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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

울화병의 준말인 화병(火病)은 우리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정신질환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인 한(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화병은 1995년미국정신의학회에서 ‘한국민속증후군’이란 학술용어로 정식 규정된 바 있다. 화병의 근본원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이다. 예부터 ‘화병으로 죽었다’는 말이 전해 오듯 치료하지 않은 만성적 화병은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절대 예사로 넘기면 안되는 병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분노·불면·심한 피로감, 우을증, 소화불량, 식욕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인데 특히 가슴 속에 화(火)를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 화병에 걸린다고 한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는 KBS TV 역사드라마 ‘태조 왕건’에 등장하는 궁예의 질환도 화병이라고 한다. 갑자기 가슴에 통징을 느끼며 독주로 견뎌 궁예의 병을 내는 정신분열증 같기도 하며 또 협심증이나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을 연상케 하지만 한국적인 정서와 밀접한 질병인 ‘화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제국의 꿈을 이루려는 궁예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그로인한 좌절과 불안은 폭음과 함께 소위 ‘관심법’을 써서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화병은 현대인들에게도 많이 발병하는 질환중 하나이다. 퇴출 등 은행대출빚에 경제위기로 인해 늘 불안에 떨고 있는 직장인, 신용카드나 밤낮없이 시달리는 서민들,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갈등에 부대끼는 여성들,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수험생, 직장상사와의 마찰에 고민하는 사원 등 복잡한 사회구조와 생존경쟁 속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모두다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긍정적 사고를 갖고 화(禍)를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등이 화병예방수칙 이라고 하지만 화병 환자들은 점점 늘어난다. 이나라 정치가 그렇고 실직자가 늘어나는 사회가 모두 화병의 근원이다. 나만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경거망언도 남에게 화병을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대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억제하는 성향이 강하고 체면이나 가문, 전통, 규범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참는 것도 병이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09 00:00

사립학교법 개정 시급하다

경기·인천 지역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새학기가 되었으나 학내분규로 인하여 대학가가 어수선하다. 이런 현상은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다. 서울의 상문고와 덕성여대는 학내분규가 재연되어 어린 고등학생까지 분규에 휘말려 개학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고 숭실대, 계명대 등도 재단과의 마찰로 인하여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경·인지역에서도 아주대, 인하대, 경인여대 등이 총장퇴진 등 갖가지 문제로 인하여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학의 학내 분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 치유없이 미봉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다보니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학의 분규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은 사학재단이 공익성을 무시하고 재단을 사유화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교수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단이 인사와 재정에 관한 독점적 운영을 통하여 비민주적 경영, 비교육적 인사의 총장 선임, 재단비리 등이 발생함으로써 말썽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사실 국회는 개혁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그동안 수차례 제출되었고 현재도 지난달 21일 여야 개혁파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하여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의 공익성·재정의 투명성·교육 주체의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강력한 로비와 일부 구시대적 정치인의 비개혁적 정치행태로 인하여 무산되고 있으며, 현재의 국회 분위기로 보면 역시 이번회기에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정치인은 경영권 침해, 사학 자율권 저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심지어 악덕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사례도 있어 시민단체들은 차기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공금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되었던 인사가, 또는 비양심적 인사가 학교 책임자가 되어서야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가. 건전한 민주사학의 발전 없이 학교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국회는 이번 회기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내 분규의 근본적 요인을 제거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09 00:00

