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미래를 위해 시와 시의회의 반목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위기에 빠진 성남시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올해 목표는 각종 수익 사업을 통한 모라토리엄 극복이다. 짜투리 땅을 팔아 그 곳에 기업이 들어설수 있도록 하고 택지개발에 직접 참여해 수익사업을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그는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의회를 설득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올해 시정 운영방향을 들어본다. -지난 1년 간의 시정을 평가한다면.▲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한 해였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취약 계층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드림통장 사업도 벌였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서민 고용 증대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한 때 꼴찌 수준이었던 청렴도가 중간 수준까지 올려놓은 것도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부채 해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이후 5천4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1천207억을 삭감해 법적의무금과 판교특별회계 100억원을 상환했고, 2011년에는 예산절감액 500억원을 포함해 1천339억원을 상환했다. 앞으로 연간 5백억원 예산 감축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14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다.-시립병원 건립 사업이 8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수정중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시립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방식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어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미금정차역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분당선 연장사업 관련, 관내 공원 점용허가 등을 지난해 11월부터 처리하고 있다. 미금정차역은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시의회와의 의견 차이는 조만간 극복되리라 믿고 있다.-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비와 공공청사부지 매각을 놓고 의회 반대가 심한데.▲위례신도시에 일반분양 중대형아파트 1천137세대를 건립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재개발 순환임대주택 2천140세대를 지어 3단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는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지난해 10월 31일 사업비 3천4백억원 중 1천8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상태다. 또한 정자동 NHN(네이버) 매각 후 남은 자투리 땅은 개발 여력이 감소한 만큼 매각 필요성이 크다. NHN은 유치 후 6년 간 1천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 평균 세입은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의회가 재정 확충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핸 역점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행위는 시정을 발목잡는 파괴행위로, 결국 시민이 직접나서서 행동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시의회와의 대타협을 바라는 시민이 많은데.▲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당하니 답답하고 막막할 따름이다. 하지만 결국 시민들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고, 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시와 시의회의 반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의회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로, 앞으로 시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발전을 위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난제들은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3 14:13

두달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성남시는 1월 2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개별토지 9만1천384필지에 대한 2012. 토지특성조사를 한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 24명이 현지를 방문해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시는 토지특성조사(1.2~2.24) 후 지가산정(3.2~3.30), 산정지가검증(4.2~4.12),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 검증(4.13~5. 2),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성남시는 조사기간동안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3 09:34

아동 필수 예방접종 성남시내 141개 병원서도 ‘무료’

성남시내 12세이하 아동은 올해부터 성남시가 지정한 141개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저출산시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위탁기관의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본인부담금 5,000원을 지원(도비30%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서울인천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접종 협력을 체결했으며, 성남시는 올해 5억9천192만2천원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받던 10개의 필수 예방 무료 접종은 집 가까운 성남시내 위탁 의료기관(수정36개소, 중원47개소, 분당58개소)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게 됐고, 성남시내 만12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동 46,414명이 수도권 지역구분 없이 이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필수 예방 백신은 결핵(피내용), B형간염, DTaP(소아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볼거리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 Tdap(청소년 및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등 총 10종이다. 성남시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http://nip.cdc.go.kr) 또는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3 09:29

성남시의회 새해 벽두부터 파국(?)

성남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소속 장대훈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시의회 민주당은 제182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의 올해 예산 요구액 2조768억원중 13.6%인 2천833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 장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장 의장 역시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장 의장은 본인은 의장직을 걸고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 의원 15명은 본회의장에 불참했다며 불신임안은 시의회 민주당과 집행부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명분과 실리를 잃어버리자 화풀이를 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시의회 한나라당과 집행부인 시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한나라당 의원 18명은 지난달 30일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재명 시장의 정무비서 백모씨의 업무방해와 집단모욕죄 고발, 이 시장의 직권남용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고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에 시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에서 판교철거민대책위와 이 시장간 몸싸움 동영상을 공개한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변호사 자문 절차를 마친 상태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2 21:32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모집

성남시는 오는 1월 13일까지 2011년 4분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용우수기업은 모집일 기준(2011.12.31)으로 지난 1년 동안 3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관내 기업체이면서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 수출로드쇼 파견,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심사 때 가점을 준다. 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34개 관내 기업에 고용우수기업의 혜택을 주고, 319명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대상 기업은 기한 내 구비서류 등을 갖춰 성남시청 (http://seongnam.go.kr 주민생활지원과 공고문 참조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2 11:12

