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산환경재단 '부적정 채용' 적발…“前 대표 등 고발”

(재)안산환경재단이 2021년 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 사실이 확인돼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고발키로 했다. 3일 (재)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생태관리 분야 정규직 직원(공무원 9급 상당) 채용 시 관련 경력 및 자격증도 없는 A씨가 채용되는 등 비상식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전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재단 측은 당시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을 응시자격으로 설정해 공고했지만 최종 합격자는 관련 경력은 물론 자격증도 없는 재단 기간제근로자였으며 당시 경쟁률은 14 대 1로 응시자 다수는 생태관리 분야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확인됐다고 재단 측은 주장했다. 또 급여 산정 시에도 생태관리 분야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휴대폰 등 전자통신 판매업 분야에서 근무한 A씨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인사행정 절차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조사 결과 A씨의 응시원서에 기재된 재단 표창 발급 번호는 다른 사람의 표창 이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응시원서 제출·마감 이후 재단 자체 행사에서 표창을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응시자격이 맞지 않는 응시자를 채용해 호봉 부적정 산정, 표창이력 거짓 작성 및 가점 부여 등 일련의 부적정 채용·인사 행위에 대해 고의성 및 공모 혐의가 있음이 확인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임 대표를 포함해 당시 채용 관련자 모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추가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시 종합감사 결과 생태관리 분야 정규직 채용 시 관련 경력·자격증 없는 자가 채용됐고 유사성이 없는 경력을 급여(호봉)에 반영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며 “채용 기회를 박탈한 악의적 행위에 반성조차 없이 표적 감사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고 재단에 근무하고자 응시했던 분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임 재단 대표는 “현 재단 대표가 채용 비리라고 전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직원 몇 명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소위 채용 비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으며 비리를 저지를 의사도 이유도 없음을 확실히 밝힌다”며 “그런데도 현 집행부가 직원들의 실수를 견강부회해 죄를 만들고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2-03 15:22

김석훈 국힘 안산 당협위원장 "외국인과 동고동락 안산 이민청 최적합"

외국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장해 온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훈 국민의힘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은 30일 안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며 이민청 안산 유치에 힘을 더했다. 김 위원장은 “초저출산 국가에 다다른 대한민국은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화와 심각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늙어 가고 있는 위기 상태의 우리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민청을 신설, 외국인 노동력을 유입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이슈들이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는 물론 체류 자격 부여, 이민청책 수립 등을 진행하는 외국인 업무 컨트롤타워의 순기능 역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손꼽히는 외국인 상호 문화국가로 발전시켜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최근 이민청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 속에 대한민국에서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도시가 바로 안산시”라고 부각했다. 이어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거주 1위라는 점과 세계 118개국에서 외국인 10만1천850명이 함께하는 도시로 긴 시간 동안 외국인들과 함께 상생하며 쌓아온 탄탄한 외국인 정책을 기반으로 국내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정립해 왔다”며 안산시 이민청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민청을 안산시에 유치시켜 3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및 1천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일조하고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국·도비 확보의 기반을 마련 해외 우수기업 및 인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민청 안산 유치를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30 14:20

안산상공회의소 “지역 국가산단 입주공장 가동률 상승…수출도 증가”

안산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 공장들의 가동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안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9월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 공장들의 가동률은 전월 대비 0.1% 상승한 80.3%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83.7%에 비해선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동 공장(기업) 수는 1만1천902곳으로 전월 대비 0.01% 감소한 반면 지난해 동월에 비해 5.5% 늘었으며 생산액은 4조21억원으로 전월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인원은 15만900명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한 반면 지난해 동월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수출입 통관 현황을 보면 수출 분야는 1만4천839건에 5억4천600만달러로 금액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지난해 동월에 비해선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4만9천574건에 4억1천100만달러로 금액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16.5% 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이 발표한 지역별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지역의 9월 유기화학품 수출액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36.9%로 나타났고 철강은 19.4%, 의료용품은 17% 감소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30 14:19

안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할 것”…기자회견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민형사상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9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환경재단 대표이사 취임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됐다. 리스트는 직원들을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며 “실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승진 또는 수상했고, 야당 성향으로 평가받은 직원들을 좌천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환경재단은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안산시 출연기관으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를 기준으로 대행 사업비 6억4천만원과 출연금 30억5천만원 등 40억대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환경재단 대표이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 이민근 시장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해 사퇴하고 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권자인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산환경재단 측은 입장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허위”라며 “문제의 문건은 공식 조직이 작성한 문서형식이 아닌 한 직원이 만들어낸 사적인 문서일뿐”이라며 “전임대표 등이 만든 문서는 올해 11월초 재단에 근무했던 A씨 등으로부터 받아 확인했고 해당 문서는 재단 대표이사가 만들도록 지시 및 활용한 바 없으며 시의원들이 주장한 거의 모든 내용들이 허위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진한 직원은 단 한명이고 이 또한 인사위원회를 거친 합당한 조치였으며 당시 인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 2명을 대상으로 평가했고 근무 및 경력평가 등을 합산해 총평가 점수가 높은 직원을 원칙에 따라 승진 결정했고 표창 수여도 팀장들의 논의를 거쳐 공평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좌천됐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경우 지난해 ‘안산 시민의 날’ 행사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도록 주선했고 대표이사 직속 TF팀장으로 임명, 대표이사와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전임 대표이사 등이 작성한 문서에서 수혜자라고 적시한 직원 5명과 달리 야당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29 15:46

