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의료급여 사업 우수기관 선정

과천시는 14일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의료급여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통한 재정 절감 실적, 의료급여 제도 홍보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등 의료비 초기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로 의료비를 대폭 절감하는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시 특화사업으로 보건소 방문보건팀 등 타 부서와 협력해 방문형 서비스사업을 실시함으로써 1인당 의료급여 비용을 경기도 평균 420여만원보다 무려 130여만원 정도 낮은 290여만원 수준을 유지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홍광표 사회복지과장은 국비사업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지원은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우리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질병 조기진단 및 합병증 예방 등 건강증진에 이바지 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11-14 20:28

과천여고 학생들, 과천소방서 대원들에게 봉사활동 펼쳐

과천소방서는 과천여고 학생들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119 구급대원들에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음식봉사는 학생들이 고생하는 119 구급대 소방대원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이벤트 행사로, 학생들이 그동안 모은 성금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김성섭 소방행정과장은 어린 학생들이 소방관의 노고를 알고 점심을 제공한 것이 감사를 드린다.라며 과천 소방서는 앞으로 과천시민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11-14 14:56

서형원 과천시의원 ‘시장 출마’ 선언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원이 내년 6ㆍ4 지방선거 과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자치의 도시와 소외와 차별이 없는 도시, 창의와 즐거움으로 활기찬 도시, 더 큰 책임을 지는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라며 앞으로 투명, 공평, 참여의 예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과천시는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던 예산이 2014년부터 250억 원 가까이 줄어 예산 운영에 위기를 맞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한 예산 관련 활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각종 공공건축과 개발사업, 대형 행사 및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매년 시민참여 예산토론회 개최, 정보공개 제도 도입, 의회 공간의 개방 등 혁신적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녹색당 창당에 참여, 현재 녹색당 풀뿌리 정치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11-13 21:09

과천시, 재정 ‘3중고’로 휘청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과천시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시는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사업규제 강화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오는 2018년까지 600700억원의 재정이 손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규모는 올해 2천억원에서 오는 2018년 1천3001천400억원으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시는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매출 총량규제와 전자카드제, 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등의 규제안이 내년부터 추진되면 시가 받는 레저세는 8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15년 17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수까지 크게 감소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268억원이 감소된 1천77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지원해 왔던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복지사업 등 3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86건의 민간사업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또,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7억8천만원을 2억5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초과근무 수당 역시 22억원에서 16억원으로 8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공무원의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 사업비 6천500만원과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7천만원도 전액 삭감하는 등 올해 예산에 비해 268억원을 예산을 삭감했다. 이홍천 의원은 과천시 재정문제는 내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5년 동안 70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는다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소모성 예산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감소는 세수감소도 원인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시 세수가 1천400억원으로 떨어지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11-13 15:29

과천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자 모집

과천시가 시립 과천부림 어린이집 두 곳의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과천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이며, 부림 어린이집은 2014년 2월3일부터 2019년 2월2일까지로 각각 5년이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보육사업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27일까지 과천시 사회복지과 보육팀으로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과천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11-13 13:50

과천경찰서, 5대 범죄 검거율 도내 1위 차지

과천경찰서가 지역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핵심지표인 5대 범죄 검거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과천경찰서는 3분기 동안 114건의 5대 범죄 중 113건의 사건을 해결해 99.1%의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년간 검거율 평균에 비해 38.2%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검거율 향상에 힘입어 과천시의 5대 범죄 발생도 2년 평균 대비 9.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범 검거율은 108.3%에 달해 5대 범죄 검거율 향상을 견인했으며, 이는 광역성을 특성으로 하는 전문절도범을 다수 검거해 과천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서의 이같은 성과는 지난 2월 과천지역의 절도사건 발생통계를 정밀분석한 결과 주말과 낮초저녁 시간에 빈집털이가 많이 발생한 점에 착안, 당직 형사팀 3개팀과 강력팀 1개팀이 분리돼 있던 것을 통합해 강력팀 4개 팀으로 개편하고 형사 12명 전원을 발생사건 수사에 투입한 결과 범죄꾼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와 주말에 외근형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검거도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천서의 노력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절도는 144건 발생에 216건 검거(검거율 150%), 5대 범죄는 301건 발생에 348건 검거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뒀다. 변관수 서장은 전 직원이 범죄자 검거와 예방활동에 주력한 결과 지난 2년간 살인강도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과천경찰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11-13 13:03

