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4일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9시3분께 광명 소재 한 아파트 같은 층에 혼자 살던 여성 B씨가 환기를 위해 열어 둔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높은데도 자백 및 직업 그리고 주거동일 등의 사유로 최초 구속영장이 기각돼 복도식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불안감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상황에 노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 및 두려움을 호소, 피해자의 생활반경 내 A씨를 자유롭게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음주상태로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벌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9일 음주운전 후 피해차량 20여대와 추돌한 뒤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이 실탄 등을 발사해 제압한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구형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수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14㎞로 장거리였던 점 ▲경찰관의 제지에도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며 순찰차를 포함 총 20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자동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밤 11시10분께 안산시 단원구 해안도로에서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4㎞ 가량 달아나다 모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등 민간인 차량 18대와 순찰차 2대 등 차량 20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29일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직원 A씨(48·여)에게 보이싱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48·여)는 지난 21일 고객이 잔치 준비를 한다며 하루 출금 한도를 늘려서라도 예금 전액을 출금해 달라고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조사 결과 안산에 거주하는 B씨는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안산금융센터에서 예금 1천700만원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A씨의 현명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내 통장에서 내 돈을 찾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며 화내는 고객을 친절하게 달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작성토록 했고, 보이스피싱 범인에게서 온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면서 휴대폰에 뜬 발신자를 확인해 사내 메신저로 조회했으나 일치되는 번호가 없었다. A씨는 은행 본점에서 걸었다는 전화가 ‘010’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화를 이어가면서 다른 직원에게 112신고를 부탁하는 동시에 화를 내며 예금 지급을 독촉하는 고객에게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득하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위동섭 단원서장은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금융사기 피해 근절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객 휴대폰 발신자까지 확인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한 A씨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시민들의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박태순 전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위원장과 특위 소속 전 의원, 시민 600여명이 화성시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29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미 활동이 종료된 본오뜰 특위는 반월천 수문관리 부실에 따른 침수 재발방지를 위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우 당시 반월천 수문관리를 하는 화성시에서 제때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인근 본오뜰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본오뜰 농지 11만3천865㎡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시는 2019년부터 수차례 공문을 통해 화성시에 하절기 기습 강우 시 수해예방을 위해 반월천 제수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실제 침수피해 발생 당시에도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화성시는 즉시 개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문관리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만큼 직무를 소홀히 한 화성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오뜰 침수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수문관리 부실이 원인인 인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월천 수문은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고 수문 개방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당시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며 “안산시에 수문 관리권이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하며 반월천 수문 관리를 안산시가 맡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화성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안산시에 비해 일상적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홍수 등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이 어려운 반면 안산시는 안산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이 연접, 일체화 된 지형으로 도로를 따라 일상적 관리가 쉽고 즉시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지정 변경 고시에 따라 동화천이 장전취수보까지 연장돼 공유수면인 미개방습지의 상당부분이 하천구역으로 편입, 하천 유지보수 경계선 우안의 유지보수 시행주체인 안산시가 해당 구역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본오뜰 특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0개월간 동안 ▲본오뜰의 침수피해 원인으로 지목한 반월천 제수문 관리의 실태 확인, 개선방안 마련 ▲인근 갈대습지의 토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생태계 훼손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수립 등의 활동을 펼쳤다.
