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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 경비업체 총기허용 ’

오는 6월 중순부터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원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총기휴대 조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는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감이 먼저 앞선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핵발전소, 전력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한해 무기 휴대 및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비업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후부터 발효되도록 경과규정을 둬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불안스럽기까지 하다. 현재는 특수경비원으로 한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여타 민간경비원으로의 총기보유 확산과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게 염려되기 때문이다. 민간인 총기보유가 과연 타당한가도 문제점이다.민간업체 특수경비원에게 총기 휴대 및 사용권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자질에 문제가 있는 부실 경비업체가 선정될 경우 총기 남용 및 유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조직폭력배들이 위장 경비회사를 차려놓고 주변 노점상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오다 검거되는 등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경비업체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지난 24일 현재 전국의 민간경비업체는 총 1천838개로 경비직원 수만 8만1천819명에 이른다.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게 분명하다. 경찰을 비롯한 경비업법 개정안 찬성론자들은 총기 사용 경비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오·남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총기사고가 교육과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방지된다면 현직 경찰관의 총기사고는 왜 발생하는가. 무기관리를 엄격히 하는 군대나 경찰에서도 종종 무기 탈취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민간 경비업체의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 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죄예방이 범죄발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수립, 불안요소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6 00:00

日 역사교과서 왜곡

‘주권침해’3·1운동과 의병봉기 등 조선의 독립운동이 지속됐다는 종전의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일제강점대목이 ‘당시 국제사회가 승인했으며 일본에 이익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바뀐다. 전쟁터에 강제송환된 종군위안부가 다수였다는 이 대목은 아예 삭제해 언급을 피했다. 종전엔 침략으로 시인했던 일본의 만주 침략을 ‘경제적 이유의 진출’로 아시아침략 또한 ‘진출’ 또는 ‘지배’라고 표현, 침략이란 용어를 삭제했다. 20만명이상의 희생자를 낸 일본군의 중국 난징(東京) 대학살은 그냥 ‘난징사건’으로 의미를 축소하였다. 2차세계대전 또는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황국식민사관인 대동아전쟁으로 명칭을 복귀했다. 이밖에도 허다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만은 아닌 자민당 정권 역시 정서를 같이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정부방침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입장표명에 주목할 만한 일본측 반응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일본 우익이 만든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가 있어선 안된다’고 한 반대의사 천명을 일본이 주권침해를 들어 반박한 것은 크게 주목할 대목이다. 오쿠노 세이스키 전 법무상은 자민당 총무회에서 ‘중국이 정치적 압력을 걸어오는 주권침해에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쿠노의 그같은 발언이야말로 망발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여 인접국가에 부당한 인식을 전이케하는 자기네들 처사의 그 자체가 주권침해이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 역사기술에 천부당 만부당한 주권침해를 해놓고 이의 시정요구를 되레 주권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이 패권주의에 얼마나 들떠있는가를 보여준다. 대체로 사무라이정신을 국민정신의 긍지로 아는 것이 일본사회다. 그리고 그들의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은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것이었다. 20세기초 꿈꾼 그같은 미몽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 심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21세기 들어서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 및 대륙침략의 상흔이 아직껏 남아 있고 생생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직도 살아 있는 마당에 일제강점은 일본이익만이 아니라는 궤변은 당치 않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역사뿐만이 아닌 아시아 역사의 왜곡이다. 정부의 이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역사기술의 주권침해로 규정, 마땅히 시정조치가 있도록 하는 응분의 외교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중국 등과 연대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6 00:00

시간은 돈

‘직원들의 업무보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제2청 환경보건국장이 새로 부임한 지 채 두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뤄진 인사를 두고 직원들이 꼬집는 말이다. 비단 환경보건국장 자리만이 아니다. 제2청의 현재 문화복지국장은 벌써 4번째 국장이다. 손을 꼽아보면 한명당 재임기간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는다. 직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단순히 업무를 파악할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아래 직원들만 업무보고훈련을 달게 받고있는 꼴이다. 시간이 펑펑 남아 돌아가는 게 공직사회라는 비난여론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만이 아니다. 1년에 경기도의회 임시회 등이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고 있다. 12번이라고 치자면 각 회기마다 개회식과 폐회식이 있으니 모두 24번이다. 제2청 소속 간부급들은 괘씸죄를 면키 위해 매번 참석을 한다. 수원으로 가서 출근표만 찍고 온다고 해도 통행거리가 무려 4시간가량. 점심식사와 휴식시간 등을 포함하면 하루가 그냥 소비된다. 즉 일년에 최소한 24일동안 도의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업무보고를 위한 행차까지 포함하면 한달이상이 별다른 소득없이 새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과상여금 도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길거리에서 낭비되고 있는 시간들. 이런 시간을 적극 반영하는 근무평가. 근평 등을 기초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여금. 아이러니 그 자체로 성과상여금이 전락될 수 있다. 줄줄새는 시간부터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안중의 현안이다. /배성윤기자<제2사회부/의정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26 00:00