임진강 사업

경의선 복원공사와 개성공단 추진에 비해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한 ‘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전후하여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임진강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생활터전을 수마로부터 구출하는 남북모두의 숙원사업이다.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하는 임진강은 총길이 254㎞로 북한에서 173㎞, 남한에서는 81㎞ 구간을 흐른다. 강원도 고미탄천과 경기 평안천, 한탄강 등과 합류하고 고랑포를 지나 다시 문산천과 합쳐서 황해로 흘러 나가는데 하구에서는 한강과도 합친다. 전체 유역면적 8천117㎢ 중 북한에 3분의2인 5천109㎢가 걸쳐있고 남한에 3천8㎢가 위치했는데 군사분계선 주변지역을 유역으로 끼고 있어 홍수피해가 적지 않았다. 임진강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연1천200mm지만 지난 1996년과 1998년, 1999년 이틀 사이에 800∼900mm가 쏟아진 집중호우로 남한에만 232명의 인명피해와 1조6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남북 모두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진강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정보교환과 경보체계 설치 등 시급하고 초기적인 협력과 전기생산을 위한 다목적 댐 등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눠 구상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은 댐 건설 문제다. 댐 건설에는 어느 지점에 얼마 규모로 지을 것이며 관리주체, 수몰대책과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최근 몇년간 인공위성 사진분석 등을 통한 임진강 유역조사 작업을 실시, 북측지역인 강원도 이천군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일대 등 2곳을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다. 그런데 댐이 북측지역에 위치할 경우 관리주체 문제가 생긴다. 저수량 10억t 이상의 댐은 어마어마한 공격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수몰에 따른 군사분계선 지역의 지형변화와 이에 따른 군대 재배치, 수몰지역 피해보상 등 문제도 뒤따른다. 임진강 사업이 갖는 의의는 댐건설 과정에서 남북간의 경제적 협력은 물론 이처럼 미묘한 정치적 군사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의 한을 씻어줄 임진강 사업에 걸고 있는 국민의 기대는 그래서 더욱 크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08 00:00

사립학교법 개정 시급하다

경기·인천 지역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새학기가 되었으나 학내분규로 인하여 대학가가 어수선하다. 이런 현상은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다. 서울의 상문고와 덕성여대는 학내분규가 재연되어 어린 고등학생까지 분규에 휘말려 개학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고 숭실대, 계명대 등도 재단과의 마찰로 인하여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경·인지역에서도 아주대, 인하대, 경인여대 등이 총장퇴진 등 갖가지 문제로 인하여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학의 학내 분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 치유없이 미봉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다보니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학의 분규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은 사학재단이 공익성을 무시하고 재단을 사유화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교수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단이 인사와 재정에 관한 독점적 운영을 통하여 비민주적 경영, 비교육적 인사의 총장 선임, 재단비리 등이 발생함으로써 말썽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사실 국회는 개혁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그동안 수차례 제출되었고 현재도 지난달 21일 여야 개혁파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하여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의 공익성·재정의 투명성·교육 주체의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강력한 로비와 일부 구시대적 정치인의 비개혁적 정치행태로 인하여 무산되고 있으며, 현재의 국회 분위기로 보면 역시 이번회기에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정치인은 경영권 침해, 사학 자율권 저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심지어 악덕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사례도 있어 시민단체들은 차기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공금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되었던 인사가, 또는 비양심적 인사가 학교 책임자가 되어서야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가. 건전한 민주사학의 발전 없이 학교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국회는 이번 회기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내 분규의 근본적 요인을 제거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08 00:00

황사 비상

때 이른 황사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년 같으면 4월에 몇차례 나타나던 황사가 올해는 벌써 3월초부터 어제까지 닷새째나 계속되었으며, 이번 주에만 1∼2회 더 황사가 불어오고 4∼5월에도 지난해의 6회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황사의 농도도 무척 높아서 이래저래 올 봄은 희뿌연 황사의 계절이 될 것같다. 특히 엊그제의 황사농도는 시정이 극히 불량한 강도1(인천)과 0(수원)수준으로 온통 하늘이 누렇고 공기가 매우 탁했다. 황사로 인한 피해도 세차와 빨래를 자주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를 넘어섰다. 호흡기와 안과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병원에 줄을 서있고 축산농가들이 구제역예방에 부심하고 있다. 황사는 중국 황하상류 및 몽골과 중국 국경지역의 황토가 봄철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날아오는 일종의 자연현상이다. 최근들어서는 고비사막이 확장되는 등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황사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겨울엔 발원지인 중국 화베이(華北)이북 지방에 고온건조날씨가 계속된데다 북서풍이 자주 불어 예년보다 일찍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으로 보고 있다. 황사문제는 중국은 물론 이제 우리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환경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을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는 상황일진대 황사생성 자체를 억제하는것 말고는 별도리가 없을 것이다. 비록 황사가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 황폐해진 중국내륙에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면 이의 억제가 어느정도 가능하다. 지난해 중국서 열린 한·일·중 3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이 벌이고 있는 산림녹화운동에 참여할 것을 밝혔고, 양국 민간단체들이 이미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하지만 당장 황사는 실리콘 카드뮴 납등을 함유, 인체나 가축 농장물 등에 해를 끼치므로 황사로 인한 피해를 막는데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유념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08 00:00

