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갈등... 市·民과 소통해야 해법 찾는다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광역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쓰레기 감량과 위생처리, 자원회수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하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MBT),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민편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처리 중이다. 지원순환센터의 광역화는 쓰레기 자립화를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이지만 주민들의 반발 극복도 과제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문제를 긴급 진단한다. ■ 제2의 수도권매립지 선정 무산쓰레기 해법 시급 환경부는 최근 마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에서도 지원한 기초 지자체가 없어 3차 공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4월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1차 공모가 무산된 가운데 매립 면적을 1차 때 170만㎡보다 대폭 줄인 100만㎡ 규모로 2차 공모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추가 공모하더라도 지자체가 응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는 생활건설폐기물 자체 처리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기초 지자체 7곳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개월 만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의 기초단체는 모두 7곳이다. 부천시도 하루 110t 분량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의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가 현실화하면 지자체의 쓰레기 대란은 명약관화하다. 이 때문에 쓰레기 감량대책은 물론 자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 광역소각장,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수도권에선 쓰레기처리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폐기물은 재활용, 매립,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026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부천지역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4.5% 늘지만 자체 처리량은 같아 증가하는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지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매립량은 4만1천673t으로 연평균 13.5%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 2000년 가동을 시작한 대장동 소각장은 사용연한 경과(2015년) 및 쓰레기 발열량 증가 등으로 시설용량(하루 300t) 대비 25% 감소한 하루 230t 처리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장동은 부천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 광역화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핵심 부천시의 쓰레기 관련 정책의 핵심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압축된다. 수도권매립지 폐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간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 간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 경계지역에 소각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도 있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상생으로 이끌어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실제로 소각시설 광역화는 정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조율도 50%까지 확대 지원(단독 추진 30%)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각장 광역화는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자원순환센터 안정성 검증,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자원순환센터 등 소각시설은 주요 기반시설이자 필수시설로 입지의 선정부터 설치,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증을 받고 있다. 특히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원격 감시체계(TMS)를 통해 배출농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결과는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환경오염상황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으로 자동 전송돼 관리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이옥신을 비롯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의 농도는 법적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노원구 등지에서도 700t 이상의 대규모 소각시설이 거주지역과 연접, 정상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소각시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다. 하남시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지하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하에 현대화 설비를 설치해 악취와 청소차 진출입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상은 실외수영장,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굴뚝(유니온타워)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 의미 있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다. 시설정비를 통해 생활쓰레기는 전량 소각,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은 난방열로 재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로 활용하는 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주민과의 소통시민협의회 구성, 선진시설 견학 부천시의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천시는 애초 계획한 광역화 기본협약을 2차례 연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주민간담회를 4차례 열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을 만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35명으로 구성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협의회는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꾸려졌다. 협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운영위 등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회의를 통해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격주로 진행되는 협의회를 통해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대안 등도 검토한 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각장 현대화는 부천의 미래를 위한 준비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주민친화형 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속보] 부천시 현대百 중동점 지하2~6층 점용료 17년간 한푼도 안받아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17년간 시소유 도로부지 점용료 2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가 시소유 도로부지인 해당 백화점 지하1층 연결통로를 지하상가로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돼 특혜의혹(경기일보 9월10일자 4면)이 불거진 바 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4일 부천시 소재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백화점이 최초 허가를 받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17년간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주차장과 연결통로로 사용 중인 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해 도로점용료 24억7천800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가 미부과한 도로점용료는 지하 1층 상가 면적기준(612.25㎡)을 감안, 점용면적당 토지가격에 연결통로요율인 0.0075를 곱하면 층당 1년 기준 2천900만여원으로 5개층과 17년 등을 곱하면 24억7천8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시가 부실 행정으로 24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누락한 셈이다. 백화점 측은 해당 지하공간을 연결통로가 아닌 주차장으로도 사용 중이어서 적용요율이 오르면 금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현 의원은 매출이 수천억원이면서도 사회공헌비용으로 3천여만원만 내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 관계자는 최근 시의 지하 2층~지상 6층 도로점용료에 대해 시로부터의 납부 요청을 받고 시와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민 A씨는 부천시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데 대형 유통업체가 당연히 내야할 점용료를 시에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할 부천시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시민 B씨는부천시가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한 것인지 납득이안되는 일이다라며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다음에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백화점 최초허가를 내줄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도로점용료 누락이 확인된만큼 백화점 측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급, 5년치 점용료를 부과하고 적용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우리동네 일꾼]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 미세먼지 없는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부천시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기준부터강화해야 합니다. 남미경 부천시의원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크고 작은 개발사업 공사 현장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앞장서고 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맹활약 중인 남미경 의원은 숭덕초등학교와동구여중, 창문여고를 거쳐 인하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비롯해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시 국제교류협의회, 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제13, 15, 17, 18, 19,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정당활동으로는 국민의힘 부천소사당원협의회 운영위원, 국민의힘 경기도 여성의정동우회 부위원장 등이 있다.또한 그는중등과학교사2급, 보육교사2급,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통과함에 따라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대규모 개발사업이나소규모 공사 현장은 물뿌리는 형식적인 방식 외에 추가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신설할 수 있다. 시민 감시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유도할 수 있게 됐다. 남미경 의원은 그동안 부천지역은 비산먼지,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나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부천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미경씨(중동)는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환경 관련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도 대도시인 부천지역의 환경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라며 시의원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 해결하다 보면 부천시는 앞으로 보다 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 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를더 적극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도시경쟁력 강화 박차

