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대형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해빙기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공정율 50% 내외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하천, 석산공장 부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전개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비해 토사 유출에 대비한 각종 재해방지시설(침사지 등) 적정 운영 여부와 공사 현장 내 절성토 사면의 안전성 집중 점검,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 및 폐기물 보관 및 적정 처리 여부, 기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등을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산사태, 지반침하, 토사유출 및 봄철 비산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방지대책 수립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강청은 관리가 미흡하거나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은 승인기관에 이행조치 요청을 하고 필요시에는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9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따르면 1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상습 미납차량이 지난 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연 평균 70%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공은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 활용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 역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한 단속대상은 미납금액 30만원 이상 차량에서 20만원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며 차량 단속인원도 크게 늘린다. 도공이 지난해 7월부터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단속에 활용한 이후 상습 미납차량 발생대수가 같은달 2천363대에서 같은 해 12월 682대로 71%나 감소했다. 특히, 도공은 상습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미납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도공은 미납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여기에다 도공은 통행료 미납을 줄이기 위해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이면 미납통행료 외 부가통행료를 10배 부과한다. 도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미처 내지 못한 통행료가 있으면 제때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상습 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은 상습 미납차량이 고속도로 진입시 과거 이동경로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예상출구를 분석해 실시간 단속전담팀에 전송단속하는 시스템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지난 1987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단절된 하남시 춘궁동 이성산성과 덕풍공원을 잇는 인도교가 설치된다. 시는 지난 7일 사리고개 체력단련장에서 이교범 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교 설치 기공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총 사업비 53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 다리는 길이 109m, 폭 7.3m(유효폭 4m)에 아치교 형식으로 건설되며 오는 6월말 완공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인도교 설치공사로 이성산성을 경유해 남한산성과 위례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남 위례둘레길은 서울과 접근성이 우수한데다 차별화된 청정자연 환경을 갖춰 주말이면 많은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교범 시장은 인도교가 단지 탐방로 연결만이 아닌 하남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탐방의 가교 역할은 물론 단절된 생활문화권을 연결하는 소통의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앞으로 한강수계 토지매수 대상지역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9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팔당호 등 상수원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접수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한강청 소속 토지매수 담당직원이 오는 11일 양평군청을 시작으로 7개 시군(읍면동 사무소)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주 화요일마다 모두 10회에 걸쳐 운영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매도 대상지역 확인 등 상담과 토지매도신청서 접수를 병행한다. 앞서 지난해 한강청에 접수된 토지매도 신청은 총 369건으로 이 중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한 경우는 295건(80%)를 차지한 반면 우편접수는 고작 74건(20%)에 그쳐 주민 편의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게다가 토지소유자의 상당수는 연령이 고령이고 한강청에서 가장 거리가 먼 춘천의 경우 왕복 약 160㎞를 이동해야 하는 등 직접 방문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한강청의 토지매수사업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매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250m 이내 등에 위치한 우선매수지역과 단체매도제를 적극 홍보해 수질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단체매도제는 서로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 등으로 그 면적의 합이 2만㎡ 이상인 경우다. 한편, 토지매수제도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한강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변의 토지와 공장, 축사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지역현안사업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하남마블링시티가 특정 토지주의 토지 보상가를 낮추기 위해 보상과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조치 등을 동원하고 있어 해당 토지주가 반발(본보 1월10일자 12면)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토지주가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대해 보상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6일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풍산동 399의 2 일원 15만5천713㎡에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에 대해 보상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주)하남마블링시티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 하순까지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공장 내 정비실(594㎡)과 공작실(462㎡) 등 기재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누락했으며 대부분의 공장부지를 전답으로 한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에서 기재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서를 통지했다며 존치기간 연장이 거부된지 5년이 지날 때까지 계고통지나 철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공장시설의 존치가 사실상 묵인된 것인데 감정평가가 진행될 때 갑자기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것은 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마블링시티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52%인 8만971㎡의 A씨 공장부지 등에 대해 시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50억~500억원의 토지감정 가격을 결정했다. 특히 A씨의 공장부지는 시중 은행 등에 1천500억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진 상태로 해당 은행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설사 기재 지장물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취보면 보상의 대상이 된다며 토지감정 평가액이 터무니없어 보상거부처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블링시티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시행사와 A업체, 개인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했다며 기재 지장물은 위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한강유역환경청이 민원다발 발생지역과 수질오염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에 돌입한다. 5일 한강청에 따르면 공장폐수 등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동식 산업폐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취약지역에 시범 설치한 후 이달부터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측정한다. 측정 중 특이 값이 나타나면 즉각 감시단속을 실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는 자연친화 청정도시에 걸맞은 재활용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시의 7대 중점과제는 재활용품(종이 팩, 폐건전지) 집중 수거로 자원활용 가치 증진과 폐형광등 분리 배출과 수거로 유해물질 억제,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로 자원재활용 증대 등이다. 이에따라 시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상가 등에서 재활용품을 중점 수거 처리하고 나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기로 했다. 또, 환경나눔 장터를 정례화하고 기존 나눔 장터를 확대 운영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폐 휴대전화 모으기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부상 500여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한강유역환경청이 소량폐기물 배출업소를 직접 찾아가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3일 한강청에 따르면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거점수거제 방식에서 수요자 편의성을 강화한 처리자 직접 수거제로 변경, 운영한다. 배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10일까지 한강청에 신청하면 되고 각 지역별 담당 처리업체와 수거일정을 협의해 위탁처리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학교와 가정, 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월평균 50㎏ 미만 발생)다. 대상 폐기물은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시약(폐산, 폐알칼리)으로 처리비용은 배출자(kg당 600원, 전년동일)가 부담한다. 한강청은 앞으로 소량폐기물 발생 지역에 따라 서울 강북강남, 인천, 경기북부남부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마다 담당 처리업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소량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배출 사업자는 한강청 환경관리과로 문의(031-790-2813)하거나 신청서를 제출(Fax 031-790-2809, 이메일 vermanel@korea.kr)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창우동~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를 잇는 팔당대교(935m왕복 4차선)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가 이르면 오는 6월께 발주될 전망이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3억원을 교부받아 총 31억원의 내진성능 보강공사비를 확보했으며 내달 초순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신속한 행정적 후속조치를 통해 늦어도 6월 보강공사를 발주할 방침이다. 이번 보강공사는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 1995년 5월 준공돼 내진설비 보완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년간 공사를 거쳐 2017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 대교는 지진 강도 6.06.7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1등급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여원이 투입된다. 이광섭 시 도로관리팀장은 현재 총 사업비의 절반 정도인 31억원을 확보했다며 부족한 사업비는 상급기관과 계속 협의를 통해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는 계획인구 36만명을 기반으로 청정도시의 미래상을 담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 공고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진 도시공간 구조는 1도심(신장덕풍동 일원) 2부도심(풍산감북초이동) 1지구(위례신도시)에서, 1도심 2부도심 2지구(위례신도시, 천현교산지구) 중심으로 개편됐다. 또, 중앙생활권인 1도심은 행정과 상업, 업무, 물류유통 기능의 내용을 담고 있고 2부도심은 문화와 레저, 주거, 지식기반 산업, 패션, 제조업 기능을 담당한다. 2지구는 교육과 연구, 의료, 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재수립된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물량(3.339㎢)을 생활권 별로 조정해 베드타운 도시에서 지식기반 자족도시로 변모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지하철 5호선과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 사항을 반영해 충분한 공원 및 녹지를 확보했다며 수도권 제일의 안전한 도시와 쾌적한 청정 도시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