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파주시, 전국 최초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재활용 조례 제정 추진

파주시가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법제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현수막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례까지 제정하는 건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여서 주목된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접수된 의견을 분석 중이다. 시가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등에 나서는 데는 현재 플라스틱 합성섬유(폴리에스터)와 유성잉크로 제작된 현수막의 자연분해가 불가해 95% 이상 소각처리되면서 각종 환경오염 유발 및 탄소배츨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지정게시대(불법 게첨 포함)에 걸린 뒤 기한이 경과돼 폐기된 상업용·행정용건수는 총 30만여건이다. 지난 2020년은 8만2천여건, 2021년은 7만2천여건, 지난해는 14만5천여건 등이다. 현수막 대부분은 소각 폐기되는데 지난해는 지방선거와 운영3지구 분양홍보 등으로 6m기준 820㎞가 제작돼 폐기됐다. 이를 소각하면 96t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상쇄하려면 20년생 소나무 8만4천그루(2천90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수막 소각과정에서 온실가스와 1급 발암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돼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과 재활용사업 활성화 법제화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에 잇따라 상정해 연말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부터 행정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한 뒤 상업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배분액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교부받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수축을 위한 수거 지원을 위해 시 광고협회와 수거·정리업체 그리고 재활용원사 생산업체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을 추진, 환경오염요인을 줄여 탄소중립·환경보전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16 16:10

김경일 파주시장, 시의회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예산 삭감에 유감 표명

김경일 파주시장은 13일 “시의회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파주시가 상정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비 5억원을 전액 깎은데 이어 초소운영비 6천만원 중 절반을 삭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열린 제242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 자리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은 70여년 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인데도 이번에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응원하고 주목하던 시민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우려와 걱정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인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 혼자 밀어 붙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지원단을 구성해 올빼미 활동과 캠페인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시민의 뜻이다.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현재 탈성매매 지원자가 정책에 착수한지 9개월여만에 3명이나 나서는 등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년 본예산에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파주가 배출한 나라의 큰 스승, 우계 성혼 선생이 강조한, 정치는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여상(視民如傷: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심정으로 정치를 하라)의 마음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안을 대해줄 것을 요청하며 오로지 시민과 지역의 미래만 생각하며 예산을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내년 제4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13 16:07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속도’

파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시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경기일보 9월11일자 1면)했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북한군 침투를 막기 위해 고엽제 대량 살포시기인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인 대성동마을 주민 중 고엽제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파주시 복지정책과와 민통선인 장단면사무소 등에서 접수받기로 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증명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등이다. 접수를 신청한 주민은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30만원부터 1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민간인고엽제 피해지원을 위해 민·관·정으로 구성된 실태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엽제 살포 당시 주민 중 85%가 고엽제 후유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 지난달 27일부터 공포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엽제 피해자 지원 접수는 50여년간 고엽제 피해에 대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던 주민들의 한을 뒤늦게 위로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이처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적 지원이 이뤄진데 대해 파주시의회, 시민,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11 18:28

파주시, 제33회 율곡문화제 14일 개막

“율곡 이이 선생의 극난 극복 가르침을 되새겨 봅시다.” 파주시가 주최하는 제33회 율곡문화제가 14~15일 자운서원 등 율곡 이이 선생 유적지 등지에서 열린다.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율곡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고 성리학의 가치를 되짚어 보기 위해서다. 파주 자운서원에는 율곡 선생 부부와 어머니인 신사임당 묘소가 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율곡문화제는 ‘전통과 현대를 잇다’를 주제로 옛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추향제와 유가행렬, 전통공연, 농악 등과 더불어 현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율곡 가치 찾기 프로그램, 앙상블 무대,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과거 급제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행차를 재현한 유가행렬은 지난해까지 법원읍 한 곳에서만 실시했으나 올해는 ▲법원시가지(오후 1시 율곡고~법원사거리) ▲문산시가지(오후 2시10분 삼일주유소~하나로마트) ▲금촌 금빛로(오후 3시20분 금릉중~금릉 중앙광장) ▲운정호수공원(오후 5시 호수공원주차장~꽃마당) 등 도심지에서도 열려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율곡 선생에 대해 알아보는 역사해설 프로그램과 퀴즈 형식의 율곡 탐험, 율곡 이이 전시 등도 진행돼 방문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자운서원과 율곡 선생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이외에도 율곡백일장과 사임당미술제 등이 열리고 거품과 풍선공연 등도 예정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전통과 현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11 13:10

[우리동네 일꾼] 박신성 파주시의원, 운정3동 주거 안전대책 마련 촉구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신성 의원(36 · 국민의힘 다 선거구)이 운정3동의 교통·환경·교육·치안 등 종합적인 주거 안전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시의 급격한 난개발 추진 때문에 운정신도시 내 운정3동이 좁은 도로망, 잦은 공사, 교통서비스부실 등의 후유증으로 이어져 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박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난개발 문제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라며 정책졍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파주 난개발로 도심 곳곳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운정3동의 경우 좁은 도로와 복잡한 도로망, 잦은 공사로 인한 부실한 노면 상태, 교통 서비스 부실 등 심각하다. 집행부의 교통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환경 분야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며“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환경문제도 심각한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 운정3동은 인구에 비해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으면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운정3동 학생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학교 개교, 셔틀버스 운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파주청년회의소 회장 출신인 박신성 의원은 “10여건의 생활밀착형 조례를 제정 및 개정에 나서면서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민생현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형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09 15:49

