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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우리 주위에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것 같다. ‘남의 불행은 나의행복’이라는 ‘해괴’한 말도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해괴한 것도 아니다. 아닌게 아니라 나에게는 좋은‘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상의 경우이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횡사했다면 ‘ 남의 불행’은 나의 도약이 될 수도 있다. 고인이 된 국회의원과의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사람에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고인이 전국구의원이라면 더욱 좋다. 대기자가 국회의원직을 자연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어디 국회의원뿐이겠는가. 모든 조직이 다 그러하다. 가까운 우리 역사에서도 타인의 불행을 나의 발판으로 삼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승진서열이 치열한 직장에서 경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자기 차례가 빨라질 것이다. 비정한 가상이지만 사실이 그러한 세상이다. 타인의 과거지사를 이해상관도 별로 없이 술자리에서 안주로 삼는 입 가벼운 사람들도 많다. 자신은 전지전능하신지 자리에 없는 타인에 대한 인물평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얼마 전 수원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갑자기 인물 평론가들이 늘어났다. 수원시민들은 “ 그렇게 될 줄 았았다 ”고 비난하는 사람과 “ 절대 그럴 리 없다 ”고 옹호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다. 인터넷 수원시청 홈페이지에는 연일 시장 관련 글이 봇물이 이룬다. “ 시장월급도 안받는 걸로 아는데 뭐가 아쉬워 돈을 받겠느냐 ”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 왜 뇌물은 드셔가지구 수원 망신 시키느냐 ”는 글도 있다. 앞으로 재판결과에서 나타나겠지만 수원시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을 남기고 수감됐다고 한다. 박종진 광주군수, 이성환 과천시장, 송진섭 전 안산시장, 이석용 전 안양시장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14일에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일수 전 화성군수가 서울고법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 무죄판결은 받았지만 그동안 받은 수모와 비난과 짓밟힌 인격은 누가 대변하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이들 시장·군수들도 구속전후에는 수원시장처럼 주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무죄 판결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상처뿐인 결백이다.아마 무죄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게다. 뇌물수수가 사실이라면 ‘가면 쓴 두 얼굴’이지만 수원시장의 경우도 그의 말처럼 ‘사필귀정’이었으면 좋겠다. 세상사란 것이 원래 잔혹한 면이 더 많은 모양이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16 00:00

이동통신 사용료 인하해야

최근들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한 마디로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인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단말기 보조금 폐지와 가입자 증가에 따른 원가하락으로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는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원가가 낮아져야 하는데도 국내 휴대전화 요금은 1998년 이후 변화가 없다는 것도 인하해야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2천700만을 넘어 사업자들이 손익 분기점을 돌파했으며 단말기 보조금 폐지 및 사업자간 M&A 등을 통해 마케팅비용이 축소돼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금의 30%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기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망을 2·5세대용으로 확충해야 하고 IMT-2000 등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에 필요하므로 요금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신규투자 부담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의 이익을 올렸으므로 요금을 내릴 때가 됐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수익이 각각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순이익이 이렇게 막대한데도 초고속통신망 투자를 이유로 인하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만일 기본금 30% 인하가 올 상반기 중 불가능하다면 현행 기본료 40% 이상의 무료통화를 보장하는 기본통화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차제에 이동통신요금뿐만이 아니라 한국통신의 시내 전화요금도 인하해야 한다. 한국통신 조정안(통화료 7.5원 인하, 기본료 2천원 인상)은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므로 기본료 인상폭은 1천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편에 서야 하는 정보통신부가 업계의 ‘ 인하불가 논리 ’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6 00:00

市郡 인터넷의 언어폭력

이른바 ‘사이버 언어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장이어야 할 PC통신과 개인의 E메일은 물론 이제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익명으로 올린 독설과 협박들로 가득차 사회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공간이 욕설의 정도를 넘어 인신공격·저주·비방 등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무대로 전락한 느낌이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상소리와 쓰레기보다 못한 욕설로 가득한 인터넷 게시판이 공공기관의 품위를 한순간에 떨어뜨려 차마 들여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나쁜 ×’‘지랄’‘×새끼’ 등 욕설은 보통이고 ‘×××시장 어떻게 해야 정신차릴까’ 등 저속하고 험악한 인신공격성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네티즌들의 비열한 작태는 익명성과 비대면성(非對面性)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악용한 언어 폭력행위이며 문명의 이기(利器)를 이용한 신종범죄다.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들이 인신 비방과 소수의 여론몰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신념과 양심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기의 신분을 가린 채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고, 밉다고 해서 상대를 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치졸한 범죄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의 대량공급으로 전 국민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생활이 일상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 그리고 윤리와 에티켓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중적 공공매체인 인터넷이 온통 욕지거리와 음해 증오로 가득한 언어파괴의 장이 되고 정신문화를 황폐케하는 데 까지 이른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제 인터넷 병폐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화가 시급하다. 또 선진국처럼 인터넷 범죄는 중벌에 처하고 특히 명예훼손에 대해선 엄하게 다스리는 법적장치의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네티즌을 상대로 한 에티켓 교육과 네티즌 윤리강령을 확산시키는 시민운동도 폭넓게 전개돼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공공기관들도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이 여론형성의 마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6 00:00

