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 고급 실버타운으로 건설돼야”

20여 년 동안 방치된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의료시설을 포함한 고급 실버타운을 건설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시는 최근 상황실에서 열린 과천 우정병원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우정병원 정상화 방안으로 고급실버타운과 복합레지던스 시설, 주거시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보고회에서 김재선 미래병원컨설팅 대표는 “우정병원 인근에는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3개나 있고 오는 2018년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이 신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사업성 등을 감안할때 의료시설이 포함된 고급형 실버타운과 복합 레지던스 시설, 주거시설이 대안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용역 결과 제시된 대안 중 의료시설을 포함한 친환경 고급형 실버타운은 과천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갖췄을 때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었다. 하지만, 그는 3가지 대안 분석결과 236억~250억 원 이상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단의 강력한 채권조정과 우정병원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국토부, 과천시의 정책적 판단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계용 시장은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 각계 인사들의 관심으로 20년 동안 방치된 우정병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매듭을 풀게 됐다”며 “이번에 제시된 최종 안을 검토해 올해 안에 정상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LH에 폐기물처리시설물로 100억원 청구키로

과천시는 20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뉴스테이 개발과 관련,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100억 원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장에게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사업비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있을 경우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상위법을 근거로 지난 18일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폐기물시설 설치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135만3천여㎡ 규모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7천951세대)와 92만㎡ 규모의 뉴스테이(5천200세대) 개발로 3만4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으로 100억여 원을 징수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LH가 납부한 기금으로 소각ㆍ매립시설과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법률에 따라 대규모 택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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