김현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 출판기념회 성료

김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가 지난 28일 오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개그맨 노정렬씨의 진행으로 진행됐으며, 함세웅 신부와 이해찬(36대)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최민희 전 국회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등 참석했다. 김현 언론특보는 “저서 ‘힘들수록 진실을 모질수록 진심을’ 통해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으로 3년 임기 동안 방송 정상화를 위한 활동 기록과 함께 한상혁 방송통신위 위원장 불법 면직과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 임명 거부,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 정부의 방송장악 85일간 생생한 투쟁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립적이며 합의제로 운영돼야 할 방송통신위가 용산비서실로 전락되고 무법천지로 방송장악이 되고 있는 현장을 목도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지치고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라는 큰 가치를 만들고 지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안산 시민과 더 크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최연소·최초여성·최장수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현 전 상임위원은 제19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3 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에 이어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언론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29 13:26

안산 배터리 제조공장 시험장서 불… 44명 긴급 대피

28일 오전 9시45분께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배터리 제조공장 시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 내부에 있던 현장 관계자 등 44명 전부가 긴급 대피,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층 건물 2개 동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면적은 3천70㎡ 규모다. 건물 내 배터리 시험동에서 시작된 불은 현재 3층까지 확대돼 점차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0여대와 소방관 등 12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 중이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28 11:18

안산시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대통령상 수상

안산시가 ‘2023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범죄예방환경개선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법무부와 경찰서 외 20여개 유관기관 및 응급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 촘촘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로보캅 순찰대와 시민안전지킴이, 방범CCTV 통합관제센터, 가정·성폭력 공동대응팀, 성폭력제로 시범사업 등 차별화된 안전 시책 추진으로 ‘범죄 없는 안전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에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관·경이 공동대응하는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을 전국 최초로 출범, 범죄에 대한 예방부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료와 지원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2020년 고위험성범죄자 출소 이후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안산상록 및 단원경찰서 등과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해 성범죄 제로 시범도시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연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 국내 55개 지자체에서 안산시를 벤치마킹하는 등 안전표준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성범죄제로 시범도시 안산 선포 ▲전국 최초 성폭력제로 시범도시팀 신설 ▲법무부 범죄예방 컨설팅을 통한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시범모델 조성사업 추진 ▲고위험성범죄자 주거지 인근에 시민안전 지킴이 초소 설치 ▲가정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 신설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공로를 인정은 안산시는 지난 2021년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의 성과를 거뒀고, 4호선 상록수역 환승 주차장 등 18개소가 우수주차장으로 범죄 예방 안전 인증을 받았다. 특히 시의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 설문조사 결과 안전항목에서 모두 ‘만족’으로 평가를 받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민근 시장은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게 돼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며 “경찰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와 로보캅 순찰대 등 민·관·경이 공동으로 대응,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만에 하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27 16:46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앞 '주차타워' 건립… 내년 8월 준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앞에 내년 8월까지 110억원이 투입돼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건립된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단원구 원곡동 991-5번지 기존 외국인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부지에 내년 8월까지 지상 3층에 옥상을 포함한 4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주차면이 기존 83면에서 260% 증가한 300면으로 원곡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09년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된 단원구 원곡동은 3만3천여명의 내외국인이 거주하는 데다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원곡동은 불법 주차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으로 주차공간 확대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현재 외국인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83면), 신길천 앞 공영주차장(148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원곡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총 43면) 등 주차장 4곳에 274면의 주차공간이 있다. 시는 나머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주차공간을 확충해 오는 2025년 6월까지 원곡동 주차장 4곳의 주차면수를 총 569면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효율을 도모해 주차장 고도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27 13:39

티셔츠값 부풀리고 뒷돈 1억여원 챙긴 기아 노조 간부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26일 입찰 업체와 짜고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티셔츠 값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로 기아 노조 간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들에게 돌릴 단체 티셔츠 2만8천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B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B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들어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B업체는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천400원으로 올려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B업체 관계자 3명을 비롯, 입찰가를 조작해 준 상대 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리베이트를 A씨에게 이체하는 과정에 개입한 노조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4천여만원 및 B업체가 티셔츠값 차액으로 남긴 4천1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 추가 관련자가 개입했는지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26 15:54

이민근 시장 “전국 최고 외국인 특화도시… 이민청 최적지는 안산”