급등하는 집세 대책없는가

이사철이 되었다. 그러나 이사철만 되면 서민들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월세값 때문에 주름살이 더해 간다. 집주인들은 물가 등이 올라가면 기한이 되지 않아도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막상 경기가 좋지 않아 임대료가 하향 추세에 있어도 임대료를 깎아줄 생각은 않고 있다. 때문에 서민들은 제대로 하소연할 곳이 없어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누가 알겠는가. 서민들이 전·월세값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기에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월세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하였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세가 폭등한데다 월세까지 크게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건설을 목표하였으나, 실제로 9만호 건설에 그쳐,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급등하는 전세·월세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같은 장기적인 정책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단기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모색이다.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단기적 과제는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소비자단체회원들로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구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중순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 하반기부터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임대료 수준을 명기하는 권장임대료 제도의 실시도 필요하다. 최근 금리가 하락하여 많은 임대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가 월세에 대한 특별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된다.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는 지금과 같이 5년시한으로 되어 있는 임대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사철을 맞아 급등하는 전세·월세로 서민들이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특별 대책을 재삼 요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5 00:00

레미콘 공급중단 놔둘건가

지금 수도권지역의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을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일반주택·상가 등을 짓는 개인건축사업은 물론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지역 레미콘 생산업체들의 가격인상 통보에 건설업계가 거절하자 80여 업체가 13일 자정부터 일제히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생산중단 사태가 비록 이틀간의 한시적인 일이기는 하나 건설업계가 레미콘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도권외 다른 권역의 레미콘 생산업체들이 릴레이식으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파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건설공사의 기본재료인 레미콘 가격인상을 둘러싼 업계간 마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징후가 예측됐던 것으로 관련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그동안 레미콘 생산업계는 시멘트값이 오를 때마다 레미콘 가격인상을 시도, 건설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다. 레미콘 생산업계는 이번에도 지난 연말 시멘트값의 9.2%인상과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조합측의 운송비 인상요구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5∼8%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시멘트의 생산이 과잉상태인데도 1차 수요자인 레미콘업계가 시멘트 가격인상을 수용한 것은 시장 수급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 레미콘 가격인상이 곧 공사원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선뜻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두 업계의 주장에 대해 어느쪽이 옳고 그른가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미콘업계가 가격인상을 위해 생산을 전면중단한 담합행위는 불공정행위이며 매석행위로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못할 일이다. 시장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상거래의 정도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당국은 법을 어겼거나 불법적인 상행위는 당연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같은 상식이 일부 업계의 이기주의에 밀려 걸핏하면 집단파업사태가 빚어진다면 이런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집단 파업사태를 방관만 하지말고 차제에 마찰을 빚고 있는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비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 조정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레미콘업계 뿐만아니라 각 부문에서 툭하면 집단파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엄중한 행정조치를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5 00:00

