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형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있으나마나

용인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진행 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용인시민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 제도란 지적이다. 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계약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인시 거주자를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 계약업체는 착공 및 준공(기성)신고서 제출 시 용인시민 50% 이상 고용 계획 및 확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사 계약업체는 공사 계약 시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용인시민의 고용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가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업체 측으로부터 고용 계획 및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기만 할 뿐 이후에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제도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올해 현재 용인시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는 100여건에 달한다.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원(새)은 시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보면 용인지역 업체나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들이 고용 계획 및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쓰고 있으며 시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백개 되는 공사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오는 6일 시청에서 보육정책토론회 개최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는 6일 오후 2시 용인시청 시민예식장에서 미래를 여는 용인시 보육발전 방향을 주제로 용인시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보육 욕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효율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진옥 동원대 아동보육복지과 교수가 용인시 보육발전을 위한 현황과 방향제시를 발제하며, 추성인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장, 이현수 용인시 문화복지국 국장, 이진우 어린이집 원장 대표, 이종식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많은 용인시 보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으로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 규모인 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용인시 종합양육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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