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협약 때문에… 안양1번가 지하상가 활성화 손 놓은 안양시

“소상공인 죽이는 민자협약 때문에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할 안양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손놓고 있습니다." ‘임대 문의’. 안양1번가 지하상가 쇼핑몰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문구가 적힌 딱지와 현수막 등이 쉽게 눈에 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민자협약에 따라 임대료·관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빈 상가가 늘어서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위기감은 상인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기도 한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상인 2명 이상이 모이면 다른 상권으로의 이른바 ‘탈출각’을 재고 있다는 말이 농담 삼아 한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의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고객도 없는 데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토록 돼 있어 매년 크게 올라 이곳을 떠나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 상인들 사이에서 ‘언제 탈출하냐’며 서로 물어보곤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안양1번가 지하상가는 소비자물가 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임대료·관리비를 조정토록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이 때문에 상인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볼멘 소리가 니온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5%로 이대로라면 5% 이상의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상인회 측은 “정부는 공유재단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시는 민자협약이라는 이유로 높은 임대료 인상률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떠 안기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부당하게 맺어진 협약을 파기하고, 안양시가 지하상가를 인수해 ‘소상공인 보호’, ‘지역 상권 보호’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자 실시협약 때문에…위기 놓은 안양1번가 지하상가 안양1번가 지하상가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안양시와 지하상가 운영사업자간 맺은 민자협약으로 인한 높은 임대료 여파로 공실률이 30% 이상을 웃돌며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상인들은 ‘시가 안양1번가 지하상가를 인수해 직접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시는 ‘민자협약’이라는 핑계를 대며 손을 놓고만 있는 상황이다. 13일 안양시와 장명희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시는 2004년 안양1번가 지하상가에 대한 민자사업시행자를 모집, 사업시행자로 A건설을 선정했다. 지난 1995년 안양역 지하도상가가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을 판정받자 이를 재탄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A건설은 신규 법인인 ‘안양역쇼핑몰’을 설립, 총 4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상가를 재조성한 뒤 2006년 3월 상가 409곳이 조성된 지금의 안양1번가 지하상가가 재탄생하게 됐다. 시는 안양역쇼핑몰과 실시협약을 맺은 뒤 시설은 시에 귀속하고, 시설관리 운영권은 2029년 3월28일까지 안양역쇼핑몰이 갖게 됐다. 이처럼 민자 실시협약으로 그 폐해가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재탄생에 따른 높은 비용을 맞추려다 보니 처음부터 지하상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안양1번가 지하상가 공실률은 ▲2018년 16.6% ▲2019년 17.9% ▲2020년 24.8% ▲2021년 30.6% ▲2022년 31.9% 등 매년 늘고 있다. 또 안양1번가 지하상가의 임대료는 2020년 3.3㎡당 57만4천179원에서 2022년 60만1천957원으로 인상됐고, 관리비 또한 21만2천210원에서 22만2천473원으로 올랐다. 반면, 안양도시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는 2020년 3.3㎡당 51만9천610원에서 2022년 50만5천300원으로 내렸다. 이처럼 안양1번가 지하상가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할 시는 이를 살릴 뾰족한 대책이 없다. 시는 안양역쇼핑몰㈜과 임대료·관리비 인상율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또 임대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말 그대로 추진 중인 상황이다. 특히 시는 지하상가 매입에도 난색을 표하는데, 지하상가 인수는 민간사업자에게 중도해지 지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안양역쇼핑몰과 공실률 최소화 방안,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유관 기관 및 각 부서와 협의해 공실 최소화에 노력하곘다”고 밝혔다. ■ 지역 정치권, “안양시가 안양1번가 지하상가 실시협약 재조정해야” 안양1번가 지하상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 정치권은 시가 지하상가 실시협약 재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민의 자랑인 지하상가의 활성화가 만안중심 상권 활성화와 직결된 데다,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장명희 시의원은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에 뛰어들어 완공 후 지분을 넘기고, 이들은 영업이익보다 고금리 이자수익에 더 열중해 그 피해가 지자체나 시민들에게 전가됐던 이른바 ‘민자 먹튀’가 안양에서도 일어났다”며 “지금이라도 시가 상인들에게 과도하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도록 설계돼 있는 실시협약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전 시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으로 민간투자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오히려 상인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시는 시민의 편에서 실시협약을 재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의를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역시 시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시민의 자랑이던 지하상가가 위기에 놓였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살리기 위해 지하상가는 물론 이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시는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하상가를 비롯한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댕리단길 등을 아우르는 만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 수암천 정비사업 보상금문제로 표류…연말 착공 가능할까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수암천 정비사업)이 보상금 등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시는 공사비 증액과 도비 반납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명도소송 등을 통해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암천 정비사업은 만안구 안양동 수암천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정비, 지하저류조, 공영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15년 12월 국토부 지방하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예산 966억원(국·도비 491억원, 시비 47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사업지 일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2020년 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낸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해 토지 수용을 개시한 시는 이 일대 토지주·세입자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지 일대가 수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데다,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토지를 헐값에 넘길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시는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성 심사를 요청해 토지수용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42명)들은 추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면서 건물에 남아 영업을 이어갔고 시는 명도소송에 나서 소유권 확보와 강제집행 등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돼 경기도는 시에 ‘향후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시는 점유자 없는 빈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남은 세입자(20여명)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5월 제1회 추경을 통해 부동산 인도 집행 예산을 반영해 7월 부동산 인도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안되기에 연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라며 “지금은 점유자가 없는 빈 건물 등을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동네 일꾼]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

