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구간 갈등

로컬이슈 / ‘마을 관통 노선’ 실마리 못찾나…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공사가 이달 초 사업비 문제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대체우회도로 노선을 변경을 요구하는 동두천지역 주민들과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동두천에는 필요없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

의정부 장암~연천 청산(37.6㎞)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의정부 장암~의정부 자금, 의정부 자금~양주 신내, 양주 신내~동두천 상패,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 상패동과 연천군 청산면을 연결하는 4구간은 읍·면 지역에 속해 국비지원을 받는 양주시나 연천군과는 달리 동 지역에 속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패~청산 구간의 경우 이용객 대부분이 연천군 주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 동두천 주민들 “노선 우회 이유 없어졌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노선초안이 결정된 2003년 동두천시는 안흥동 일대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시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영상문화단지 사업 부지 밖으로 우회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양측이 협의를 거쳐 소요동과 하봉암동 일대를 관통하는 노선이 최종 확정됐다.

영상문화단지 백지화로

노선 우회 필요성 사라져

동두천 주민들 “마을 관통 설계 수정해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변경 땐 또 다른 피해 발생”

하지만 2007년 영상문화단지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노선 우회 필요성이 사라졌고, 동두천시 소요동과 하봉암동 일대 주민들은 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노선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노선 변경하면 또 다른 민원 발생할 것”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동두천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 지난해 이미 불가 입장을 통보한 상태다.

주민들의 요구하고 있는 노선 변경안도 일부 마을이 양분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새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해당 구간은 사업자가 이미 선정돼 노선 설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착공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보상비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노선까지 변경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국토부가 노선 변경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상패~청산 간 도로 개설 공사를 맡고 있는 K건설은 이달 초 현장사무실을 철수한 상태로, 보상 등의 절차가 계속 지연될 경우 공사 포기가 불가피한 상태다.

■ 제3의 노선 등 대안 모색해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민들은 최근 양측의 입장 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3의 대안 노선을 시에 건의했다.

주민들은 대안 노선대로 도로가 시공되면 사업비가 2천5억원에서 1천885억원으로 120억원가량 절감되고, 나들목 접근과 지장물 저촉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시의 보상금 부담액도 300억 원 가량이나 감소해 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대안 노선을 받아들이면 노선 변경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선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성 민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다, 노선 결정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어 대안 노선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박형덕 시의원은 “노선을 변경하면 주민 민원 해소와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이를 반영치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