이상한 교육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대개 취학 전 4세무렵부터 시작된다. 영아교육을 주장하며 돌이 갓 지난 아이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는 극성스런 젊은 어머니들도 있지만 보통은 학습지로 한글공부를 시킨다. 글자와 숫자 공부를 같이하는데 한달에 10∼20만원 정도 든다. 6세가 되면 거의 유치원에 가는데 시설과 교육내용에 따라 20만원∼100만원선이다. 조기 영어교육 열풍으로 4세 때부터 한글외에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많다. 거기다가 피아노 바이올린 수영 태권도 등 예체능을 추가로 가르치면 아이의 한달 과외교육비는 웬만한 월급쟁이 월급을 훌쩍 뛰어 넘는다. 오전엔 동네 유치원을, 오후엔 1주일에 3회씩 영어와 피아노학원 등에 다니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어머니들은 임신을 하면 태교에 정성을 기울이고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 정상아이기만을 기원한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자식을 얻은 기쁨에 건강하게만 자라도록 바란다. 그러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욕심은 한없이 부풀어진다. 옹알이만 해도 아이가 말을 한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아기 엄마들을 그래서 귀여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이웃집 아이보다 숫자와 글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친다 싶으면 대개가 “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 영재학원 ’이라는 곳은 학원응시료만 해도 10만원을 웃도는데도 신청자가 쇄도한다. 학원비가 월 수십만원인데도 수백명이 대기중이라니 우리의 아이들은 모두 영재인 모양이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을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확대한 유아대상 과외공부는 음악, 스포츠 종목과 같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른 시기에 과도하게 문자 교육에 노출된 아이일수록 학습 스트레스로 초등학교 진학 이후 학습 능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고 한다. 기능과 학습 위주의 인지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일종의 학대라고도 할 수 있다. 어린 묘목에 비료를 너무 주면 고사하는 것 같은 이치와 마찬가지다. 한글과 숫자 터득 정도는 요즘 아이들은 하도 영리해서 어머니가 집에서 잠간씩만 가르쳐도 금방 깨친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공부를 가르치는 정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태도 아쉽지만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소팔고 논 팔아 교육시키고 가장의 월급과 맞먹는 과외비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한국의 교육열은 알아줘야 한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15 00:00

최은희 여기자상

근대 격동기의 여기자로 눈부신 활약을 보인 추계(秋溪) 최은희(崔恩喜)여사, 그가 조선일보에 입사한 것은 1924년 일본여자대학 사회사업학부 3학년 때였다. 학예부, 사회부, 정치부기자를 거쳐 학예부장까지 지내면서 필명을 떨쳤다. 민족계몽의 기자정신이 투철했던 최은희기자는 어려운 동포들 돕기에 앞장서기도 했다. 경기여자고등보통학교(경기여고)시절 일어난 3·1만세 독립운동땐 열여섯의 나이에 참가, 일경에 체포돼 두차례나 옥고를 치렀다. 일제때인 1927년 신간회 자매단체 근우회를 시작으로 광복후 1960년대말까지 여성운동을 주도한 선각자였다. 한국여성운동의 사료를 집대성한 ‘조국을 찾기까지’(상·중·하권), ‘근역의 방향’, ‘씨뿌리는 여성’, 여성전진 70년’등 지칠줄 모른 저서활동으로 역작을 남겼다. ‘최은희여기자상’이 제정된 것은 1984년 8월 17일 81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하기 1년전 병상의 유언에 의해서다. “후배 여기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평생모은 당시로써는 거액인 5천만원을 자신이 몸담았던 조선일보사에 기탁했다. ‘최은희 여기자상’의 기금이된 이돈은 이불자락을 씻을때 뽑은 실밥을 다시 썼을만큼 근검절약으로 모은 원고료 였다고 한다. 외면보다는 내실을 기해 평생 사치를 몰랐던 분이다. 조선일보사내에 있는 ‘최은희여기자상 관리위원회’가 지난 1984년 첫시상이래 열여덟번째가 되는 올 수상자 후보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명실공히 국내 여기자상의 최고 권위를 지닌 이 상은 일간신문, 방송, 통신사에서 발군의 활약을 보이는 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는 약420만원의 상금과 순금메달외에 도자기, 자전거, 램프세트, 상해보험증권 등 푸짐한 부상이 주어진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는 지방언론사 여기자도 두명이 있다. 여기자가 늘어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좀더 아쉬운 것은 평생직업의 프로의식이 요구되는 점이다. 앞으로 지방사 수상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후배 여기자들의 왕성한 성장을 기대하고 싶다. 수원대학교 금융공과대학원장으로 있는 이달순박사가 최은희여사의 맏아들이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14 00:00