안산지역 국가산단 가동률은 증가한 반면 무역수지는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안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역 국가산단의 지난 10월 가동률은 전월 대비 0.6% 포인트 상승한 80.9%로 나타났다. 가동 기업 수는 1만1천993곳으로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고 생산액은 4조664억원으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1.6% 늘었으며 고용 인원은 15만991명으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수출입 통관 현황을 보면 수출은 1만5천205건에 5억5천600만 달러로 금액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1.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4% 감소했고 수입은 5만5천828건에 4억3천300만 달러로 금액 기준 전월 대비 5.4%, 전년 동월 대비 11.0% 줄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억2천3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8.9%,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5년 이내 연장·갱신 가능” 설명에 마트 운영사가 리모델링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시는 마트 시설을 보수하지 않은 채 운영자를 선정하고 사용허가 기간에 리모델링을 강행해 논란(경기일보 27일자 10면)을 빚었다. 28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마트 운영사인 A사가 지난 2020년 10월 마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입수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허기 기간이 종전에는 3년에 1회 2년 연장, 갱신 관련 법규가 개정돼 사용허가 기간이 5년이고 1회에 5년 이내에 연장 및 갱신이 가능하다고 이해시켜 지하 마트 리모델링과 함께 노후한 냉장, 냉동 바닥 재료 등을 전면 교체해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확인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서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 마트 리모델링 추진 배경은 지하 마트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더기 보수공사로 시민의 외면과 이용 불편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시의회로부터 마트 리모델링 시업비로 13억5천만원을 승인받아 천장 석면 철거 및 보수와 전기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마트 전체가 휴점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매시장 지하 마트가 현대적인 면모를 갖춘 배경에는 리모델링을 앞두고 A사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및 관련 법규 개정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 이내 연장·갱신이 가능하다고 이해시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상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 중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 받는 등 난동을 불인 20대 음주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0분께 안산 단원구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14㎞ 가량을 달아나 모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한데 이어 삼단봉을 이용,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고 테이저건 1발을 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였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전 및 환경위원협의회(안산지역협의회)는 27일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대학생 6명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희망드림 장학금 수여식’에는 신준호 안상지청 차장검사와 이장우 인권보호관 및 손인국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협의회장, 김장선 안전·환경위원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구 위원회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열심히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관내 대학생 6명을 선발, 각 200만원씩 총 1천2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희망드림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신준호 차장검사는 “안산지역협의회 위원님들께서 그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애써오심에 검찰을 대표해 감사 드린다”며 “장학생 여러분들도 더욱 학업에 매진해 장차 이 나라와 지역의 훌륭한 동량으로 성장해 오늘 그 주신 뜻을 더욱 값있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안산지역협의회 김장선 위원장도 “2023년 희망드림 장학금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안전·환경위원협의회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희망드림 장학금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지역협의회는 산업 안전과 환경 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매년 산업 안전·환경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이진분·선현우·황은화 의원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행정감사 ▲예산절감 ▲의정연구발전 분야에서 우수 의정활동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대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31개 시·군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총 12개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이 의원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어 의원연구단체 ‘안산맞춤 연구소’에 소속돼 시 사무위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와 위탁사무규정의 미비점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며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됐다. 선 의원도 제282회 예산결산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 심의에 있어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 다문화 1호 의원인 황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다문화를 품은 안산’을 이끌면서 상화문화 도시인 안산의 다문화 사회 조성 방안을 연구하고 내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정책을 탐색해 그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담았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상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의 본령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안산시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지역인 장상 및 신길2지구에 대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회의실에서 이민근 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상 및 신길2지구에 대한 생활SOC 등 복합화시설 타당성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복합화시설 도입 유형 확정 ▲시설 적정 규모 및 운영방식 ▲편익산정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 착수해 ▲장상·신길2 지구 수요조사 재검토 ▲지구 내 생활SOC 등 입지분석 ▲수요분석 및 생활SOC 도입유형 검토 ▲적정규모·투자비·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했다. 시는 신구 도시 간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 3기 신도시 준공 이전 공원 내 지하주차장은 물론 보육, 문화, 체육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 복합화시설을 미리 계획해 신도시 준공 후 불편과 시 재정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초등학교 복합화(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청소년시설 복합화, 공원 내 지하주차장 등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할 협상안도 확정했다. 이민근 시장은 “3기 신도시 내 주차장 및 SOC 시설 확충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구도심과 연계해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무엇보다 주차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가 결정한 SOC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등과 협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