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 첫 간담회…임차인 “형식적 말뿐” 반발

“피 같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 해 환장할 지경입니다.” 경기도가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임차인들과 첫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별 소득 없이 끝났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오후 화성시 반송동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피해 임차인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전세피해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국토부와 경기도, 화성시 관계 공무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운영 계획과 최근 동탄 전세피해 사태의 유형과 실태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임차인들은 실질적인 해법 제시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반발했다. 20대 A씨(여)는 “행사 참석을 위해 연차까지 썼는데 동탄 사례에 맞지도 않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 시간낭비 한 꼴”이라며 “당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20대 B씨(여)도 “오피스텔 4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과 2년짜리 전세계약(1억3천500만원)을 맺었으나 최근 임대인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와 참석했지만 형식적인 말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30대 C씨(여) 역시 “간담회에서 소개된 사례는 대부분 아파트로, 오피스텔 피해자인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희망을 갖고 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임차인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도움 되는 게 없어 그냥 나왔다”,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느낌”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이날 참석자들은 ▲동탄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신속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및 발급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피해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고, 광역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4-30 16:20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내년 4월 제암리에 개관…각종 테마 전시 예정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이 내년 4월 개관한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424억원을 들여 지난 2021년 11월부터 제암리 3·운동순국유적지 인근에 기념관을 건립 중이다. 연면적 5천310.48㎡(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기념관에는 수장고를 비롯해 상설·기획·아동 전시실과 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념관 일대는 3만7천744㎡ 크기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날 기준 공정은 45% 수준이다. 시는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일정에 맞춰 기념관을 내년 4월15일 정식 개관할 방침이다. 기념관을 통해 ▲일제강점기 화성사람들의 독립운동 ▲기증유물을 통해 본 근현대 화성에서의 삶과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통한 시간여행 등 다양한 테마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기념관 외에도 향남읍 제암리~발안리 일원에 발안 만세거리를 조성 중”이라며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7 16:30

화성외국인보호소 도주 러시아인…전남 완도서 검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 도주한 20대 러시아인이 8시간 만에 400여㎞ 떨어진 전남 완도에서 검거됐다. 27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러시아인 A씨(20대)가 이날 오전 0시42분께 도주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다른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이날 오전 2시께 순찰을 돌던 중 A씨가 도망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주변 CC(폐쇄회로)TV 분석과 공조 수사를 통해 8시간 만인 오전 9시께 400여㎞ 떨어진 전남 완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7 13:28

화성 외국인보호소 수감 20대 러시아인 도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러시아인이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러시아인 A씨(20대)가 이날 오전 0시42분께 도주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이날 오전 2시께 순찰을 돌던 중 A씨가 도망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이 일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7 11:37

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 “‘개발 규제’ 완화해 달라” 호소 청원

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이 국회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발 규제 완화’를 본격 촉구하고 나섰다. 만년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전 화성시청을 방문해 ‘만년제의 올바른 활용방안에 관한 주민청원 및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청원서와 만년제 인근 주민 784명의 서명부가 담겼다. 이들은 이후 시의회와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회 등도 방문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경기도 기념물 161호 만년제는 27년 동안 행정 일관성의 부재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왔다“며 ”잡초만 무성한 도심 속 황무지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문화재 규제는 엄격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극에 달했다”며 “자본주의 근간을 뒤혼드는 규제 일변도의 문화 행정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3지구와 중외제약 물류센터 주변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며 “그런데 만년제 주변 지역은 가혹한 행위 제한으로 슬럼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이는 같은 문화재 영역권에 살면서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형평성의 부재”라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라도 ‘주민의 안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를 서울처럼 단순 명료하게 완화하는 게 최선”이라며 “27년 동안 소외당해온 주민들의 뜻을 필히 반영해 만년제 위상을 정립해 달라”고 지적했다. 만년제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묻힌 현륭원(현 융릉)을 풍수적으로 비보(裨補·도와서 보충)하고 주변 농가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축조한 일종의 저수지다. 경기도는 지난 1996년 7월 만년제를 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한 데 이어 정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화성시와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만년제 위치 및 규모 논란과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만년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양 만년제대책위원장은 “현재 화성시가 ‘만년제 종합 정비 및 주변 활용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계획만큼은 27년 간 소외당해온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6 17:19

화성시, 동탄 전세사기 의혹 오피스텔 ‘공공기관 매입’ 검토

화성시가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문제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오전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이 날“화성에서 터진 전세사기 의혹은 사례가 좀 다르다”며 “다행히 피해 물건에 대출이 안 껴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은 전세수요가 높아 전세가가 분양가와 같거나 높게 형성돼 있다”며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전세가 선순환 됐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시장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 중 하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문제의 오피스텔 300여채를 자체 매입하는 것”이라며 “등기만 이전하면 비용이 안 들고, 임차인들은 보증 받을 수 있으니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 기관에서 2~3천만원 정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순 있다”며 “하지만 초기에 큰 돈 안 들이고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말고도 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피해 물건 취득 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신축 건축물 최초 계약 시 분양가 확인 방안 마련 등을 적극 건의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외에도 ▲특례시 및 일반구 추진 ▲테크노폴 조성 ▲송산그린시티 진행 상황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언급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4-26 16:09

화성도시공사, ‘향남제약단지’ 안전 점검…“안전사고 근절에 최선”

화성도시공사(HU공사)는 25일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HU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점검에는 화성시 안전정책과, 화성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각 기관은 분야별 세부 점검표를 활용해 사업장 내 전기, 건축, 화재, 가스 등 재난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HU공사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사후관리를 진행, 산업단지 내 기업 안전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김근영 HU공사 사장은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점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5 18:34

정명근 화성시장 “‘정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위한 특별법 추진해야”

정명근 화성시장이 최근 불거진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과 같은 피해 예방·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24일 오후 3시30분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동탄은 인천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피해 유형별로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화성시는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반 TF’를 꾸린 뒤 ▲상담센터 운영 ▲긴급 주거 지원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재발 방지 모니터링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 상황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전수 조사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서민을 절벽으로 내모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최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임차인들은 지난 17일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집단으로 신고를 접수,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4-24 15:44

화성 팔탄 플라스틱 공장서 불...대응 1단계 발령

24일 오전 11시15분께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소재 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만인 11시4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3대와 인력 81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소방서 3~7곳이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를 맡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4 12:02

화성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결단식’…“건승 기원”

화성시는 지난 21일 안녕동 소재 푸르미르호텔에서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화성시장애인체육회장)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박종일 화성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가맹단체장, 14개 종목 선수 97명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통고를 시작으로 출전보고, 선수단 기 전달, 격려사 및 축사, 선수단 소개, 대표 선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이번 대회 준비에 고생하신 모든 선수단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건승과 화성시장애인체육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와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25개 종목 4천4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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