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스마트허브 녹지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경기일보 15일자 10면)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면서도 유지·보수는 외면해 노후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안산시 및 스마트허브 입주자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3년 국가산단인 안산스마트허브에서 걷어간 세금은 5천982억원이며 이 중 국세(법인 및 소득세)는 78%인 4천700억원으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정부는 스마트허브로부터 국세를 걷어 가면서도 “이미 준공된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규정에 따라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이유로 도로 등 국가산단의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18년 도로 정비를 위해 28억5천만원, 가로등 정비를 위해 6억5천만원 등 모두 35억원을 투입했으며 2021년에도 도로 및 가로등 정비에 41억4천만원, 올해도 15억7천원 등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계획하는 등 최근 5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55억6천만원을 투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모사업(산업부 및 국토부 등)을 통해서만 비정기적으로 기반시설 유지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준공된 지 50여년이 지난 스마트허브는 기반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비는 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반시설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스마트허브 내 교통정체 원인은 물론 물류비용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된 산단의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막대한 국고 부담을 초래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고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20~40대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 위험과 지방간 간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젊은 소화기계 암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고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가정의학과)와 숭실대 한경도(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20~40대에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이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진 않았다.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암은 치료 전부터 후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 및 가족,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진단이 대체로 지연되기 때문에 사망률 또한 높고 치료 후에도 합병증과 2차 암 발생 위험이 높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 526만명의 20~39세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20~40대에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8년 동안 총 1만4천565명의 20~40대 젊은 사람들이 소화기계 암을 진단 받았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간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위·대장·간·췌장·담도·담낭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증명했다. 박 교수는“젊은 연령에서 소화기계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밝혀진 위험인자가 거의 없어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연구 결과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과 관련된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종양학회에서 발간하는 종양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Journal of Clinical Oncology(Impact Factor = 50.717)’에 게재됐다.
안산 반월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녹지율이 조성 당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환경오염 발생 업종 개선으로 공해 발생 업종이 감소한 만큼 관리계획을 바꿔 근로자 편익·지원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반월국가산단(안산스마트허브)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스마트허브는 1977년 착공해 1987년 완공됐으며 1천537만4천200㎡ 중 산업시설구역 791만5천727㎡(51.5%), 녹지구역 493만2천212㎡(32.1%) 그리고 공업·지원시설 각각 206만7천858㎡(13.4%)와 419천689㎡(2.7%) 등으로 녹지율은 전국 국가산단 중 가장 높다. 이후 국토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산단 규모에 따라 300만㎡ 이상이면 녹지율을 10~13% 미만 규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기준을 바꿨다. 현재 안산스마트허브에는 기업 8천여곳에 11만1천여명이 근무 중이다. 입주 당시에 비해 기업 수가 늘면서 기반 및 지원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3.3㎡당 토지가가 1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녹지율을 줄이고 대신 그곳에 고부가가치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산단 입주업체들은 “녹지구역 조정 등을 통해 입지규제를 완화하면 근로자 편익시설은 물론 각종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산스마트허브 관계자는 “산단 내 용도변경 문제는 국토부 소관이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가 도심형 캠핑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예약자 사정으로 취소해도 최고 90%까지 이용료를 반환해주고 있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4월 화랑로 259번지 일대 3만7천100여㎡에 29억4천만원을 들여 안산화랑오토캠핑장(캠핑장)을 조성했다. 당초 2013년 4월 개장한 캠핑장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임시휴장한 뒤 2017년 9월 재개장했으며, 2028년 2월까지 5년간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이다. 캠핑사이트 70면과 캐라반 및 글램핑 각각 6개 그리고 준글램핑 3개 등 85면의 시설을 갖춘 캠핑장은 주말에는 96.4%, 주중에는 78.4%(지난해 기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발생한 코로나19로 그동안 임시휴장 및 50% 운영형태를 이어오다 지난해 4월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월까지 최근 1년간 캠핑장을 예약한 뒤 예약자의 사정에 따라 취소한 경우가 총 6천598건이며, 이로 인해 반환한 금액은 1억3천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약 취소 사유로는 날씨와 본인 또는 가족 등 코로나19 확진 그리고 예약날짜 착각 등 개인 사정 등이며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한 경우가 3천567건으로 가장 많았고 1일 전 취소는 1천916건 그리고 당일 취소도 1천9건 등에 달했다. 이처럼 취소가 발생하면 시는 관련 기준에 따라 5일전에 취소하면 잔액을 반환하고 2일 전과 1일 전 등은 각각 90%와 80%, 그리고 사용예정일 당일에 최소를 해도 70%을 반환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상황에 따라 최고 예약·선납금액 가운데 최고 90%까지 공제한 뒤 반환해 주는 곳도 있어 대조적이다. 이에 최찬규 시의원은 “안산 오토캠핑장은 예약이 어려울 만큼 인기가 높은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 건수가 너무 많다”며 “이는 유명 맛집 노쇼로 인한 영업손실과 다를 바 없고, 이용을 원해도 이용을 못했던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며 시가 반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원곡초등학교(이하 원곡초)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간혁신 사업’을 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사실 원곡초는 5년전 만 해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20여개국에 87%였다. 그러나 현재는 그 비율이 440여명의 학생 가운데 95%(17개국) 가량으로 대폭 늘었다.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한 학급에 존재하고 있어 이는 결국 한국어 활용 능력 부족과 기초학습 부진으로 그리고 누적된 학습 부진은 학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원곡초 주변의 경우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어 지속적으로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 가정 비율이 늘면서 교육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또한 원활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러한 환경을 감안한 원곡초는 이른바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의 비전을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로 정하고 세계로 성장하는 꿈을 가진 원곡초를 상징하는 심볼을 제작했다.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의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중점 영역과 미래학교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교육을 다음과 같이 설정, 지도하고 있다. ■ 미래로 향한 꿈 지난 1955년 3월 서해안 바닷가 소규모 농어촌 학교로 개교한 원곡초는 1980년 학교 부지가 스마트허브(구 반월산단)으로로 편입, 현재의 위치(구 원곡동)로 이전했다. 스마트허브가 활성화되던 1990년 안산의 중심 학교로서 성장, 89학급에 4천500여명의 학생이 모여 공부를 했으나 학생들의 졸업과 도심지의 노후화 그리고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2000년대 중반에는 학생이 200여명인 미니 학교로 변했다. 