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美기지 선매각 갈등 예고

국방부 “평택 이전비 부담 덜고 이자도 절감 지자체는 ‘매각권 위임 요구’ 선매각에 반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등 반환예정 미군기지를 선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치유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용 중인 반환예정 미군기지를 선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매각이 이뤄지면 평택기지 건설 비용을 기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방부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이자 비용도 많게는 3천억 원까지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현행법대로라면 2016년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환경정화 문제로 빨라야 2018년에나 매각이 가능하지만,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와 같이 선매각이 이뤄질 경우 6~7년 이상 재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돼 평택기지 건설 재원 마련이 한층 수월해진다.

또 반환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 같은 경우도 반환 일정에 상관없이 매각대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 중인 미군기지에 대한 선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선매각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에 달린 상태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관계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매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구나 국무총리실 직속 동두천발전TF팀을 통해 캠프 케이시 등 반환공여지의 매각권 위임을 요구하는 시의 경우 선매각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선매각을 반대하는 지자체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는 “선매각이 가능해지면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고, 환경정화 후 매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관부처 협의와 관계법 개정 문제가 남아 있어 선매각 여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