여성시대

한국 페미니즘(feminism)사에서 1978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해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 강좌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내의 내로라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여기서 배출됐다. 지난달 말 초대 ‘여성부’ 수장이 된 한명숙장관도 그렇다. 1980∼1990년대에 한국 페미니즘은 분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여성학 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속속 페미니즘 연구에 가세했으며, 그만큼 운동의 폭도 넓어졌다. 노동과 임금, 심지어 남북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졌다. 페미니즘이 공론화되어서인지 오늘날 여성들의 활동은 매우 괄목할만 하다. 정계·학계·교육계·예술계·체육계 등 각 분야에서의 활약상이 가히 눈부시다. 한국일보 사장이 된 장명수씨같은 언론인이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으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도 많다. 골프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박세리·박지은·김미현 선수같은 여성이 있으며 텔레비전에서는 여성 앵커가 더 인기가 높다고 한다. 문단에 데뷔하는 신인들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아졌다.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영주·박은정·백혜련·전미화 검사 등 4명의 법조인이 포진하고 있는 사실도 여성시대를 실감케 한다. 이렇게 여성들이 각계 각층에 진출, 맹활약하고 있어 오히려 남성들이 주눅이 들 지경이라는 엄살 비슷한 푸념도 들려온다. 정부에 ‘남성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온다. ‘학대받는 남성 모임’이라는 희한한 단체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여성의 사회상·정치상·법률상의 권리 확장과 여성해방·여권확장·남녀동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본궤도에 들어 선 것 같다. 여성부가 출범한 올해는 한국 페미니즘사에 매우 뜻깊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여성들이 여성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는 남녀불평등이 엄존해 있기 때문이다.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는데 굳이 여성부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음을 생각할 때 앞으로 여성정책 시행 과정에서 있을 많은 난관이 걱정된다. 그래서 남성은 페미니즘이 ‘남성에 대한 거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성이 잘 사는 사회가 바로 남성이 잘 사는 사회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24 00:00

플라스틱 식기 불안해소를

플라스틱 식품용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조사보고는 소비자들을 또 한번 불안케 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성수지로 만든 도시락 용기와 식품용기·컵 등 착색제품 130개를 시중에서 무작위 채취, 조사한 결과 납 27건 카드뮴 47건 등 모두 74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인체의 면역체계 장애는 물론 내분비계와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납이 120∼300ppm 검출돼 허용기준치(100ppm이하)를 3배나 초과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플라스틱 식품용기 샘플에 열을 가해 녹여서 중금속을 분석하는 ‘용기실험’ 결과 나온 조사치로 용출실험(초산 등에 용기를 일정기간 담갔다가 중금속 검출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에서는 이보다 낮은 조사치가 나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용기실험’ 결과 중금속이 허용치 이상 나왔더라도 ‘용출실험’에서 검출량이 허용치 이하라면 그 식기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이같은 어정쩡한 견해는 옹기에서 유해 납이 검출되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과거의 지루한 논쟁을 재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 당국은 조속히 권위있는 조사방법과 해명으로 소비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플라스틱 식기류는 내용물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악의 조건을 상정해서 유해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옳다. 또 이번 검사에서 검출된 아연(0.5∼235ppm)과 구리(0.4∼91.0ppm)의 경우 우리는 왜 허용기준치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아연과 구리는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기관 장애와 간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이다. 그런데도 허용기준치가 없으니 이들 물질이 얼마든지 검출되더라도 그 식기를 사용해도 좋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을 불안케 만드는 이같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 누구도 신속하고 권위있는 해명을 안해 주고 있으니 국민들만 답답할 뿐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권위있는 검사결과와 함께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식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조과정을 정밀검사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4 00:00