그 당시 외국인 근로자가 공단 배후 도시인 이곳을 찾으면서 학교의 빈교실은 다문화 학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중도입학 다문화 학생들의 전입으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의 경우 자의적 입국 보다는 부모의 의지나 경제적인 이유로 입국, 한국 학교 및 문화에 자발적으로 적응하지 못해 정서적 불안정과 학습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생활지도와 안전지도, 상담, 학교폭력에 이어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원곡초가 추진하는 4대 중점 교육영역 가운데 지식정보처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초·기본 교육은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원곡초 만의 특색을 고려한 ‘기초학력보정시스템’을 자체 개발, 교육 과정을 재구성 하고 있으며 학생 수준별 수학연산 이력제를 통한 기초 연산능력 향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국과 한국의 미래 가교 역할을 위해 한국의 전통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문화 학생들의 자긍심을 끌어 올리고 진로교육을 위한 밴드·육상·합창부와 국악, 건강드림 학교, 학생자율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의 (한)국어 수준에 적합한 교재 활용 수업 적용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범위를 넓히고 ‘토요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미래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에듀테크기반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 내실화를 위한 ‘2023 AI 활용 맞춤형 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안전 및 인성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2023 교육부요청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 구안’ 연구학교에 선정,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해 학년별 맞춤형 진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3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에도 선정돼 학생들을 위한 미래시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래 요소 반영 교육 학습모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원 연수를 통한 에듀테크 기반 AI 및 코딩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미래교육을 준비해온 원곡초는 올해 새로운 변화의 시점을 맞게됐다. 인터뷰 안복현 원곡초교장 “올해 6월 안산원곡초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원곡초에서 학교 발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안복현 교장(60)은 어느 때보다 학교의 미래 교육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안 교장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이유는 바로 ‘공간혁신사업’을 통한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미래학교의 공사가 시작,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는 물론 학습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전면적인 시설 개축과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 미래학교로 향한 그 시작을 알릴 수 있게 됐다. 원곡초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과 체육관 및 급식실 그리고 특별실 등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간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 지난 2020년 10월 학교 개축 대상교로 지정됐다. 2년여간의 학교공간 사전 설계과정에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여, 원곡초의 비전과 결합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간(언어특화영역) 그리고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공간(특별교실 영역), 지적 배움, 감성 나눔으로 성장하는 공간(도서실 영역, 정서안정지원영역)과 유·초통합행정의 지원 및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학교를 착공하게 됐다. 그러면서 교육 공간을 공유하는 단설유치원의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체계가 연계된 통일된 인간상, 목적, 목표, 내용의 중점을 실현하기 위해 유‧초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연계하고 본교 학생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교육의 거점 역할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화를 이루기 위한 배움과 희망의 장이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다. 안 교장은 “원곡초는 다문화 학교라는 과거에서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글로벌 미래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안산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변혁의 동력이 될 학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인을 협박해 전세계약을 맺게 한 뒤 신분증 등을 빼앗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5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당 중 1명과 아는 사이인 B씨를 협박해 금품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거나 모텔 등에 감금하는 등 위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말 B씨를 부동산중개업소로 끌고 가 보증금 1억3천5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맺게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뒤 B씨의 신분증 등을 도용해 비대면으로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일주일 뒤 전세대출금이 집주인에게 넘어가자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이 집에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뒤 제삼자의 계좌를 통해 대출금 1억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A씨 일당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으로 대출받아 가로채는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가 대부도에서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약자 수요응답형(DRT) 버스인 ‘똑버스’를 운행한다. 현대자동차와 안전생활실천연합 등이 공동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 대상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13일 안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안전생활실천연합 등과 공동으로 교통이 불편한 대부도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똑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 똑버스 운행을 위해 우선 현대 쏠라티 차량 2대를 시범 운영하고 운행시간은 기존 대부도 똑버스와 동일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요금은 현 시내버스 비용과 동일한 1천450원으로 수도권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특히 대부동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존 무료교통카드로 연간 16만원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안전생활실천연합 등은 대부도에 이동약자를 위한 차량과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안산시와 경기교통공사 등은 행정 지원을 한다. 안산시는 앞서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경기교통공사와 현대자동차 및 안전생활실천연합, 경원여객㈜ 등과 ‘이동약자 이동케어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이동약자 이동케어 서비스 제공 ▲이동약자 지원사업을 위한 차량, 플랫폼, 제도적 지원 ▲이동약자 이동케어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등이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 대부도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시간을 주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똑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천만∼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안산시의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인상된다. 안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안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안산시는 수원시, 성남시 등 14개 시군과 함께 '표준형'에 속한다. 표준형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가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됐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모범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줄여 2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안산시에는 중형택시 2천87대, 모범택시가 525대 운행하고 있다.
채용을 강요하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A수석지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안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원 30명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 10명에게 전치 2~4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