안산시의 발전동력 3대 축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자원이며 그 3대 축은 국가산업단지로 대표되는 산업, 해양(대부도), 외국인 자원으로 꼽을 수 있다. 산업 자원의 경우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반월산단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기반으로 해외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고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자원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외국인 이민정책을 선도해 온 안산시에 이민청 유치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도전이라 본다. 안산시는 인구소멸과 산업 침체의 어려움 가운데 이민청 유치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전국 최고의 외국인 특화도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사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도시, 10만2천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한 내·외국인 상호 문화 수용성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는 핵심적인 콘텐츠를 안산시가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대 뿌리기업이 밀집된 국가산단 우수 기술 인력 유치, 4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파생되는 부가 사업은 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적인 이민청 설치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우수 인력 및 기업 유치인 만큼 이민청 유치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해외 기업, 인력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민청 유치를 통해 안산을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한층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으며 해외 우수 인력과 기업이 안산을 찾고 해외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편한 곳으로 여기며 행정·문화·산업·교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이민청 유치와 관련 이민근 안산시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이민청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A. 법무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민청 설치를 공식화한 이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 왔으며 이민청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 없는 대승적 의제로 삼고 법조계에서도 이번 법제 개편(조직개편)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억제하고 해외의 인재를 유치,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법무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체계는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 외국인 출입국 업무는 법무부 그리고 근로자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다문화 학생의 경우 교육부,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는 행정안전부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가 및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이민정책의 통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민청 설치 법률 준비가 막바지 단계라고 발표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현재 의원 입법 법률안(2건)을 의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상태다. Q. 안산시가 이민청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 A. 안산시는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과 함께 이민청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전국 최초로 계획된 산업도시로 1993년 전국 팔도의 청년이 모여 산업의 부흥기를 이끌었고 올해 기준 세계 118개국의 청년이 한곳에 모여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역동성과 다양성의 에너지를 가진 도시가 바로 안산시며, 안산은 대한민국 외국인 이민정책의 표준을 만들어 온 도시이기도 하다. 외국인 인구 부동의 1위인 안산시는 이민정책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임을 전국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인정받고 있으며 이민청을 통한 국가적 정책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할 최적의 도시임을 입증해 왔다. 이달 행안부가 발표한 ‘2022년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외국인 인구는 10만1천850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압도적인 1위에 랭크돼 있다. 또 ▲2005년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2009년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2012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안산시 창립 주도 ▲2018년 전국 최초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급 ▲2020년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많은 정책을 만들어 전국으로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섯 가지 전략을 세웠다. 먼저 안산은 내·외국인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다. 지난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민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 이민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50%로 여전히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호문화 수용성이 높은 도시로 20년 넘도록 시행해온 상호문화 정책의 결과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게 그 방증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상호문화도시 지정에 대해 사회통합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의미를 높게 사기도 했다. 두 번째는 ‘국가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 도시’를 꼽을 수 있다. 지금도 전국 최초 법무부, 노동부, 행안부 등 범부처가 통합 운영하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조리사 특례 비자 운영 등 국가의 우수 기술 인력 유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결혼이민과 아동 정책에 있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안산시는 ‘대한민국 외국인의 삶을 돌봐 왔고, 이제 국가와 함께 이민정책 플랫폼을 형성해 갈 수 있는 도시’다. 안산시는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예산 170억원 중 134억원(80%)을 시비로 투입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민정책을 견인해 왔다. 특히 다문화마을특구에 구성된 외국인 종합 행정타운은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외국인들이 수시로 방문해 교육·취업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다. 수치상으로 지난해에만 전국의 21만7천18명의 외국인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이민청과 연계한 전국적 이민 행정 서비스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기 충분하다. 다음은 안산을 필두로 경기 서남부지역이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 안산을 중심으로 경기 서남부지역에만 36만1천303명의 외국인이 거주, 국가 전체 16%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도시 간 긴밀한 연계는 물론 잘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이민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지임이 분명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안산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5도 6철의 편리한 교통망으로 여의도까지 30분대 주파, 강남권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초역세권 인근에 이민청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Q.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시에 외국인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 법무부 외국인 주민 거주지 조건 결정 요인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외국인들의 거주지 결정 요인은 가족과 직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로 이민자들이 거주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민청은 정책 결정, 지역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 민원 처리 기관이다. 현재 이민청 정책 기능을 수행 중인 법무부가 과천에 소재해 있지만 과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다. 많은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정부 부처 유치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데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몇 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치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이민청 유치가 매력적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미 안산시는 매년 외국인 주민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문화마을특구의 생활, 문화 편의성, 반월국가산업단지라는 좋은 조건에 근로 환경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민청은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물줄기다. 이민정책을 컨트롤하고 인재를 안산시가 먼저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효과로 작용해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귀 기울여 듣겠다. 구체적으로 25개동 찾아가는 이민청 유치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Q. 안산시가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A.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언론·학계 및 재외동포청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산출하면 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약 3천명의 일자리 창출에 이어 1천3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효과가 기대된다. 또 최소 150명, 최대 330명 이상의 공무원 및 연계 기업 등 유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법무부 유관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도 동반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외국인 관련 정책 예산 집행에 국·도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외국인정책위, 외국인 기반 각종 특례 제도 혜택, 이민청 협력 파트너로 해외 우수 기업 및 인재 유치 등 긍정적 효과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를 품은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전국에 정부 부처를 품은 도시는 단 8곳에 불과하며 정부 부처 하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시 인프라 개선, 인구 유입 등 연쇄적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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