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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복지시설長 자리, 퇴직 관료 구제용인가

퇴직 관료들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관피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퇴직 관료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장(대표)으로 대거 재취업한 이른바 ‘복지 피아’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 관료들의 유관 기관·단체에 낙하산 투하를 막아 관피아를 뿌리 뽑겠다고 한 약속과 다짐이 무색하다. 해피아(해수부)·국피아(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에서 이뤄지는 악폐가 지방 관료 조직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거다. 인천지역 퇴직 관료들이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은 18곳에 달한다. 노인복지시설 8곳·장애인복지시설 4곳·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각각 2곳·한부모시설과 자활센터 각각 1곳씩이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4일 시 감사관실을 방문,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18명에 대한 감사를 청구, 시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사회복지시설장에 재취업한 18명 중 2명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한 재취업 전 사전심의조차 받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또 3명은 교육청과 경찰청 출신이다. 인천경실련의 감사청구는 시민단체의 퇴직 관료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요구를 인천시가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데서 비롯됐다. 인천경실련이 청구한 감사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절차 준수 여부·재취업을 위한 경과기간 준수 여부·퇴직연금 외 보수지원(이중급여)의 법적 타당성 여부·복지직렬 외 퇴직 공무원 재취업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선 오래 전부터 퇴직 관료의 시설장 재취업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왔다. 행정기관의 감사 등에 대한 방패막이나 복지시설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라는 비판도 있다. 퇴직 관료들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시설장 자리 꿰차기가 당연시되고 있었던 거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이 20~30년을 근무해야 앉을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퇴직 관료들이 시설장 자리를 꿰차니 일선 복지사들의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복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무원은 3년 이내 관내 복지시설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교육청이나 경찰청 출신들은 제한을 받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장의 전문성이 떨어지니 시설운영 부실과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퇴직 관료들의 시설장 낙하산 재취업은 공정경쟁 풍토를 해치는 악폐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감사결과 드러난 위법·탈법 사례를 공개하고, 즉시 시정해야 옳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17 20:39

[사설] 인천교통공사 조작극, 사법처리 해야 옳다

인천교통공사의 조작극이 개탄스럽다. 교통공사 간부들이 지난 8월 발생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한 사건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사기극이다. 시민 안전은 팽개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조작극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의심케 한다. 책임자들의 조직적인 조작극이 교통공사의 신뢰를 추락시켜 7월 30일 개통 이후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2호선의 안전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7일 운연역 차량기지에서 일어난 탈선사고는 2량으로 연결된 전동차가 기관사 수동으로 주행하다가 후미 차량의 바퀴가 강한 불꽃을 내면서 선로를 벗어난 거다. 선로전환기 조작을 놓고 기관사와 관제실 간 소통이 원활치 않아 관제실에서 전동차가 전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선로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탈선사고다. 결코 미미한 사고가 아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전동차는 승객 없이 차량기지로 가던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럼에도 교통공사 직원 사이에선 탈선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퍼졌고, 각 언론사가 취재를 시작하자 교통공사는 부랴부랴 사고 다음 날인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리 계획된 모의훈련일 뿐 탈선사고는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 당시 이광호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과 조신구 기술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실제 상황대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훈련을 실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대상 전동차를 일정 간격으로 틀어놓아 탈선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당치도 않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배짱 좋게 허위 보고서를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가증스럽다. 하지만 이들의 새빨간 거짓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들통 났다. 국회환경노동위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자 비로소 교통공사는 사고 조작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 해명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중호 사장은 개통 초기에 각종 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탈선사고까지 알려지면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아 모의 훈련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교통공사는 조작 책임을 물어 이 경영본부장과 조 기술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다른 간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지만 형식적 처벌에 불과하다. 탈선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한 작태는 단순한 사고 은폐가 아니다.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모의훈련 조작 보고서 작성은 엄연한 공문서 위조다. 교통공사가 인천시와 시의회·국토부에 보낸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 결과에 따른 응분의 형사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10 19:57