여성과 남성

하이힐이 여성미를 살려주는 것일까. 영국의 여성들이 성적매력등을 과시하기 위해 하이힐을 신는다는 어느 신문보도는 흥미롭다. 옥스퍼드셔 시립병원 연구팀이 실시한 이 조사는 하이힐이 불편한 점은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는 여성이 놀랍게도 80%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리는 근세 개화기에 하이힐을 ‘뾰죽구두’라고 했다. ‘뾰죽구두’는 멋쟁이 신여성의 상징이었다. 알고보면 ‘뾰죽구두’는 서양의 전족(纏足)이다. 중국에서 당나라 말기부터 시작돼 청말에 금지된 전족은 여성의 성장기에 발을 피륙으로 감아 크지 못하도록 했다. 성인이되면서 뒤뚱거리며 걷는 걸음 걸이로 섹스의 매력을 키우고자 하는 남성취향의 잔혹한 풍속이었다. 하이힐은 비록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외형의 매력포인트는 전족의 원리와 거의 비슷하다. 일본인들 여성은 八자 걸음을 여성의 부도로 강조해 지금도 그렇게 걷는것을 미덕으로 알고있다. 이 역시 전족이나 하이힐의 매력포인트와 일치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좀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였다. 여자가 앉을땐 발뒤꿈치로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이 규방문화의 교습이었다. 행세깨나 하는 양반집안의 규방교습에서 발뒤꿈치 좌세를 가르친 것은 시집가서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한 딸의 장래를 배려한 것이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에게 성적 매력이 강조된 것은 인류의 본능이다. 이를 추하게 보거나 여성비하로 여기는 것은 절대적 위선이며 가식이다. 때마침 섹스심벌의 미국 여배우 제인 폰다가 하버드大 성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1천250만달러(16억원)을 기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폰다는 “우리는 여전히 여성과 남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대한 연구기금으로 사재를 쾌척했다. 여성운동가로 활약해온 그녀가 거액을 희사한것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우리의 여성운동은 내용이 너무 빈곤하다. 심지어 남녀의 원초적 자태마저 남녀차별로 왜곡하곤 한다. 여권을 위해 거액을 기증하는 것만이 여성운동의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여성운동도 좀더 남성동등의 실체에 접근하는 고차원으로 승화되면 좋겠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07 00:00

일회용품 규제, 있으나 마나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12월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해졌다. 법제정 초기에는 ‘일회용품 사용자제’가 잠시 반짝했지만 지금은 스티로폼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봉투 등 사용이 다시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식당에서 스티로폼 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도 ‘고객편의’를 이유로 각종 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나무젓가락은 거의 모든 업소에서 쓰고 있고 이쑤시개의 경우도 출입구쪽에 하나만 비치하도록 돼있으나 식탁마다 놓여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음식점과 백화점 등은 물론 모두가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단속이 소홀할뿐 아니라 적발된다 하더라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시정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적다. 단속 후의 시정여부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3개월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면적이 330평 이상인 업소는 1천만원, 33평 이상은 300만원, 33평 미만은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3개월은 업소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가 2003년쯤 이 기간을 줄이는 입법안을 낼 방침이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시정기간을 10일 전후로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반화된 대형 할인매장, 도매센터 등은 해당 점포가 임대형태일 경우 모두가 단속대상이지만개인소유로 10평 미민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개정이 시급하다. 더구나 담당직원이 거의가 태부족하여 단속의 손길을 펴지 못하는 기관도 허다하다. 각 업소를 돌아다니며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단속이지만 1명 정도의 직원이 날마다 다른 업무는 전폐하고 일일이 업소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제정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법률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정기간을 단축하고 주기를 정해 집중단속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인력을 확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일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07 00:00