‘국민의 정부’ 국정 3년

김대중대통령 집권 3년을 맞아 정책의 완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취임도 하기전 당선자시절부터 전 정권의 임창열경제부총리를 지휘, 환란수습에 나서야 했다. 실로 급박한 상황속에 시작부터 거덜난 나라살림을 맡았다. 이어 각 분야에 걸친 국가사회의 개혁은 건국이후 누적된 과거문화의 청산작업이다. 다같이 그속에 숨쉬고 살아온 고비용 저효율의 과거문화로부터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어 개혁은 원초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무려 50여년의 생활문화의식을 달리하는 것이 개혁이다. 이를 단 3년에 이루지 못했다 하여 부정하기보단 당위성이 제고된 것만도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동안 씨를 뿌리고 기초를 다진 개혁은 결코 이 정부에만 국한하는 작업이 아니다. 경제의 고질적 환부를 도려내는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개혁의 경우 아직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잠재적 부실기업의 정리미흡,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로 인한 외국자본의 투자기피, 금융기관 통합작업의 전망, 공기업의 비전문 경영진 등은 앞으로의 과제다. 그러나 4대개혁의 기본틀 마련후 ‘상시 구조개혁’ 시스템이 정착, 시장경제 작동에 의한 하반기 경제회복을 전망할 수 있는 것은 큰 성과다.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를 세계5위인 952.4억달러로 끌어 올린 것은 경상수지의 지속적 흑자를 이룬 노력의 결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약분업, 의료보장제도,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4대개혁은 시행착오의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으나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미래의 희망이다. 점차적 내실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강화 및 보건의료 발전을 기하는 지속적 추진력을 기대하고자 한다.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의 확충,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은 무한경쟁시대의 국력지표며 생존의 무기다. 특히 2단계 초고속통신망구축, IT산업의 총생산 및 수출의 현저한 증가는 지식경제산업의 막강한 저력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6·15 공동선언에 의한 남북교류활성화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동반자관계확대,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족적 개가다. 북한은 마침내 ‘신사고’를 말하기에 이르렀다. 올 가을 경의선 개통을 계기로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으로 손꼽히는 한반도 냉전을 종식, 분단 반세기여동안 상존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해방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아직도 많고 험난하다. 교육의 안정적 개혁, 국적있는 농수산업의 개방형 진흥, 서민층 세부담 경감 등 생산적 복지구현의 세정개편, 초미의 정치개혁 등 이밖에도 허다하다. 그러나 경제도약의 기틀, 복지사회의 기본틀, 정보화사회 및 지식경제의 기반, 화해와 협력의 새 한민족 시대를 열므로써 21세기형 선진국가의 총체적 초석을 닦은 것만은 사실이다. 개혁의 마무리는 정부 혼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에 참여하지 않고는 누구든 개혁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 국민정신이다. 참여의 비판속에 이의 단계적 완성을 위한 국민적 의지결집이 더욱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4 00:00

복권

현재 국내에서 발행중인 복권은 3종류로 나뉜다. 매주 나오는 추첨식 복권, 바로 긁어 결과를 확인하는 즉석식 복권,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이벤트 복권’이다.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모두 8곳이다. 주택복권 등 3개 추첨식 복권의 1주일 발매량은 1천800여만장으로 그 절반 정도인 80억여원어치가 팔려 나간다고 한다. 즉석식 복지복권의 지난해 매출액은 165억원으로 99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즉석식 자치복권도 99년보다 70%이상 증가한 1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장에 1천원인 추첨식 복권에는 주택·월드컵·더블복권이 있는데 1등 당첨금은 3억원이며 앞뒤 번호가 같이 당첨될 경우 4억2천만∼5억원을 받는다. 주택은행이 매달 발행하는 또또복권은 1등 당첨이 없을 경우 다음달로 당첨금이 이월돼 재수만 좋으면 10억원까지 챙길 수 있다. 그야말로 요행히 당첨된다면 평생을 벌어 저축해도 못 만질 거액이 일순간에 생긴다. 복권을 사고 싶은 마음이 아니들 수가 없다. 복권 구입하는 사람들의 직업도 다양하다. 중고교생이 장난삼아 한 두장 사는가 하면 직장인들은 당당하게 복권을 구입한다. 매월 식당을 경영하면서 40만원정도를 복권 구입에 쓰는 사람이 있고 파출부로 일하면서 월소득의 10%이상을 매달 복권 구입에 쓰는 중국동포도 있다. 그 동포는 1등에 당첨돼 돈 걱정없이 살고 싶다며 한장도 당첨 안돼도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한다. 하루에 몇번씩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두세번씩 찾아와 10만원 이상씩 사는 사람도 있다. 당첨금이 30억원인 이벤트 복권을 200여만원어치 싹쓸이하다시피 사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밥은 안먹고 살수 있어도 복권없이는 하루도 못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복권 살 돈 없는게 가장 비참하다는 퇴출 직장인도 있다. 복권은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도박의 일종이다. 복권 예찬론자들은 도박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기는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조세저항이 적은 복권판매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복권의 지난해 매출액이 99년보다 50% 증가했다는 것이다. 온 가족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쳐도 돈이 모이지 않는 세상이라 복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할말이 없다. 기업퇴출과 경제불안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이 혹시나 하는 간절함으로 ‘대박’을 노리고 복권을 구입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는 않다. 쓸쓸하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23 00:00

