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필수조례 개선 방안을 포함 총 118건의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1일 연구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용역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조례 정비 연구용역은 안산시 525개의 조례(1월 기준)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비 기준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된 조례 그리고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례 등으로 나눴다. 이에 중간보고회 결과를 포함, 보고회 자료에는 ▲필수조례 개선방안 62건 ▲현행 조례 개정·폐지 방안 43건 ▲조례 제정 제안 13건 등 총 118건이 수록됐는데, 용역사는 조례에 대해 개정과 폐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입법 활성화와 의회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도출됐다고 평가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숙 대표의원은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그 계획을 회신받았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면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청소년범죄예방위 안산지역협의회는 1일 단원지구위원회와 함께 다문화가정 어린이 10명에게 태권도복을 전달했다. 이번 다문화가정 어린이 태권도복 전달식에는 신준호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장우 인권보호관, 조병민 사무국장 그리고 이동원 형사3부장검사가 참석했고, 청소년 범죄예방위 안산지역협의회에서는 손인국 회장 및 분과위원장, 단원·상록·시흥·광명지구위원회장 등이 참여했다. 태권도복을 전달 받은 다문화가정 어린이 10명은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됐다. 또 이들은 매주 2회 청소년 범죄예방위 단원지구위원회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안산 선일초등학교 방과 후 태권도 교실에서 태권도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신준호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태권도복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흥미를 더욱 유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방과 후 수업을 받음으로써 한국어 학습 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손인국 안산지역협의회 회장은 “다양한 교육 지원 및 문화 체험 등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태권도복을 지원함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율을 높이고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지난 9월에 비해 0.4% 하락하는 등 전국 평균 가동률(83.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가동 수는 지난 9월 및 지난해 9월에 비해 증가했고 고용인원은 지난 9월에 비해 줄었으나 지난해 9월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안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안산지역 경제동향(8월 기준)에 따르면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가동 수는 총 1만1천903곳으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으며 생산액은 3조9천683억원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했다. 고용 인원은 15만754명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통관 현황을 보면 수출은 1만4천903건에 6억400만달러로 금액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2.7%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했고 수입은 4만9천166건에 4억3천300만달러로 금액 기준으로 전월 대비 1.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억7천100만달러로 전월 대비 6.2%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79.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월 예금은 15조3천90억원으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했고 지난 7월 어음 교환액은 4천861억원으로 전월 대비 34.1% 늘었으며 부도율은 0.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동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기업 가동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고 고용인원도 지난해보다 늘고 있는 등 경제전망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31일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자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생 트라우마 및 어머니의 부재 속에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안산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거인의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의 초등생 자녀 2명도 같은 집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가 수도권 3기 신도시인 장상·신길2지구에 추진 중인 생활SOC(사회간접자본)복합화시설 확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장상지구 1만5천여가구, 신길2지구에 5천600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연말 완료를 목표로 장상·신길2지구에 생활SOC 복합화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장상·신길2지구 수요 조사 재검토 ▲지구 내 생활SOC 등 입지 분석 ▲수요 분석 및 생활SOC 도입 유형 검토 ▲적정 규모·투자비·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들 3기 신도시가 준공되기 전에 공원 내 지하주차장 확보, 학교 유휴부지 복합화 사업, 체육관 건립 등을 미리 계획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생활SOC 시설을 결정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3기 신도시 내 주차장 및 SOC 시설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명품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부결(경기일보 26일자 5면), 조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인해 초과된 4급 사업소 폐지 문제 마저 해소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 규정상 현재 운영중인 4급 사업소 4곳 중 한 곳을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내국인 감소에 따른 대책과 외국인 주민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대응 그리고 신길·장상지구 등 대형 국책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앞두고 시는 지난 8월25일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한시기구(4급) 설치 등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시는 경기도와 한시기구 설치를 위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주차장 문제 등) 행정수요 및 일정기간에 끝나는 사업 ▲기본의 보조기관과 담당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 및 최소 1년 이상 업무량 존재 ▲행자부 및 도 조직관리지침 준수 등 7가지 필수·일반 요건에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도로부터 승인 받은 내용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3과 11팀 54명)은 오는 2026년12월까지 3년 동안 존속하고 시의 조직에 불부합하는 사업소 가운데 평생학습원(4과 17팀 107명)을 폐지하는 내용에 협의하고 이를 조직개편안 포함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 시는 경기도와의 협의 내용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안산시의 경우 인구 70만 이상에 90만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지자체로 4급 사업소 3개 이하만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사업소 폐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10월에 각각 조직개편을 앞두고 시의회에 의원총회, 2차 보고회 개최 그리고 해당 상임위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조직개편 상정을 앞두고 집행부와 소통이 부족했고, 부서 배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전에 제대로 조율이 안된 상태로 개편안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반대하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며 “시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지구촌, 세계문화 태권도의 중심인 안산에서 ‘2023 안산 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개막했다. 안산시 와동 체육관에서 지난 28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이번 대회는 국제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 태권도의 활성화는 물론 안산시를 알리고 생활체육 태권도를 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태권도문화 창출을 위해 지구촌 태권도 꿈나무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29일 대회조직위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와 안산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안산시, 국기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 20여개국에서 700여명(국내 거주 외국인 500명)을 포함해 총 2천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회 개회식에는 박희수 안산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장, 한선재 국기원 사무처장, 김중헌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서정현 국민의힘 단원을 당협위원장, 김철진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 식전·식후 행사로 무대에 오른 JS크루의 케이팝 대스공연과 서울예대의 풍물놀이 그리고 제1군단사령부 태권도시범단의 화려한 시범은 체육관을 찾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대회는 품새(개인, 복식, 단체전)와 겨루기, 격파, 태권체조 등 4개 종목에서 그동안 연마해온 기량을 겨뤘다. 특히 평소 태권도 발전에 힘써온 이 시장에게 한 사무처장이 명예 5단증과 박 협회장이 도복을 전달하며 축하했다. 박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안산시에서 태권도한마당대회가 개최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태권도는 우리 전통무예를 바탕으로 창시돼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일 뿐 아니라 212개국이 회원 국가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라고 강조한 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회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이어받고 세계로 도약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계기와 태권도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환영사에서 “태권도는 ‘검은 띠를 두른 외교관’이라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문화 중심에서 전 세계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여 왔다”며 “앞으로 시는 태권도 저변 확대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공인품새 A조 1위는 도복소리태권도장, 공인품새 B조 1위는 부곡 K-TIGERS태권도장, 격파, 태권체조, 겨루기 각 1위는 아이베스트태권도장, HTS경희대석사태권도장, 안산힘찬태권도장이 차지했다.
