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양심불량’ 유사석유 판친다

지난 5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동두천지역의 주유소가 모두 과징금 처분만 받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동두천지역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해다 적발된 건수는 총 8건으로, 대부분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휘발유에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섞어 팔다가 적발됐다. 유사석유제품은 차량 손상이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어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지자체가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위반사실을 알 수 있어 주유소들의 유사석유 판매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위반 업체들 중 영업정지를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위반 업체들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과징금 처분만 받고 영업을 계속했으며, 한 업주는 유사석유 판매가 적발되자 주유소를 매각해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도 했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의 경우 해당 지차체 홈페이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오피넷 등에 위반 사실이 게시되지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만 게시돼 대부분의 시민들은 해당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하나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며 현행법상 유사석유 판매 사실을 홈페이지 외에 다른 곳에 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조정식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9일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 해당 위법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구간 갈등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공사가 이달 초 사업비 문제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대체우회도로 노선을 변경을 요구하는 동두천지역 주민들과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동두천에는 필요없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의정부 장암~연천 청산(37.6㎞)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의정부 장암~의정부 자금, 의정부 자금~양주 신내, 양주 신내~동두천 상패,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동두천시 상패동과 연천군 청산면을 연결하는 4구간은 읍면 지역에 속해 국비지원을 받는 양주시나 연천군과는 달리 동 지역에 속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패~청산 구간의 경우 이용객 대부분이 연천군 주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 동두천 주민들 노선 우회 이유 없어졌다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노선초안이 결정된 2003년 동두천시는 안흥동 일대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이 때문에 시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영상문화단지 사업 부지 밖으로 우회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양측이 협의를 거쳐 소요동과 하봉암동 일대를 관통하는 노선이 최종 확정됐다. 영상문화단지 백지화로노선 우회 필요성 사라져동두천 주민들 마을 관통 설계 수정해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변경 땐 또 다른 피해 발생하지만 2007년 영상문화단지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노선 우회 필요성이 사라졌고, 동두천시 소요동과 하봉암동 일대 주민들은 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노선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노선 변경하면 또 다른 민원 발생할 것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동두천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 지난해 이미 불가 입장을 통보한 상태다.주민들의 요구하고 있는 노선 변경안도 일부 마을이 양분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새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해당 구간은 사업자가 이미 선정돼 노선 설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착공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게다가 보상비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노선까지 변경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국토부가 노선 변경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상패~청산 간 도로 개설 공사를 맡고 있는 K건설은 이달 초 현장사무실을 철수한 상태로, 보상 등의 절차가 계속 지연될 경우 공사 포기가 불가피한 상태다. ■ 제3의 노선 등 대안 모색해야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민들은 최근 양측의 입장 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3의 대안 노선을 시에 건의했다. 주민들은 대안 노선대로 도로가 시공되면 사업비가 2천5억원에서 1천885억원으로 120억원가량 절감되고, 나들목 접근과 지장물 저촉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시의 보상금 부담액도 300억 원 가량이나 감소해 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대안 노선을 받아들이면 노선 변경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선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성 민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다, 노선 결정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어 대안 노선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박형덕 시의원은 노선을 변경하면 주민 민원 해소와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이를 반영치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반환美기지 선매각 갈등 예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등 반환예정 미군기지를 선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31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치유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용 중인 반환예정 미군기지를 선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매각이 이뤄지면 평택기지 건설 비용을 기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방부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이자 비용도 많게는 3천억 원까지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현행법대로라면 2016년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환경정화 문제로 빨라야 2018년에나 매각이 가능하지만,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와 같이 선매각이 이뤄질 경우 6~7년 이상 재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돼 평택기지 건설 재원 마련이 한층 수월해진다.또 반환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 같은 경우도 반환 일정에 상관없이 매각대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 중인 미군기지에 대한 선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선매각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에 달린 상태다.또 관계부처와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관계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매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구나 국무총리실 직속 동두천발전TF팀을 통해 캠프 케이시 등 반환공여지의 매각권 위임을 요구하는 시의 경우 선매각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선매각을 반대하는 지자체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는 선매각이 가능해지면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고, 환경정화 후 매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관부처 협의와 관계법 개정 문제가 남아 있어 선매각 여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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