지자체 감시 나선 시민단체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여성민우회, YWCA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도입 등 지자체 감시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을 주목하고자 한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복리는 뒤로한 채 특수집단의 이익을 도모해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지만 이를 견제할 통제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 등의 입법화는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지자체 감시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개인비리와 독직혐의로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운동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낭비된 예산환수 운동과 예산낭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주민소환 운동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감시 단체들과 연대해 낭비예산 환수를 위한 납세자 소송특별법 입법화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낭비예산에 대한 납세자 시범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운동의 기본방향을 자치단체의 개혁성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로 잡고,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참여와 견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 전개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일부 지자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예산 집행과 낭비, 인사전횡과 금품수수,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을 펼쳐 지방자치제도 취지 자체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다면 감시의 대상이다.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소신껏 활동할 수 있으려면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학계가 연대해 네트워크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내부에 합리적인 자율통제 기능을 정착시키려는 것이므로 기대가 크다. 다만 그 목적이 아무리 옳고 타당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감시활동을 전개해야할 것임을 강조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3 00:00

평택·인천북항 확충 왜 미루나

평택항과 인천북항 항만시설의 확충사업이 절박한 정책과제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온 평택항 건설과 인천북항 개발 계획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투자소홀로 지지부진, 수도권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이 최근 전국 항만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얼마나 인색하고 태만했는가를 알 수 있다. 굳이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세계은행으로부터 이미 90년대초 우리 나라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관한한 후진국이라는 지적을 받았겠는가.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듣는 체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일본 고베항의 기능저하로 우리 나라 항구들이 환적화물 처리의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항만건설을 위한 민자유치는 물론 항만사용료 인상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예산당국도 항만 중요성의 인식부족으로 항만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배분에 인색하기만 했다. 평택항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2001년까지 2조9천억원을 투입, 접안능력 62선석(연간 하역능력 6천200만톤)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계획기간이 절반이 넘었는데도 선석은 8개에 불과하다. 또 인천북항은 95년부터 2011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연간 하역능력 1천700만톤 규모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었으나 투자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이같은 항만시설 확충사업 투자인색과 그에 따른 시설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익성이 높은 평택항과 인천북항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면서도 우선 투자순위가 떨어지는 포항 영일만과 목포신외항 등에 집중투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치적 배려 때문에 예산이 기형적으로 운용됐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 투자순위를 무시한 이같은 예산운용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수익성 등으로 보아 우선 투자가 마땅한 평택항과 인천북항 확충사업이 정치논리에 밀려서는 안된다. 당국이 지금의 현상을 가볍게 보고 대책을 우물쭈물 미루다 보면 머지않아 항만마비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2-23 00:00

실종된 시민의식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주차와 무단횡단,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의식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포천읍 시가지의 경우 한내사거리에서 포천군청간 도로가 평상시 5분정도면 통과되는 거리임에도 도로변의 무단불법주차와 이곳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의 무단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포천읍 뿐만 아니라 소흘읍과 일동면시내 중심지의 경우도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영북면 운천리 시외버스터미널벽은 온통 낙서와 신발자국으로 도배가 돼있고 바닥은 먹다버린 과자봉지가 수북히 쌓여있어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화장실 역시 깨진 변기와 벽면의 낙서 등으로인해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작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모두를 공무원 책임, 관의 책임으로 전가한다. 폭설이 내린 지난 15일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 동네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자 자기집앞조차 제설작업을 하지않고 먼저 치워달라며 행정관청이 전화가 마비되다시피 아우성였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일요일도 잊은채 제설작업에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며 관청을 비판하는데만 열을 올린다. 질서란 지킬수록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그 효과는 무한정 발휘된다. 모든 것을 관청 탓으로만 돌리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 선결돼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재학기자<제2사회부/포천>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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