경찰이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안산단원경찰서는 관내 전국 최대 규모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는데도 관련 부서 폐지가 검토 중이어서 외국인 범죄 대응 등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직 재편은 전국에서 3천여명을 감축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330여명이 줄어드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조직재편(안) 추진을 통해 공공안전부에 편재된 경비과 및 공공안녕정보과 명칭을 경비과와 치안정보과 등으로 각각 변경하고 외사 관련 부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안산단원경찰서의 다문화 관련 업무 및 외사정보활동 부서가 폐지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2009년 5월 단원구 일대를 국내 유일의 ‘다문화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업무가 보강돼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관련 부서를 폐지하면 외국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산시는 인구 73만여명 중 9만5천여명이 외국인으로 주민 전체의 13.22%를 차지해 전국 236개 지자체 중 1위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등 외국인을 위한 행정을 견인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단원경찰서의 외국인 관련 업무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경찰청의 획일적인 조직재편보다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 담당 부서는 테러예방 등 외국인 관련 첩보 수집과 대사 방문 시 신변 보호, 외국인 해외 출국에 따른 신원조회 등 다양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지역 업무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민청 유치에 나선 안산의 경우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250만여명의 외국인이 있고,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유입은 불가피하다. 외국인 관련 부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에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인구정책 연구모임’은 26일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최찬규, 최진호 의원 등과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과 집행부 및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지난 5월부터 6개월 간 인구정책 연구모임이 용역사를 통해 추진해 온 지역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과 정책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안산 거주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 남녀 590명을 표본으로 관련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환경 만족도는 응답자의 81.3%가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주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5.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구감소 인지 비율은 56.7%였고,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밝힌 비율도 79.6%에 달했으며, 공단 배후 도시 이미지가 인구감소에 영향 있다고 답한 사람이 73.4%를 차지했다. 보고회에서는 이와 관련 시의 공단 이미지를 벗기 위해 반월산단의 정식 명칭인 ‘스마트허브’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 이미지 개선 성공 사례로 철강 도시에서 문화산업 도시로 변신한 영국 셰필드시와 지역의 개성을 세계로 연결시켜 도시 브랜딩을 구축한 덴마크 올보로그시를 꼽았다. 또한 도시규모와 인구의 좌우 요인은 ‘직주락(職住樂)’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한 대응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안산의 특성이 반영된 안산형 인구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자체와 대도시 진입 목전에서 정체기에 놓인 안산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주변 지역 인구 유치 방식을 탈피한 근본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현 여성가족과 내 인구출산정책팀을 시장 직속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조정 기능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상호문화도시 구현, 이민청 유치 지원, 시민안전모델 강화 등을 통한 시민 우려 불식 ▲인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다. 최찬규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인구감소는 각계의 협력과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무엇 보다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인구정책에 대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켜 논란이다.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은 집행부가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상정한 이래 초유의 사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추진과 행정기구 운영을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24일 최종 부결됐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20일 기획행정위에서 부결된 뒤 시의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를 통해 본회의에 재 상정한 안으로 최종 부결되면서 집행부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직개편의 주요골자는 한시기구(4급)인 ‘도시개발단’ 설치다. 시는 도시개발단 설치를 통해 신길·장상지구 등에 대한 조성 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조성은 물론 공원 조성 사업 등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4급 사업소(평생학습원) 운영을 규정에 맞게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같은 개편안을 부결시켜 주차장 확대 및 공원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은 물론 승진인사 지연에 따른 공직자들의 불이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 유입은 물론 부족한 주차장 문제 개선, 공원·광장 신설과 재정비 등을 신속하게 실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부결로 인해 다수 공무원과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A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부실하게 나온 용역 결과도 문제가 있지만, 미래 안산을 설계해 나가야 할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집행부 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