물가정책 중심 잡아야 한다

최근 정부의 물가정책이 각 부처마다 달라 헷갈리고 있다. 행자부와 환경부가 각종 지방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물가 주무 당국인 재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물가정책을 100대 과제로 선정했으면서도 임시 방편적인 단기처방에 치우친 나머지 각 부처간 서로 앞뒤가 맞지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혼란과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행정서비스 요금을 비롯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 지방 공공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기로 한 것은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올들어 연초부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각 부처별로 추진했던 공공요금현실화 작업에 제동을 걸고 인상을 억제토록 함으로써 갈팡질팡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공공요금 중 일부 종목을 인상했거나 인상작업을 벌이던 지자체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환경부가 2003년까지 100%현실화를 추진한 쓰레기 봉투값은 이미 수원시 등이 20∼117%까지 인상했고, 상하수도 요금도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가 42∼100까지 올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현실성을 외면한 환경부 등 각 부처의 지침을 일선 지자체가 세입증대의 안일한 방편으로 이를 따른 결과다. 정부가 애당초 종합적인 물가정책과 원칙을 세우고 각 부처에 이 원칙을 따르도록 조정했더라면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물가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난해 공공요금 인상률이 7.09%에 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배나 높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공공요금이 오르면 개인서비스요금도 덩달아 들먹거리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값을 올려야 한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이 불황때문에 더 위축되고 세수를 증대 시킬 수 없다면 공공요금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현실화에는 반드시 공기업 스스로가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안일한 자세로 국민에게 부담을 줄 공공요금 현실화에만 급급해선 안된다. 당국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공공요금을 올리는데는 신중을 기하도록 물가정책의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07 00:00

주시되는 한미정상회담

오는 7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이 조지 W 부시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될 뿐만아니라 현재 한미간에는 남북문제,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 등과 같은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외교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련의 문제는 지속적인 한미관계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남북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양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 공화당 정부는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유화정책보다는 강경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기조로 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내겠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이미 파월 국무장관이 지난달 개최된 한미 외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했다. 이는 아직도 미국이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때문에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대외개방과 남북한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부시 대통령에게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MD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중한 고려없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선언에서 NMD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논란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미국은 NMD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NMD에 대한 지지-반대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이 이해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NMD 문제를 대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서 한미관계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NM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06 00:00

교육을 생각해본다

오늘보다 내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 국가사회의 발전이다. 비록 현실에 만족할 수 없어도 절망하지 않는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미래 지향의 희망은 차세대 교육에 의해 성취된다. 교육은 이같은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다같이 생각해 보자. 지금의 교육이 과연 이에 십이분 부응하고 있는가를.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초등교육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보통교육, 중학교는 중등보통교육, 고등학교는 전문교육, 대학은 심오한 학술 이론과 광범한 응용방법을 연구하는 교육법의 소정지표를 제대로 이행한다고 보기는 지극히 어렵다. 초등교육은 그릇된 영재교육에 들뜨고, 중·고등교육은 대학입시에 왜곡되고, 대학교육은 내실이 없는 가운데 홍익인간의 근간이라할 인성교육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교육은 인성도야, 기술개발, 지식교육 등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어설픈 양상으로 수렁을 향해 전락해가고 있다. 좀처럼 개선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것은 국민의 불행이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KDI)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현실을 교육위기 상황’으로 보는 가운데 ‘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선 외국으로 이민가 막노동도 불사 하고자 하는 풍조가 사회에 팽대해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한국의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가. 정부의 책임이다. 앞서말한 KDI 조사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학벌위주풍조, 교육투자 부족을 압도적 요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예를 한가지 들겠다. 오늘 본지는 교과 전담교사 급감, 그리고 정규교사 미달로 인한 과밀학급 심화 등 신학기 교육환경의 열악성을 생생히 보도했다. 정부 당국의 시책은 되레 일선교육 현장을 번번이 위축시킨지가 오래다. 오죽하면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교육이 더 나아진다는 말이 나왔겠는가를 정부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졸업 국가고시제는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인데도 이마저 공중에 떠있다. 작금의 교육개혁은 원칙이 없는 개혁이 되어 이젠 교육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교육은 안정돼야한다. 어설픈 정부관여보단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무엇보다 교육자로 하여금 권위와 긍지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입국의 첩경이다. 무소불위의 정부 권력으로 교육을 망쳤으면 자제할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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