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고엽제 피해자, 보건진료비 면제

오는 27일부터 파주 대성동마을 민간인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는 파주시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앞서 파주시가 고엽제 민간인 피해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30만원씩 지원(경기일보 11일자 1면)과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에도 나선 것이다. 두 정책을 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파주시가 유일하다. 파주시는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이 신설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수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표·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수가조례안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주민,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보훈대상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간인 고엽제피해자 등) 등은 진료비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처방시(투약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1만5천200원이 전액 면제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 지역에는 백연, 두마, 웅담, 어유지, 영장, 문지, 야당 등 총 7곳이 설치됐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7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다. 최선희 보건행정팀장은 “수가개정조례안으로 대성동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백연보건진료소 진료시 본인 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며 “고엽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가조례안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중심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토지보상까지 단 한걸음... 메디컬클러스트 사업 ‘본궤도’

대학병원 유치 등 1조5천억원대 규모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PMC) 조성 사업의 PF승인(대출실행가능)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도 PF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조만간 시공사가 선정돼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파주시와 사업시행사인 PMC는 최근 금융권 자금시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PMC 조성사업에 대해 PF 대출승인을 받았다. 이는 대출실행준비가 마무리된 상태로 신탁사 선정 및 대출실행 통장 개설 등이 완료돼 최종 시공사 선정만 남은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를 국내외 경제 악조건 속에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들로선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한다. PF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PMC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앞서 시공사 참여를 약속한 국내 굴지의 A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최근 불참을 결정하는 바람에 선(先)시공사 선정 후(後)토지보상작업(지난 8일 예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PMC 측은 “PF승인을 받아 시공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가려 했지만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A사가 내부적인 사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며 “파주시와 시행사에 문제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어 현재 타 대형 시공사 중심의 절차에 착수하는 곳이 있으며 상당한 관심과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 토지주 등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적극 행정으로 금융기관 및 시공사를 지원 중이다. 토지보상 완료를 위한 PF승인이 유효한 만큼 시행사와 시의 의지가 있어 시공사 선정이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재 적극적으로 대형 시공사 실무 담당자와 소통하며 사업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PMC 조성사업은 파주시 서패동 일대 축구장 64개 규모 부지(45만㎡)에 사업비만 1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PMC는 토지개발이익(부지조성사업)과 공동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모두 재투자하는 특징이 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목표로 핵심 축인 아주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다.

파주 연풍리 성매매 피해자 세번째 지원 결정…정책효과 가시화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피해지원 대상자가 추가되는 둥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월9일 관련 조례 공포·시행 후 이미 성매매 피해자 2명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세번째다. 앞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경기일보 3월1일자·7월18일자 10면)이 진행 중이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피해자 A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에 지원대상에 대해 신청했다. 시는 이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에 의거해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 등을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A씨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2년간 지원받는다.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조례는 최대 4천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 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시 타 지자체 (1년 지원)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을 결정했다. 다만 접수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 모두 종료돼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아울러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조건에 맞는 피해자는 다 수용할 준비가 된만큼 하루빨리 그 굴레를 떨쳐버리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는 6·25전쟁 때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나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가 200여곳,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한데다 지난 2004년 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대폭 줄었다. 주민들은 이에 집창촌 등 쇠퇴한 이미지를 벗고자 지난 2014년 말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용주골 전체를 포함,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다.

파주시 공무원 근무 중인 동사무소에 불법 전입…적발되자 사표

파주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동사무소로 불법 전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아파트나 주택 등이 아닌 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으로의 주소이전은 금지돼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 같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자 사표를 내고 공직사회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지역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A주무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 A주무관은 지난 6월 중순께 자신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특례시에서 근무지인 동사무소로 옮겼다. A주무관은 이 같은 사실을 다른 공직자가 알게 되자 동사무소로 전입한 지 보름 정도 지난 후 고양특례시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동사무소가 A주무관에게 동사무소로 주소를 이전한 데 대해 물었지만 말하지 않았다”며 “시 감사관실에 (불법 전입) 알려 와 조사했다”고 말했다. A주무관은 시 감사와 함께 경찰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이에 따라 시 감사실은 A주무관의 불법전입 등에 대해 도에 징계를 요구했고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A주무관은 경기도의 징계처분에 앞서 시에 사표를 냈으며 사표 수리요건이 돼 최근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55년 만에… 파주 ‘9·19 대첩’ 첫 기념식