수자원공사, 네이버와 물관련 정보 제공 협약

K-water는 12일 대청댐 물 문화관에서 NAVER와 지식파트너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물 관련 정보나 K-water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네이버 지식iN에 질의하면, 글로벌 물 전문기관 K-water의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물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인터넷에서 일반 상식 혹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정보가 아닌,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은 K-water 공식 블로그 맛있는 水多(www.blogkwater.or.kr)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다. 오인석 K-water 홍보실장은 이번 협약이 물이나 K-water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3.0시대를 맞아 물 관련 정보의 개방과 소통, 협력을 통해 물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11-12 14:20

과천교회 무허가 증축하다 ‘된서리’

과천교회가 교회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오다 과천시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교회는 과천시 중앙동 73 일원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2층의 교회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지난 4월 과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과천교회와 시공사인 H개발은 1층과 2층의 골조를 남겨놓고 증축 공사를 해야 함에도 행정기관의 설계변경 허가도 없이 지하층만 남겨 놓고 지상에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 7월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공사중지와 함께 건축주인 과천교회와 시공사인 H개발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를 감독하지 못한 감리를 행정조치 했다. 시는 과천교회가 지상 건축물을 모두 철거함에 따라 지상 2층 상태에서 허가한 설계도면을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설계해 증축 허가를 내 줬다. 건축주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 설계변경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민 K씨는 과천교회가 교회건물을 증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등의 피해를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과천교회는 교회건물 증축에 앞서 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교회가 교회건물 증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설계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해 건축법 위반 협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10-30 20:52

과천시보건소, 내달2일 ‘우리아이 바로 세우기’ 강좌

과천시보건소는 다음달 2일 시청 아카데미아실에서 우리 아이 바로 세우기란 주제로 공개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청소년의 바른 자세 유지와 척추 측만증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바른 자세의 중요성과 커가는 아이들의 곧고 바른 키 성장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재활의학전문의가 나와 척추측만증이나 휜다리 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천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10-30 12:53

‘건방진 공단, 맛좀봐라’ 칼 빼든 과천

과천시설관리공단이 연간 100억원의 적자 운영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2년 2월1일9일자 10면) 과천시가 공룡처럼 비대해진 공단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29일 공단의 위탁비가 매년 10억원씩 증가하면서 올해 공단 위탁비가 과천시 전체 예산인 2천억원 중 10%인 200억원을 넘어섰다며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에 조직과 경영 전반에 걸친 진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올해 예산은 인건비 100억원, 운영비 96억원, 사업비 10억원 등 215억원인 반면, 수입은 107억원에 불과하다. 공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인건비와 부실경영으로 공단의 직원은 정규직 198명과 체육강사 137명 등 총 335명으로 과천시 전체 공무원 450여명의 75%에 육박하고 있다. 과천시 규모의 조직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연 100억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출은 일반 공기업 수준을 방불케 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6천100만원으로 성과금을 포함하면 과천시장 수준이며 상임이사와 2~3급 임원의 연봉도 6천여만원으로 부시장급 급여를 받고 있다. 또 임원들은 경영성과금으로 연봉의 5분의 1 수준인 800만원에서 1천500여만원을 받는 등 연간 7억2천여만원이 성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헬스, 수영장 등의 체육사업은 사설업체의 3분의 1 수준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문화사업 역시 공공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60%만 회수하는 등 전문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무색게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수지율(수입과 지출의 비율)이 50% 이하이면 공기업을 해체토록 하고 있는데 공단의 수지율은 58%로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공단이 책임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예산 규모를 줄이려고 시가 직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공단의 경영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내년 조직과 경영진단을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10-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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