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과후시설’ 갈등 결국 법정으로

두근두근 방과 후 입주 문제로 민ㆍ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7일자 10면) 과천시가 법적으로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3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과천시 부림동 주택가에 두근두근 방과 후 입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중앙부처는 공동주택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방과 후 시설은 법적으로 입주근거가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두근두근 방과 후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관문초 교실 임시 사용 방안과 갈현동 마을회관 임대 방안 등 6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앙정부에 공동주택에 방과 후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구입한 주택을 영구공간으로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이나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조합원의 제안에 대해 시는 거부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시가 방과 후 시설을 하도록증축 등의 허가를 해 주고도 이제 와서 법적으로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시의 행정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조합원은 현재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공동주택에서 방과 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만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며 시에서 제시한 방안은 모두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곳으로, 시의 부당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주민 중재와 법적 검토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법적 문제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관련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민 우선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 성과 거둬

과천시가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9명을 채용한 율목관리와 ㈜신금 등 5개 업체에 3천2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했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조례는 정부시책과 부응하는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해 지난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제정됐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관내 기업 중 과천시와 협약을 맺는 기업이며, 과천시민을 신규로 우선 채용한 기업에는 1인 기준 최저임금의 50%를 3년간 지원한다. 이 결과 현재까지 총 20개 기업이 과천시와 협약을 맺었으며, 기업 및 취업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기업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 고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봉호 지역경제팀장은 지역주민들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관내 기업과 상생 협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담배 끊고 싶다면 ‘금연캠프’로 GO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백유진, 이하 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금연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연캠프 사업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금연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금연캠프는 금연 의지가 약하거나 중증고도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집중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금연정책이다. 금연지원센터는 최근 12명의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캠프를 실시해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4박 5일간 열린 금연캠프는 맞춤형 검진을 통해 참가자 개인의 의학적 평가를 분석한 후 스트레스 관리와 개인 심리상담, 레크리에이션 등 금연교육을 진행했다. 또 중증 흡연자들에게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를 향한 명상과 요가, 캘리그래피, 운동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교육과 재발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K씨는 수차례에 걸쳐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라며 복지부에서 금연캠프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했는데 금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중증고도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캠프에 참가하면 개인별 건강검진을 통해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 금연 성공률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연캠프는 전액 무료로 관련문의는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031-385-9030)으로 하면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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