파주시 ‘9·19 용산리대첩’ 현장이 기념비 없이 농지로 방치(경기일보 18일자 10면)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 55년 만에 기념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카투사전우회(KVA) 인천·경기지회 임동수 회장 등 6명은 19일 오전 11시 파주 9·19 용산리대첩 현장에서 5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11시는 당시 오전 2시30분부터 시작돼 9시간 가까운 치열한 전투 끝에 무장공비를 완전 섬멸했던 작전종료시간이다. 문관현 전 KVA 사무총장의 사회로 박기수 카투사 고엽제 전우회장(미2사단 38보병 DMZ 근무)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례, 순국선열 묵념,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조웅희 대금연주자(한양대 국악과 석사과정)가 추모곡으로 ‘붓’과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등 2곡을 대금으로 연주해 행사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진 못했지만 9·19 용산리대첩 당시 지휘관이었던 이성근 예비역 대령은 문 전 총장 대독으로 “9·19 용산리대첩은 카투사 대간첩중대의 자랑이자 정전 후 벌어진 한미연합방위체계 최대의 성과”라며 “특히 북한이 대남침투 방식을 해상침투와 땅굴침투 등으로 돌아서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대간첩중대 5소대 박만득·김상훈 병장의 산화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9 ·19 용산리대첩을 평가하고 희생자 명예회복, 전투현장에 호국안보공원 조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문관현 전 총장은 “9·19 용산리대첩에 대한 작전자료가 대한민국에 없어 미국 국방부 자료를 뒤져 확인했다”며 “6·25전쟁 이후 침투했던 무장공비를 격멸했던 9·19 용산리대첩이 잊혀져선 안된다. 앞으로 매년 추모행사를 열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9·19 용산리대첩 당시 산화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현장을 기억하는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19 용산리대첩은 미2사단 소속 카투사 장병들로 조직된 대간첩중대가 1968년 9월19일 오전 2시30분께 남방한계선을 넘어 진동면 용산리 임진강에 침투하던 무장공비 5명을 단독작전을 펼쳐 섬멸했던 작전이나 기념식조차 없이 잊혀져 왔다.

51만 파주시민 화합의 場…시민화합체육대회 23일 파주스타디움서 열려

2024-2025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3 파주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오는 23일 파주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개최 된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2018년 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려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개회식은 금촌1동 등 20개 읍·면·동체육회 소속 선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경일 시장의 표창장 수여 및 대회사, 내빈들의 축사, 선수대표 선서, 성화 점화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족구, 게이트볼, 단체줄넘기, 여성 승부차기, 줄다리기, 공굴리기, 주민화합계주 등 7개 종목에 20개 읍·면·동 선수 및 응원단 1만여명이 참석한다. 식전 행사에는 파주 전통예술단 호연의 축하 무대와 파주시 치어리딩협회의 축하공연, 파주 술이홀 태권도시범단의 시범공연 등이 펼쳐진다. 체육 경기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홍보 및 체험 부스가 함께 마련돼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식후 행사로는 태진아, 김현정, 송민준 등 유명 가수 공연과 종목별 시상, 폐회선언, 경품 추첨 등이 준비됐다. 김종훈 파주시 체육회장은 “파주 시민들이 온전히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볼거리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파주 시민화합체육대가 파주시민 서로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흔적 없이 사라진 파주 용산리 임진강 ‘9·19대첩’

파주시 용산리 ‘임진강 갈대밭 대간첩작전 현장’이 농지로 50여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천군의 ‘1·21침투로’ 안보관광체험지처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대한민국카투사전우회(KVA)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미2사단 소속 카투사 장병들로 조직된 대간첩중대(CAC)는 1968년 9월19일 오전 2시30분께 남방한계선을 넘어 진동면 용산리 임진강 갈대밭 감시초소 근처 철책선을 뚫고 침투하던 무장공비 5명을 발견했다는 미군 경계팀의 정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앞서 이곳에선 8개월 전 김신조 일당이 1968년 1월21일 침투했던 연천군 고량포 루트여서 1971년 3월 말까지 휴전선 방어를 책임졌던 미2사단의 경계감시체계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영자신문인 인디언헤드(INDIAN HEAD)는 1968년 9월26일자에 “CAC는 공세를 퍼붓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조를 사살하고 부상을 입혔다”고 머리기사로 다루며 이 작전을 집중 조명했다. 문관현 KVA 전 사무총장(‘임진스카웃’ 저자)은 “CAC가 미군 병력 없이 단독작전을 벌여 무장공비 4명 현장 사살에 1명은 북한 쪽 도주 후 사망 확인 등 전멸시켰다”며 “전역을 보름 앞둔 CAC 5소대 김상훈·박만득 병장이 산화하는 등 아군 9명의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진강 갈대밭 압승 이후 캐그윈 미2사단장은 봉일천 캠프 하우즈에서 9·19대첩으로 평가하며 CAC에 공로 표창장 등으로, 한국 정부는 최고훈장으로 격려했다. 이처럼 미군도 최고의 전과로 평가한 임진강 갈대밭 대간첩작전현장은 현재 당시의 흔적은 사라지고 콩밭으로 개간 돼 잊혀지고 있다.  KVA 측은 “파주 임진강 갈대밭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294번지 일원에 북한 제124군 소속 김신조 등 31명의 1·21무장공비 침투로 등을 모형물과 철책선 등으로 조성해 안보관광체험지로 공개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박기수씨(미2사단 카투사 DMZ 근무)는 “장병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9·19대첩 지역이 기념비 하나 없이 농지로 개간 돼 안타깝다”며 “동료들의 전과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 복원해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구두 민원으로 복원 등은 현장 답사 후 추후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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