 접속상태 불량이 상당수에 이르고 개설만 해놓고 자료·내용 부실로 접속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접속이 이뤄지는 학교도 교장 인사말, 교훈 등 학교의 현황만 제시했을뿐 건의함이나 자료실 등은 아예 없는 부실한 상태라고 하니 짐작이 가는 노릇이다. 더구나 초기화면에 학생·교사자료실, 대화방 등의 다양한 메뉴를 제시해 놓았지만 자료실마다 탑재된 자료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화방과 건의함 등은 아예 접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홈페이지를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작위로 검색한 271개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한 홈페이지는 38%에 불과했으며 일부 학교는 음란성 글이 올라온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 채팅사이트가 청소년 대화방과 성인대화방 구분이 아예 없거나 청소년방을 성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어 청소년 상대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판국에 학교 인터넷마저 음란내용이 침투한다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 성범죄 방법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 아닌가. 실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열린 교육자료실을 비롯 코너별로 다양한 자료를 답재해 놓고 사제간, 친구간 안부를 묻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범적인 학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보화교육에 허점이 많은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다양한 자료를 올리고 수시로 검색하여 음란물 침투 등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도교육정보원 차원의 대책이 하루 빨리 있어야 하겠다.

사설 경기일보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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