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연결고속도 부지 화훼농가 대집행 ‘유보’

서울국토관리청이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부지의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자 최근 농민들에게 대집행처분을 통보해 화훼농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21일자 10면)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문을 내려 지장물 보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화훼보상대책위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대책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국토관리청이 화훼농가에 대해 대집행을 강행하면 농가의 비닐하우스 등이 소멸돼 더 이상의 적법성을 다룰 수 없고, 대집행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집행 처분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토관리청이 이달 중순 강행하려 했던 대집행처분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1심이 끝날 때까지 대집행처분이 잠정 유보될 전망이다. 국토관리청은 지장물 소유주들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자진 이전토록 계고서를 송달했는데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않자, 50여명의 농민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고소 이후에도 농민들이 영업보상을 보장해 달라며 이전을 미루자 이달 중순 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오지윤 보상대책위원장은 “국토관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재배하거나 판매해 온 농민이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포함될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농민들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의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대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중앙토지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장물 보상협상을 재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인터뷰] 문봉선 과천시의회 의장

“‘여성정치의 허브’로서 주민만을 생각하는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문봉선 과천시의회 의장은 과천시는 시장과 의장이 여성이고, 시의원 7명 중 6명이 여성의원으로 대한민국 여성정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라고 자랑했다. 문 의장은 “우리나라 정치구도가 돈이 많이 드는 구조여서 정치인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여성의 정치진출”이라며 “여성정치인은 남성정치인에 대해 비리와 이권개입 등 도덕성에 강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의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을 손에 꼽았다. 문 의장은 선거 때부터 과천시 최대 현안은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이라고 외쳐왔고, 신계용 시장을 만나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신 시장은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을 위한 T/F팀과 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었으며,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장기간 방치건물 정상화 사업에 포함돼 현안해결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사업비가 삭감돼 사업 자체가 무산된 일은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사업은 총 170억원의 사업비 중 110억원이 국·도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결국 국·도비를 반영시키지 못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다는 것. 문 의장은 “어떤 현안에 대한 결정은 의원 스스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 피해는 모두 주민들의 몫”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의장의 리더십이 부족한 탓이다. 남은 임기 동안 여야는 물론 의원 간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의원의 정치목표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제고인 것 같다”며 “과천시의 현안인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과 강남벨트화 사업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뉴스테이 개발에 삶의 터전 잃었다” 과천 화훼농민 대책 호소

과천 주암지구 뉴스테이 화훼산업대책위원회(위원장 나경열)가 뉴스테이 개발로 1천여명의 화훼농가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6일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지난 14일 사전 통보 없이 화훼농가가 밀집돼 있는 주암동 일대 92만㎡를 뉴스테이로 지정해 1천여명의 화훼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화훼종합센터 건립규모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뉴스테이로 지정된 주암동 일대는 화훼생산 농가를 비롯해 화훼자재, 조경단지, 남서울집하장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훼메카로 자리를 잡아온 지역이라며 국토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과천화훼 산업은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토지이용도를 분석해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 25만㎡ 27.9%, 단독주택 2만8천㎡ 3.0%, 분양주택 2만㎡ 2.2%, 근린생활시설 8천여㎡ 0.9%. 상업시설 3만6천여㎡ 4.0%, 업무시설 3만9천여㎡ 4.2%, R&D시설 2만5천여㎡ 2.7%인데 반해 화훼종합센터는 4만8천여㎡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국토부가 92만㎡를 뉴스테이로 개발하면서 화훼 농민들을 위한 대체시설물인 화훼종합센터는 고작 4만8천여㎡ 5.3% 불과하다며 화훼종합센터는 최소한 15만㎡ 이상의 규모가 돼야 다수의 농민들이 입주할 수 있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경열 위원장은 “뉴스테이 개발로 1천여명의 화훼 농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는데도 국토부와 LH는 사업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며 “만약 국토부와 LH가 화훼농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뉴스테이사업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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