공항 고속道 통행료 인하해야

오는 29일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전용 고속도로 통행료는 너무 비싸다. 지난해 21일 개통된 이후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공항종사자와 영종·용유주민은 물론 많은 이용자들이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다며 인하를 줄곧 요구하고 있으나 신공항 하이웨이(주)측이 통행료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더욱 심해질 마찰이 심히 우려된다. 공항전용 고속도로 사업비에 1조4천7백여억원을 투자했고 이자만해도 1년에 1천5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고속도로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항 고속도로 40.2Km에 대한 승용차 통행료 6천100원은 경부고속도로 147.7Km 거리인 대전까지 달릴 수 있는 금액이어서 공항도로가 300% 이상 과다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승용차를 이용,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공항 종사자들은 매일 1만2천200원을 내야하며 생업을 위해 하루에 수차례씩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주민들도 매일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심각한 사태는 공항버스업계가 현행 1만400원의 버스통행료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버스운행을 50% 감축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만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행이 50% 감축된다면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겪어야 할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통행료 인하가 관철안될 경우 공항 버스 사업자들이 전면 면허를 반납하고 운행을 포기하겠다는 사태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걱정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애당초 국가보안시설로써 1급지인 공항고속도로를 국비로 건설치 않고 민간유치로 시행, 그에 따른 부담금을 이용객들에게 전가토록한 정부당국의 실책에서 기인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공항은 그렇지 않아도 연계교통망 미비를 비롯 수하물처리시스템 부족, 지방직항로 부재 등 너무 문제점이 많아 과연 개항을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통행료까지 말썽이 된다면 불안이 더욱 가중된다. 정부당국은 신공항 하이웨이(주)측과 하루 빨리 적절한 통행료 책정을 협의하여 공항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4 00:00

여전한 의보진료비 조작

일부 몰지각한 병·의원들의 의보 진료비 부풀리기 사술(詐術)이 여전하다. 적자 누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오는 5월쯤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의료기관들의 부당 의료보험급여 청구 사례가 아직도 빈발하고 있으니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올 들어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보진료비 청구 실태를 샘플조사한 결과 수십곳의 의료기관이 의료보험급여를 부당·과잉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밝혀진 의보진료비 부풀리기를 보면 그 수법이 놀랍기만 하다. 사망자를 가짜환자로 만드는 것을 비롯 진료내역을 조작하거나 진료일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고 허위진료권을 발행하는 등 수법들이 갖가지여서 시정잡배의 사기수법을 뺨칠 정도다. 이같은 술수를 써서 강화군의 어떤 병원은 4천3백여만원의 의보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병·의원의 이러한 의료보험급여 부당 청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난 98년 1천216억원이던 것이 99년엔 34% 증가한 1천633억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밝혀져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의료기관의 이같은 의료보험급여 부당 청구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아 넘길일이 아니다. 더구나 의약분업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장기폐업으로 한동안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진료수가를 30%나 올린 상황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의보료 인상으로 부담을 더 안게된 국민들로서는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약값의 부정·과당청구가 문제된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의보적용이 안되는 고가장비 이용진료비나 종합건강진단료 등을 멋대로 책정, 환자에게 부담시켜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의료행위 및 보험급여를 둘러싼 부조리나 폭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약분업 과정에서 크게 훼손된 신뢰회복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 다잡고 희생정신으로 국민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각성과 자중을 다시 한번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14 00:00

김정일과 부시

영화를 좋아하는 김정일위원장이 만약 다른 길을 택했다면 영화감독이 됐을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건배를 단숨에 쭉 들이키고 사인을 크게 갈겨쓰는 성격에서 그런 기질을 발견할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도 꽤나 호탕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난봉꾼 노릇도 하고 석유사업을 한답시고 돈도 많이 버렸다. 텍사스주지사가 되기전까지는 아버지 부시의 속을 적잖게 썩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김위원장과 부시대통령의 두사람 성격은 좀 비슷한데가 있다. 성격이 비슷한 두사람 사이의 이해를 돕기위해 김대중대통령은 미국방문에서 무던히도 애썼다. 김대통령에 대한 부시의 ‘디스 맨’(this man) 호칭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어느 중앙지의 워싱턴발 보도내용이다. 지난 8일 한미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시가 김대통령을 그렇게 호칭했다는 것이다. ‘국가원수를 비하 했다’는 것과 ‘친근감을 나타낸것’이라는 두가지 관점이 있다. 친근감으로 보는 관점은 ‘부시가 대화도중 몇차례 김대통령의 팔을 붙잡는 등 친근감 있게 얘기를 이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워싱턴발 보도는 ‘디스 맨’을 ‘이 양반’이라고 의역했지만 직역하면 ‘이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양반이란 어휘가 있을수 없으니 전자보단 후자가 더 맞지 않은가 생각된다. 우리가 강대국 같으면 감히 그럴수 있겠는가를 생각케 한다. 고깝게 생각하자면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격식을 파탈하는 친근감의 표시로 보고싶다. 남북정상회담과 신문사사장단 방북 보도의 텔레비전 화면에서 김정일위원장의 말이나 제스처에 종잡기가 어려울 만큼 심한 파탈을 볼수가 있었다. 이는 어떤 속셈이 의도된 작위일수 있지만 성격이 걸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해보일수 없기는 김위원장이나 부시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다. 북·미간에 불신의 골이 깊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격이 비슷한 두사람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빨리 트이면 좋겠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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