부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인 고강동 도시재생 마중물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해당 사업이 선정돼 국비 72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동기 선사유적 고리울, 청(靑)춘 동(動)력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144억원(국비 72억원 포함)을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고강동 384번지 18만㎡에 선사숲, 청춘&다시청춘센터, 고리울 공동체, 고리울 상권, 경제실험 고리움집, 고리울 하우징, 고리울 안심길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청춘&다시청춘센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마을돌봄센터)과 문화사업을 연계한 문화복지공간 거점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리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플랫폼 개발도 지원한다. 경제실험 고리움집은 마을 카페와 마을 레스토랑, 집수리ㆍ공방 등 마을 경제활동 및 창업 연계 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고강초등학교 앞 통학로는 청정안심길로 구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든다. 장덕천 시장은 고강지역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마을 명소화와 상권 개선 등으로 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수령 500년 된 여월동 측백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부천시가 여월동 수령 500여년 된 측백나무(경기도 보호수)에 대해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을 추진한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여월동 79-2번지에 있는 수령 약 500년 된 측백나무(수고 10m, 흉고 3.42m, 근원 6.1m)는 지난 1982년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됐다. 해당 측백나무는 수세가 왕성하고 수목이 군상으로 형성되면서 특이하게 자라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녹지과로부터 천연기념물 지정을 요청받아 문화예술과가 올해 2월 경기도 문화유산과에 문화재청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우수 잠재자원으로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해당 측백나무에 대해 규모 및 고유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며 천연기념물(식물) 지정 추진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측백나무는 최종 천연기념물 지정을 앞두고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시 토지주의 동의절차만 남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측백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다. 최종 결정단계인 토지주의 동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지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토지주는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어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측백나무는 몸의 나쁜 냄새를 없애 주고 향내가 나며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뼈가 튼튼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혈이나 피오줌, 대장 또는 직장 출혈을 막거나 고혈압과 중풍 예방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천=김종구기자

[속보] 부천 괴안3D구역 비조합원들 건물봉쇄… 유혈충돌 우려

부천 괴안3D재개발구역 일부 비조합원(현금청산인)들이 건물을 봉쇄한 채 대치, 강제집행시 자칫 유혈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재개발조합 측이 시세보다 적은 보상금을 제시했다며 반발(경기일보 7월10일자 10면)하고 있다. 28일 부천 괴안3D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조합 측이 보상금 공탁으로 법원이 건물명도 집행을 시작하면서 비조합원 10여명이 구역 내 한 건물을 현관과 옥상 등 외부와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계단, 각 층 창문 등을 봉쇄하고 건물에서 먹고 자면서 대치 중이다. 특히 4층 옥상 출입구는 쇠창살 사이 공간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에 약하고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폼을 뿌려 차단했다. 유사시에 대비, LPG 가스통까지 비치하고 있어 강제 명도 시 유혈충돌과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우려된다. 비조합원들은 낙후된 지역 개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집 한채 갖고 있으면서 평생을 살려고 했던 곳을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내쫓으려고 하니 수용할 수 없다며 조합이 시세에 합당한 보상가를 제시하고 재협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조합이 합당한 보상가를 제시하기 전까지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비조합원들은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면서도 건물을 내주지 않고 있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법과 원칙 등에 따라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 괴안3D재개발구역은 부천시 경인로 577번길 50(괴안동) 일원 부지 3만8천322.5㎡에 용적률 273.77%를 적용,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759가구 및 부대ㆍ복리시설 신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 측은 지난 2011년 4월 조합 설립인가, 지난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에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변경인가 등을 끝냈고 하반기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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