파주 통일동산 자산 묶어 ‘新한류문화벨트’로

파주시가 탄현면 통일동산 내 각종 국립·민간 문화자산을 K-컬처(문화) 브랜드로 구축해 문화산업화로 키우는 내용의 청사진을 내 놨다. 가칭 국립박물관단지~출판도시~헤이리예술마을~CJ ENM 스튜디오센터 등 통일동산 내 문화적 색깔(테마)이 다른 기관들을 신(新)한류문화벨트(경기일보 8월2일자 1면)로 묶어 ‘12시간 체류형역사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정책방안이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발표한 ‘한류동향 보고서’를 보면 파주시의 한류 자원은 모두 282건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고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통일동산에 각종 역사문화 자산을 집약해 국내 최대 규모 ‘신한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통일동산에는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가 운영 중으로 국내 최대 규모 국립무대공연예술종합아트센터도 올 하반기 준공된다. 이 일대 공연장과 관람장, 전시장 등을 포함해 넓이 21만㎡의 축구장 서른 곳 크기로 국내 최대 규모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의 파주관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14만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국립민속박물관 유치서명을 받아 문체부에 전달했다. 시민들의 바람대로 이뤄지면 오는 2029년까지 파주시는 국립문화시설만 다섯곳이 건립되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가칭 국립박물관단지를 보유하게 된다. 시는 특히 통일동산 내 국립박물관단지를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 CJ ENM 스튜디오센터 등과 더불어 시가 보유한 모든 문화자원을 집약적으로 연계한 ‘한류문화벨트’로 조성, 12시간 체류형 역사문화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20-30대 청년들에게 파주는 안보견학지가 아니라 떠오르는 캠핑의 성지로 통한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3만6천명의 야영객들이 방문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통틀어 야영객 방문자 수 최상위를 차지했다. 문체부 등이 발표한 올해 관광트렌드 전망으로 모먼트(M.O.M.E.N.T.)라는 여섯 가지 키워드 중에도 ‘로컬(Meet the Local)’과 ‘체류형(Need for longer stay)’ 등의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여러 명소들을 스치듯 지나쳐가는 단순 경유형 관광보다 머무르며 즐기고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시의 이런 구상은 100년 동안(1830~1930년) 페르가몬박물관 등 국립박물관 다섯곳을 단지화한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섬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첫 해외 분관을 2017년 오일달러로 유치해 세계적인 문화단지를 조성 중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 등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련 사업비도 확보했다. 시가 정부로부터 내년 특수상황(접경) 지역개발 신규 사업비로 확보한 160억원 중 12시간 체류형 역사문화관광지 추진의 일환으로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에 64억원이 투입된다.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은 통일동산 국립박물관단지, 헤이리 예술마을등 문화자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김경일 시장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DMZ라는 이색관광지부터 국립박물관클러스터, 헤이리 예술마을,, CJ ENM 스튜디오센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두루 즐길 수 있는 곳으로는 파주만한 곳이 없다”면서 “각종 국립·민간문화자산을 한류문화벨트로 묶어 K-컬처 브랜드를 창출, 12시간 체류형 역사문화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08 06:00

김도형 파주신산초교장 "거북선 축제로, 학생들 창의적 역량 높일 것"

“전국학생거북선창의탐구축제의 주제는 ‘임진강거북선, 한반도 기후위기 지킨다’입니다. 학생들이 임진강거북선의 뛰어난 창의정신으로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 방법을 찾는 것이죠.” ‘2023년 전국학생거북선창의탐구축제’ 운영실무를 총괄하는 김도형 임진강거북선교육연구회 수석부회장(파주신산초교장)은 “지난 여름 극강의 홍수와 맹렬한 더위 지속 등 기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임진강거북선 건조 지혜로 해법을 제시하는 축제로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가운데 임진강거북선 재건에 대한 사료 발굴에도 앞장서며 교사들로 구성된 연구단체 설립을 주도한 임진강거북선맨이다. 올해 19회째를 맞는 전국학생거북선창의탐구축제는 오는 28일 파주문산중학교에서 경기일보와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한다. 축제 주관은 경기교육청연구단체인 임진강거북선교육연구회와 파주교육지원청 검산초교 발명교육센터가 맡는다. 축제 참가비는 없다. 김 수석부회장은 이번 축제 골격을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한다. 우선 이순신 장군이 창제한 거북선보다 180여년 앞선 1413년 임진강에서 훈련을 한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과학적 탐구와 창의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주제인 기후위기가 암시하듯 학생들이 임진강거북선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법을 생각해보며 창의성과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5개 종목의 경연이 진행된다”며 “작품 출품 분야 1종목(탐구창작), 가상현실 분야 1종목(가상현실 거북선), 현장 분야 3종목(캐릭터 디자인, 주제 창작, 창의융합) 등”이라고 말했다. 임진강거북선교육연구회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파주교육지원청의 지원 속에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1, 2부로 나눠 김 수석부회장과 나의헌·강기룡·백진우·이정화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축제 이해와 참가 분야 및 종목 교수학습에 대한 교원연수도 성공리에 마쳤다. 공동 주체기관인 파주시도 축제를 알리는 행사 누리집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학생 및 학교의 참가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 수석부회장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 2천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작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임진강거북선과 관련한 다양한 발명·창작 활동을 통해 4차 산업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역량을 형성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람들 김요섭 기자 2023-10-04 13:46

