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은 ▲수소 유통·거래에 관한 업무 ▲수소 적정 가격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수소 수급·유통관리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최근 발전용·수송용 수소 보급 확대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의 본격적 시행, 액화수소 도입 등 수소 산업 전반의 고도화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기존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 중 수송용 수소 부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그간 쌓아온 관리원의 수송 연료 유통시장 관리 노하우를 수송용 수소에 적용해 수급·가격 안정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소통에 특화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 수송용 수소 유통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준비기간을 거쳐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오는 3월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송용 수소 유통시장을 세심하게 살펴 안정적인 수소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의 세계적인 복싱 선수 매니 파키아오와 자선 경기를 치렀던 한국 무술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무술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복싱 자선 경기를 펼친 가운데 경기 준비과정에서 다수 투자자에게 수십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A씨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경기 후 수익금과 함께 원금 보장을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지난해 7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경기를 주관한 업체 대표 B씨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반면 B씨는 자신 역시 A씨에게 속아 14억원을 투자했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분당의 재개발·재건축 등 여당의 정책은 곧 ‘실천’임을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성남시장까지 원팀을 가동해 입증하겠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당의 꿈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분당은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초 입주를 시작한 지 30년이 흐른 분당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확산하는 등 분당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선 더 큰 구름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제정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김 예비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 중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예비후보는 “분당주민들과의 약속을 완성하겠다”는 출마 포부를 밝히며 “출마 선언도 곧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최측근인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실장은 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으로 죽이고, 펜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려는 증오의 정치에 맞서 국민을 살리고 지켜야 할 정치의 책무를, 제가 사는 분당에서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한없이 퇴행할 지, 아니면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미래로 나아갈 지를 결정지을 갈림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겨냥, “제 출마 소식이 알려지자 안 의원은 이재명이 부하를 보냈다고 했다”며 “저는 이 대표를 정치적 동지로 생각했지, 부하 직원이라 생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의 부하라면 명분 없는 강서구청장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유세장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내뱉은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똘마니로 불릴 만하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안 의원을 향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사기극’으로 분당갑 지역구 국회의원은 얻었을지 몰라도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 탄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며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분당에서 우리 당의 지지를 확장해 낸 경험이 있다”며 “그 과정에 함께 했던 저에게 그 중대한 사명을 맡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4·10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남 수정‧중원, 분당, 광주, 하남 선거관리위원회, 성남수정‧중원, 분당, 광주, 하남경찰서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긴밀히 협력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성남’은 ‘안전 도시 성남’ 토대 위에 가능합니다. 시민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사용 제한 조치한 수내교 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8일 차로 통행을 재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성남 분당구 수내교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내교 통행 재개 및 개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상 결함(E등급)이 확인돼 수내교 왕복 8차선(서울·판교, 분당 방면 각 4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신 시장은 “갑작스러운 전면 통제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이에 교통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수내교 하부에 임시 지지구조물을 설치했고, 구조적 안정이 확보돼 마침내 오늘 통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행과 같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면서 서울·판교 방면(4차로)과 분당 방면(4차로)을 분할 시공하는 방식으로 369억원을 투입해 개축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내교 분당 방면 차로(서쪽) 옆에 4차로의 철제 가설 교량을 새로 설치한 후, 서울·판교 방면 4개 차로(동쪽) 구간을 철거해 재가설 공사에 들어간다. 이후 분당 방면 4차로 구간도 철거 후, 새로 설치해 수내교 재설치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번 통행 재개로 그동안 발생한 교통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로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고 ‘안전 도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내교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의 주요 결함 원인 중 하나로 시공상 하자가 지적됨에 따라 시공사인 한라건설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지정한 현장 감정인 대한토목학회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오는 2월부터 현장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일상을 보내던 죄 없는 분들 삶에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졌고, 같은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해 8월28일 사망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을 열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새해를 맞아 상서로움을 품은 청룡처럼 강인한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낡은 것은 새롭게 고쳐 가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공정과 상식의 올곧은 자세로 시정을 혁신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Q.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시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A.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지난해는 ‘공감’, ‘역동’, ‘미래’를 핵심 가치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바쁘게 뛴 한 해였다. 고인 물은 퍼내고, 도태된 생각을 도려내면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되살린 결과 시민들은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으며 시는 다시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났다. 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왔다. 공정과 혁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공약 사업과 역점 시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해였다고 본다. Q. 3년 차를 맞은 민선 8기의 새해 각오는. A. 시민들에게 약속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지난해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 시 숙원사업 등 핵심 현안 과제들 또한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민들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시정 성과 달성을 본격화하는 해로 더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창의적 시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오직 시민 여러분만 믿고 낡은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변화와 혁신 시정을 펼치겠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슬기롭게 헤쳐나가 꿈이 현실이 되는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 Q. 성남의 미래 50년을 위해 어떻게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A. 올해는 시가 새로운 미래 50년을 맞이하는 첫해다. ‘새로운 성남’은 ▲균형 발전하는 스마트도시 ▲4차산업 특별도시 ▲글로벌도시 지향 ▲주변 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선도하는 리딩도시다. 앞으로 새로운 성남의 50년은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성장하고 주변의 도시를 선도하며 4차산업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올해를 ‘4차산업특별시 성남’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팹리스 산업과 바이오, 콘텐츠사업 등 다양한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또 시민의 숙원인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남분당 지역은 유휴부지와 상업지역의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등 민간과 함께 개발을 추진해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나 헤드오피스를 유치할 것이다. Q. 경기일보 독자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50년 전 척박한 불모지에서 시작한 성남은 오늘날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꿈이 현실이 되는 희망도시,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힘쓰겠다.
준공됐는데도 개관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경기일보 지난해 11월23일자 10면)된 성남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가 이달 시범 운영에 들어가 다음 달 16일 개관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다음 달 16일 개관식을 연다. 금곡공원 체육센터는 총사업비 274억5천7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졌으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섰다. 그러나 지난해 시의회가 분당구보건소 신축 예산을 두고 파행되면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문제가 발생했다. 추경안에 전광판 설치 및 운동기구 구입비(3억6천469만원)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9억4천259만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은 센터가 지난해 9월 준공됐는데도 개관하지 않자 불만의 목소리를 키웠다. 뒤늦게나마 추경안이 의결되면서 문제는 해결됐고 시는 시민들을 위해 센터 개관 준비에 속도를 냈다. 시는 센터의 안전시설 보강, 편의시설 공사와 운동기구 등 기자재 구입 등 운영 준비에 나섰고 오는 24일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민들은 시범운영 기간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6일 정식 개관 후에는 수영장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성남시민은 1일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라켓, 공, 운동복 등 운동용품은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 다만 회원 관리프로그램 구축이 미비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려 회원 모집 공고는 3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센터 이용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신속한 개관 준비에 나섰다”며 “3월 말, 4월 초에는 센터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정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복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급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A 장학회 자금 8억 8천800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허가 없이 A 장학회 기본재산을 임의 사용했다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법률상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혹은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성남교육지원청에 A 장학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원장은 경찰의 무혐의 송치와 검찰의 재수사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불구속 기소돼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제28대 국가정보원 원장을 지냈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또한 지난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와 인터뷰를 비롯해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국정원장 재직 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