“안양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후배 의원들을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사선거구)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후배 의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과 책임도 함께 따라왔다.  음 부의장은 “초선, 재선일 때는 의원 역할을 하기 위해 독하게 일을 챙겼다”며 “그러나 최다선 의원이 된 지금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해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크다”고 밝혔다. 9대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역량과 그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9대 의회는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야를 떠나 초선 의원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동안의 경험을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 부의장은 최다선 의원이 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약화 우려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안양의 미래를 위한 현안에 있어서는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안양에는 박달스마트밸리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여과 없이 표현했다.  음 부의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이 사업을 신도시 개념으로 추진하면 정부에서 맡게 된다. 그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첨단기업 유치 등이 가능해 기존 방식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안양교도소, 시청사 이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주민 설명이 없다는 이유다.  음 부의장은 “집행부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일을 저질러 놓은 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안 사업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집행부의 ‘특정 지역’ 편중된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음 부의장은 “현재 안양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해 승진이 편중됐다는 불만이 가득하다”며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면 한직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안양시 인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도시공업지역 정비 본격화…호계동 등 2.97㎢ 대상

안양시가 도시공업지역 일대를 재정비하고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계획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 중이다.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 용역이다.  해당 특별법은 2021년 1월5일 공포돼 지난해 1월6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박달동, 안양·호계동, 호계동, 평촌·관양동 등지 공업지역 2.97㎢다. 주거와 산업시설 등이 어지럽게 뒤섞인 공업지역을 주거와 문화, 상업, 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정비·활성화계획을 담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핵심이다. 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3억원으로, 다음달 용역이 진행돼 내년 7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현재 안양의 공업지역은 공업, 상업, 주거 등의 용도가 혼재돼 기존 용도방식의 관리방식의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새로운 산업이 집적되지 않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노후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 활성화 방향, 유형별 관리방향 등을 세우고 공업지역정비구역 기본방향 설정 및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생·혁신이 어우러진 구역계획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도시공업지역 정비 용역이 진행된다"면서 “향후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 운동장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현행화… 상반기 마무리?

안양시가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한 건축물대장 현행화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로 준공 37년 차를 맞은 주경기장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아 공공체육시설 안전체계에 대한 우려(경기일보 2022년 12월20일자 10면)가 제기됐었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달 도시계획시설인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은 이르면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가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주경기장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아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용역에는 준공 서류가 없는 주경기장에 대한 준공 서류, 전산화 작업 등을 거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시는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부서 협의 및 내부 검토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시는 관련 절차를 마치고 6월까지 주경기장의 건축물대장 등재를 마칠 계획이다. 주경기장은 1981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 건설부 제154호 고시로 결정된 후 1983년 5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후 1986년 현 비산동 일원에 준공됐다. 주경기장 관리·운영 주체는 안양시, 위탁관리는 안양도시공사다. 주경기장은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일부 종목 분산 개최를 위해 새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어졌지만 1986년 준공 후 행정 조치 미흡으로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았다. 이에 주경기장 관리·운영자가 행정기관이지만 준공 37년 차를 맞을 때까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건 행정 오류라는 지적과 함께 주경기장에 체육시설 등이 입주해 있어 자칫 화재 등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주석 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았다는 건 불법 건축물로 봐야 한다”며 “시민 안전,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건축물대장 등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이 현재 미등재 돼 이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주경기장의 공공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양에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생 세밀하게 살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안양월드사우나를 방문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안양 방문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 윤관석 의원, 이동주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에너지요금 급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성수씨는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127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2월(103만원)보다 사용량이 5%나 줄었는데도 약 23%가량 지출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박완득 한국목욕업 안양시지회장은 “목욕탕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에 더해 가스요금 40%, 전기요금 27% 등이 오르면서 지난해 70여곳이 넘던 안양지역 목욕탕은 27곳으로 줄어드는 등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해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소상공인 임대료 및 에너지비용 지원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제위기 속에서 임대료 등 필수 고정 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주신 목소리를 세밀히 살펴 민생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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