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노동부, 두리누리 사회보험 가입획대를 위해 지자체간 협조키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은 2일 청사 회의실에서 사회보험 가입확대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내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사회보험 가입확대 본 협의체 회의는 안양시와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발굴을 위해 미가입 취약업종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대해 긴밀히 협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확대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송병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실직이나 노후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가 가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103만여 주민들 희망 담아… 한국판 ‘리브 고슈’ 만들자

전철 개통 후 수도권 주민들의 삶은 크게 변했다. 번잡한 시내를 막힘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됐다. 이중 국철1호선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전철로 현재도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며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1호선 서울역~당정역 구간(32㎞)은 지하가 아닌 지상에 노선을 건설, 지역간 단절, 소음, 진동, 교통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역~당정역 구간 7개 서울경기 자치단체들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2시 안양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 경기ㆍ서울 7개 지자체 경부선 지하화 첫 걸음 안양과 군포시, 금천, 구로, 영등포, 동작, 용산구 등 경기와 서울지역 7개 지자체 주민들의 염원인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첫 발걸음을 내디딘다. 안양시는 국철1호선 서울역당정역 구간(18개역, 32㎞) 지하화 사업과 관련, 7개 지자체장들이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책사업 반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26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이날 보고회에는 7개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관련학회,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고회는 서울역당정역 지화화 추진에 따른 과업구간 현황 조사, 지하화 기술검토, 지상철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 사례, 지하화에 따른 상부지역 활용방안, 사업추진방식 등에 대한 브리핑이 실시된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은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과 교통난, 소음, 진동 등의 문제를 차단하고 상단부를 사람중심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안양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철도가 도심을 통과하는 인근 지자체와 공조를 이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5월2일 경기와 서울지역 7개 지자체장과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7개 지역에서는 순수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추진위가 결성돼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이로 인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3만 여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 서명 서류는 당시 제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철도 상단부가 보행자 중심의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한 프랑스 파리의 리브 고슈(Rive Gauche)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최대호 시장은 도심지 중앙을 관통하는 철도는 지역을 단절시킬 뿐 아니라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철도가 땅 밑으로 모습을 감추는 자체만으로도 지역주민 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서울 서남부권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거대 프로젝트인데다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소음과 분진 관련 민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인터뷰>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주변 76만명 소음진동으로 고통지하화땐 확 달라질 것" -경부선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지자체들이 경부선 지하화를 추진하는 구간은 서울역부터 군포시 당정역까지 18개역 32㎞ 구간이다. 이 지역을 동서로 갈라놓고 있는 철도는 극심한 교통난과 소음진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구간은 하루 평균 적게는 473회(구로역~당정역)에서 많게는 1천18회(서울역~구로역)까지 열차가 운행돼 인근 주민들은 소음진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261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철도 주변에 거주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은 76만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기존 철도가 지나는 구간의 지하 30m 지점에 터널을 뚫어 새 철도를 놓은 뒤 지상 구간의 철도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식이다. 철도 지하화의 연구 용역을 진행했던 전문가도 검토 결과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1㎞당 3천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예상돼 32㎞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약 9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 철도 지하화 사업 현장을 둘러본 이유는 경부선 지하화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후 지난달 유로포럼 Smart City Event 2013에 참석하고 오는 길에 프랑스 파리 리브 고슈(Rive Gauche) 지역을 둘러보면서 지하화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프랑스 리브 고슈(Rive Gauche)의 경우 철도부지 재개발 사업으로 철도 상부를 데크화함으로써 철도에 의해 단절된 도심 기능을 살리고 보행자 중심의 녹지 공간을 확보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에는 서민과 학생을 위한 공동주택과 연구단지, 대학 등이 들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확인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프랑스 리브 고슈의 경우 단계적 개발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 것은 물론 6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파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으로 얻는 이득은 현재 경부선 철도가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지역을 단절시키고 사회문화적 공간을 나눠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철도가 지하로 모습을 감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은 향상될 것이며 또 지하화로 확보된 상단부를 친환경 녹지공간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과 상업 공간으로 조성하면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 활동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