[사설] 인천시 복지정책, 전달체계부터 강화하라

인천시의 민선 6기 후반기 핵심과제는 인천형 복지모델 발굴과 추진이다. 유정복 시장이 최근 밝힌 복지정책은 돌봄 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시책 목표 달성을 위해 틈새 없는 복지실현, 고용 복지 통합 일자리 창출,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 제공, 공유 나눔 공감 공동체 조성 등 5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28개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결국 5개 과제와 세부 사업들은 맞춤형 복지로 귀결된다. 유 시장은 이런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31억원 늘린 333억원으로 편성, 수혜자가 25만8천8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시책들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인천시는 앞으로 건강한 복지도시로 변모될 걸로 기대된다. 문제는 복지 전달체계다. 사회복지의 발전 과제는 복지예산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 생명은 그 실효성에 있다. 정책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그 내용이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복지정책도 손발 역할을 하는 일선 행정기관이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해 실행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인천시는 행자부 시책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꾼 지 10년도 안 돼 또 바꾸는 거다. 현재 주민센터 직원들이 복지 수요자의 신청 접수 처리도 벅차서 복지 수요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함을 보완하자는 뜻일 것이다. 인천시는 우선 올해 5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오는 2018년까지 150개 전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 또 내년까지 사회복지 인력 290명을 추가 보충,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거다. 1개 행정복지센터 당 고작 2명 증원이다. 이 인력으론 복지 수요자를 발굴해 맞춤 복지를 구현하기엔 어림도 없다. 인력과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 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비전문·순환보직에 바탕을 둔 복합행정의 틀은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국민들이 바라는 원스톱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경우 다양한 복지 수요와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국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전달체계를 개혁 차원에서 개선 강화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패는 전달체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03 20:44

[사설] 인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업자 입맛대로 하나

도시계획은 본질상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백년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천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보면 백년을 내다보고 깊이 헤아리려는 자세와 의지를 볼 수 없다. 그저 민간 사업자의 말만 듣고 당초의 계획 취지와 공공성을 저버린 채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주는 석연치 않은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나우시스템즈가 공장 건립이 금지된 곳에 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청원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완화(안)’을 심의 승인했다. 현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 부지엔 1999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상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변경 승인으로 연구소 건물 연면적의 30%를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용도가 확연하게 구별됐던 연구단지가 무분별하게 공단화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 (주)나우시스템즈는 지난해 연구개발 용지 1개 획지 4천600.8㎡를 경매를 통해 감정평가액보다 20% 이상 싸게 구입했다. 하지만 연구개발 용지의 지정용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토지·건물을 샀다. 자신의 무지와 실수로 생산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땅을 사놓고, 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에 억지떼를 쓴 거다. 이와 관련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은 억지민원을 원칙 없이 수용하면 송도자유구역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질서가 흐트러진다며 토지용도 변경을 반대해왔다. 옳은 판단이다. 하지만 행정규제개혁위는 심의결정 당일 민원인과 인천경제청 관계자를 퇴장시키고 민원인 요구를 승인했다. 인천경제청의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떼를 쓴 민간 사업자 요구를 승인한 배경이 의심쩍다. 그런데도 행정규제개혁위는 회의록 공개를 거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결정이 그동안 바이오단지나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등에서 수없이 제기됐다 불허된 다른 민원(제조업용도 추가 및 업종제한 완화)과 형평성을 잃은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다. 행정규제개혁위 결정은 용지의 당초 조성목적인 연구개발 육성이란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규제완화로 인한 땅값 상승의 경우 입주업체가 땅을 팔고 철수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행정의 요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행정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행정규제개혁위는 잘못된 결정을 당장 취소하고 백년대계다운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연한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28 20:26