파주 대성동마을 김경일 시장에 감사패… 57년만에 고엽제 피해 제도적 지원 공로

“파주시가 지난 57년간 정부조차 외면한 대성동마을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및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 부담금전액 면제조례개정안’ 등을 시행해 준데 대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오전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은 떨리는 음성으로 감사패에 적힌 문구를 읽어 내려 갔다. 김 이장 등 대성동마을 주민 9명은 이날 반세기 넘게 정부가 외면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조례 제정 등 파주시 행정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 2분여 남짓 감사문구를 읽는 내내 김 이장은 감격에 겨워 목이 메워 중간에 읽다가 멈추다가를 반복했다. 주민 8명은 회한에 잠겨 어깨를 들썩였다. 김 이장은 “접경 지역의 작은 마을도 소외됨 없이 민간인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준 김경일 시장 덕분에 오랫동안 쌓인 한이 풀렸다”라고 마지막 문구를 맺자 참석자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동안 가슴 먹먹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실태를 조사하면서 주민의 85%가 고엽제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에, 더 빨리 지원이 이뤄졌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분단과 대립이 낳은 고엽제 피해자의 희생을 기억하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강원도 철원 등지 민간인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에게도 지원과 보상이 확대해야 한다”고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대성동마을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일주일 뒤 8월3일 DMZ(비무장지대)에 유일하게 정부가 직접 조성했다. 대성동마을은 1967년 10월9일부터 1971년 12월31일까지 북한군의 대남침투경계를 위해 살포된 고엽제살포로 피해를 입었으나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된 채 57년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왔다. 경기일보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이런 고엽제피해실태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고, 김 시장은 “정부가 안한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실태조사를 지시,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01 15:02

파주시 아파트단지에 무인출력기 활용 주요 관광지 홍보 나선다

파주시가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무인출력기(스마트 큐브)를 활용해 주요 관광지 홍보에 나선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운정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무인출력기를 활용해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무인출력기는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운정, 디에트로더퍼스트, 한빛마을 9단지 롯데캐슬, 엘크루가람마을 5단지 등 4곳에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해설사가 시민과 함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영상도 제작해 관광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영상은 파주시 공식 유튜브 및 ‘임사장이 간다’ 유튜브에 이달부터 올라갈 예정이다. 김윤정 시 관광과장은 “운정신도시 시민들이 타 지역에서 새로 이주해오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좋은 무인출력기를 홍보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01 14:58

파주시 정책슬림화 나서…공공미술프로잭트 등 32개 시책 일몰 단행

파주시가 ‘공공미술프로젝트(도·시비 1억원)’, ‘농악정기공연(시비 300만원)’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책일몰제 시행에 나섰다.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정책슬림화에 나선 것이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불필요한 시책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전 부서를 상대로 일몰시책을 발굴, 자체 일몰 23개 사업, 심의 일몰사업 9개 사업 등 총 32개 사업 (총 15억여원 상당)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내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앞서 시는 일몰시책 발굴을 위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들의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을 찾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결과 심의일몰 대상으로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비 5천만원), 자치협력과의 북한화가 미술품전시(시비 9천900만원), 환경지도과의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시비 2천만원), 청년정책과의 청년정기연체학자금 대출성실 상환지원(1천230만원) 등 9개 사업 6억1천560만원(국비 8천만원 포함)이 선정, 일몰 됐다. 자체 일몰대상으로는 회계과시책의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사용대부료 감면(3년간 총 10억8천700만원), 문화예술과사업인 세계의 모든예술박람회(2천만원) 등 3개 사업 1억2천300만원, 평생교육과사업의 도서관내 다문화서가 만들기(2천200만원), 환경지도과의 BT 활용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기 설치(도·시비 5천700만원) ,자원순환과의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국·시비 7천500만원) 등 2개 사업 1억500만원 등 총 23개 사업 9억2천여원사업이 밀몰됐다. 이들 일몰 사업 중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뿐아니라 국비(3개)와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6개) 등도 포함, 눈길을 끌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시책일몰제를 확대 시행해 불필요한 시책은 더욱 과감하게 일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01 14:35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