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단독주택지 일대 개발 본격화하나... 정비지구 지정 위한 기본용역 발주

과천시 단독주택지 일대가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용역 발주에 들어가면서 10년 만에 다시 살아난 재개발 불씨가 성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시는 5일 “관내 단독주택지 4개 지역(문원동, 부림동, 별양동, 중앙동) 주민의 재개발 요청에 따라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용역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과천시에서도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다. 1970년대 말 과천신도시 조성 당시 지어져 오래된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하고 협소한 도로와 기반시설 문제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은 컸지만 10여 년 전 한 차례 재개발 추진이 무산되며 동력이 사그라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 문원동 통합바른재개발준비위는 문원 청계마을의 재개발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취합해 과천시에 제출했다. 준비위는 지난 12월에 과천시가 접수한 동의서를 포함, 시에서 요구한 주민 동의율 75%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원동 통합바른재개발준비위 관계자는 “문원동 단독주택지구의 건물이 노후화돼 주민들의 재개발 열망이 높다”며 “재개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학교환경개선 예산 9억7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에 과천시 6개교가 선정돼 9억 7천341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외고 화재확산방지 공사 사업을 중심으로 6개교가 선정됐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이 중점적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김현석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교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 품질과 학습 경험의 향상으로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보다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사업 협력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이 각각 50%씩 예산을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관문초 노후 창고 철거 및 바닥 포장공사 ▲문원초 본관동 승강기 교체 ▲청계초 일반교실 환경개선 공사 ▲과천중 보통교실 바닥개선 공사 ▲문원중 담장 및 경계석 보수공사 ▲과천외고 화재확산방지 공사 등 총 6개 사업이 약 19억 4천682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 주민·LH와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 열어 주요 현안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천·의왕)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대표단 및 LH와 함께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정타 내 중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타 소통협의체’는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곧바로 구성하여 운영해온 민원해결 거버넌스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해 생활해야만 하는 지정타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됐다. 이번 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과천정보타운역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하보도 건설과 47번 우회도로 개통예정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율목초중 개교에 따른 통학로 일괄 정비,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대책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이 의원은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기된 주민 요청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LH에 조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LH도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와 율목초중 통학로 현장점검을 통해 1차적으로 지정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오늘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정타 주요 현안을 확인한 만큼, LH와 협의하여 불편사항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과천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특위 구성 결국 무산

과천시의회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찬성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17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약 70억원의 배상금을 혈세로 배상하게 됐다. 당시 황선희·박주리 시의원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조사특위에 대해 추가 찬성 의원이 없어 무산됐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행사를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즉 과천시의회 의원 세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황선희·박주리 시의원은 향후 정례회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황선희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막대한 혈세가 배상금으로 지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주리 의원은 “시정을 견제하는 기구로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특위 구성이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행정조사특위가 아니면 의회의 권한으로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지만 다가오는 행감 때라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A업체와 민간자본으로 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지난 2013년 하루 40t 처리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A업체가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여년 방치된 과천 우정병원 부지…아파트 입주 시작

과천 도심에 수십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우정병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해 입주가 시작됐다. 31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갈현동 우정병원 부지에 들어선 과천수자인 아파트에 대한 준공승인이 이뤄져 이날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아파트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4개동(174가구) 규모로, 과천 주민들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졌다.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생애최초 집을 장만하는 노부모부양 가구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높인 공동주택이다. 나머지는 일반분양 가구다. 공공주택으로서 경기권 최고 수준인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고, 지하철역을 비롯해 상권과도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는 시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제처를 상대로 법률해석을 통한 협의를 거쳐 공공택지 지정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이끌어 낸 결과로 풀이된다. 총사업비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합쳐 1천400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1대 49의 비율로 출자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교통부 등은 수차례 회의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보건소를 비롯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건립 등을 검토해오다 최종적으로 공공기여금 30억원을 시에 기부키로 했었다. 그러나 과천개발 측은 지난 2021년 6월4일 열린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에서 공공기여금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시에 기부키로 했던 공공기여금 기부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신계용 시장은 “20년 넘게 방치된 곳이 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게 됐다. 전화위복의 좋은 사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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