새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ARS로 신청하세요

성남시는 1월 2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 ARS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세 연납 ARS신청 서비스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성남시 지방세 ARS안내전화(031-729-3650)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연납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연간 자동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해준다. 연납 신청자는 감면비율이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나 전국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의 자동차세 연납률은 2009년 10%, 2010년 12%, 2011년 14%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는 ARS 전화한통으로 편리하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어 시민에게 호응받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2 11:09

복지사각지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정부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해 4월 언론 매체를 탄 화장실 노숙 삼남매 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가운데 성남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발견한 159명 저소득주민 중 74명이 현행 법령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틈새지원, 생계비, 월동대책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안부 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및 물품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일제 조사해 발굴하고 연중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해 불의의 사고나 사업실패 등으로 최근 늘어난 신빈곤층과 위기 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워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해 144명 복지위원(수정구 47명, 중원구 36명, 분당구 61명)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02 11:06

성남시의회, 각종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비 등 성남시의 재정건전사업과 현안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 된다.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회기 30여분을 남기고 2조768억원규모의 2012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168개 사업에서 2천833억원(13.6%)을 삭감했다.예산은 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던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민주당의견이나 상임위 심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10여분만에 의결됐다.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위례신도시 부지 매입비,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등 시정 추진에 사활이 걸린 사업들이다.부지매입비 1천880억원을 삭감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계획은 구시가지 등 재정비사업 추진과 맞물려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지방채 상환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한 후 아파트 분양 수익금 1천억원~1천200억원을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에 재투자할 계획이었다.시민 숙원사업으로 평등한 의료 수혜 차원에서 추진됐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예산 301억원도 운영방식을 문제삼아 전액 삭감됐다.이재명 시장은 집행부에서 수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편성, 요구한 사업예산을 단 몇 시간만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삭감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시의회 한나라당은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돼 파산하는 도시의 시민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선심성, 정치성 예산이 아닌 시의 미래를 위한 가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밝혔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01 19:45

파행 치닫던 성남시의회 회기 35분 남기고 예산안 의결

성남시의회가 회기 종료 35분 전에 예산안을 극적으로 의결해 준예산편성 사태를 면했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오후 11시20분께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예산 수정안과 2011년도 3차 추경 예산안 1조9천461억원을 의결했 .　이날은 법정 회기 마지막 날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자정을 넘겼다면 사상 첫 준예산을 집행할 상황이었다.　임시회는 전날부터 시작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해 정회를 반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 수행비서가 의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에 대해 시장이 사과하고 수행비서를 파면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집단 보이콧해 의회가 공전됐다.　전체 의석 34석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1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의해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의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 2조651억원 가운데 총 3천713억원을 삭감했다.　시립의료원 건립비 301억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부지 매입비1천880억원, 홍보예산 8억3천만원 등이다.　시립의료원 건립은 지난해 45억9천만원이 지출됐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계속 사업비 승인을 받은 사업이어서 예산 확보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회기에서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과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의결에 앞서 장대훈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보이콧 사태의 당사자 이덕수 의원은 치욕과 모독, 참담함 속에서도 민생예산을 외면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성남시도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모든 문제를 제쳐놓고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회 공전 사태는 외형적으로 의원과 수행비서 간 언쟁에서 촉발됐다.　그러나 그 뿌리는 의료원 건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등 주요현안에 대한 민주당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 간 이견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의회 파행 중 열린 종무식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이유는 세금을 내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며 시 살림을 망치고 재정을 악화시킨 행위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시립의료원 설립 문제로 대립하다가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2월 31일 자정 1시간 전 가까스로 의결한 바 있다.　2009년에도 본회의장 봉쇄 소동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12월 21일) 자정 5분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측이 약속했던 시간보다 10분 전에 개회해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고 항의하며 민주당 의원이 의장 명패를 파손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2-31 10:05

맹산생태학습원 ‘숲 유치원’ “자연에서 배워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맹산에 위치한 생태학습원의 숲 유치원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자연생태체험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성남시와 성남환경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성남지역 내 10개 보육시설 유치원의 349명 원아를 대상으로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참여 아동은 멧돼지와 도토리, 뽀리뱅이의 겨울나기 등 생태놀이활동을 하고, 솔방울, 나뭇잎 등 자연물을 이용해 엽서나 액자를 만든다. 또, 주변에 형성된 반딧불이 서식 습지, 주변 산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태를 오감 체험한다. 맹산생태학습원의 교육프로그램 위탁관리를 맡은 환경지도자협의회 백주희 회장은 숲 유치원 프로그램의 호응도가 높아 관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참여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숲 유치원 자연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도에도 연중 지속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자연생태놀이, 산림 둘러보기, 나뭇잎꽃잎 모양 알아보기, 겨울눈 관찰하기, 자연물로 만들기 등이다. 참여 희망 단체는 맹산생태학습원(031-702-1192)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2-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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