[사설] 박형우 계양구청장 정실 인사 상궤 벗어났다

정실 인사 악폐가 여전하다. 인천시 계양구의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서운산단개발대표이사에 김영태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선임됐다. 김 대표는 박형우 계양구청장 추천으로 ‘서운산단개발’ 상임이사가 됐고, 지난 7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 대표는 순수 교육계 출신으로 산업단지 분야 경력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그를 ‘서운산단개발’ 대표 자리에 앉히게 한 건 전문성과 능력위주의 인사원칙을 깬 전형적인 정실 인사다. 계양구의회 등 지역사회도 이 같이 상궤를 벗어난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서운산단개발’은 계양구 서운동 일원 52만4천910㎡(15만8천800평)에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계양구가 주도해 설립한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소유지분은 민간부문의 트윈플러스 29%·태영건설 28%, 공공부문의 계양구 24%·인천도시공사 19%다. 이사는 계양구청 몫 2명(당연직1·민간1)과 인천도시공사·태영건설·트윈플러스 등 세 주주 몫으로 각각 1명씩 모두 5명이다. 결국 이사회는 계양구청 영향아래 있는 거다. 김 대표 선임은 가기목 전 대표의 중도 하차로 비롯됐다. 계양구청 몫 이사였던 가 전 대표는 계양구 부구청장 퇴직 후 1년 4개월만인 2014년 10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사퇴했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박 구청장 의중이 반영된 김 전 교육감 후보를 추천, 일사천리로 대표를 맡게 된 거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40년간 교직에만 있었던 교육계 출신이다. 산업단지 조성 분야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터여서 대표 선임과 직결된 구청장의 추천 자체가 정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거다. 특히 박 구청장과 김 대표의 친근 관계가 눈총을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자신의 수행 비서를 당시 김 대표 캠프에 보내 지원할 만큼 허물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정실 인사다. 더군다나 전문성이 전무한 그에게 계양구의 역점사업으로 3천602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맡긴 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넘는 위험한 정실 인사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8년 상반기에나 끝난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전문성 필요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상식 수준이 이 정도니 궤변만 늘어놓는 거다. 앞으로 ‘서운산단개발’의 업무 추진상황을 주시코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26 20:34

[사설] 인천시, 짓다 말고 장기 방치한 건물 철거하라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인 요즘 짓다 말고 장기 방치한 건축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인천지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서구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15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방치된 건물들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인근 주민들은 경주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축 골조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남구의 한 공동주택은 공정 70%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 가까이 흉물로 남아있다. 특히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구조물 결구(結構)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보조 부재(部材)의 결함이 드러나 내구성·기능성을 보수해야할 상황이다. 서구의 한 공동주택 역시 15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공정률 30%에 불과한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또 12년 8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강화군의 한 숙박시설은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보강·개축이 시급하다. 이 숙박시설의 공정률은 10%로 골조 공사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건물 신축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척된다 해도 만일의 위험 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기초 및 지하층 공사의 경우 장마철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고, 지상 상층 공사 때도 낙하물을 막는 차단망 설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 밖에 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대책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이 같은 기본 안전수칙 사항들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 곳은 드물다. 그래서 걸핏하면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적지 않은 인명이 희생되고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 하물며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건축물들은 비에 장기간 노출돼 철근 골조가 부식되고, 뒤틀려 조그만 충격이나 약한 지진에도 무너질 위험이 크다. 또 주변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공사장 정리도 제대로 안 돼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환경파괴다. 따라서 건설 공사를 마무리할 능력이 없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험 구조물은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 신축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건축주나 시공자에 있겠지만 자치단체 등 감독관청도 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잖아도 일본 도쿄대 히라타 나오시 교수는 한국에서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계기관은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21 20:35

[사설] 방심이 부른 인천 지카 바이러스 공포

지카 바이러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인천에서 지카 바이러스 환자 2명이 잇따라 발생,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브라질에서 귀국한 40대 남성이 첫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발생한 12·13번째 환자다. 2명 모두 필리핀을 다녀온 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한동안 주춤했던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건 우리의 공중보건행정이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국내 환자 13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필리핀 5명·베트남 3명·태국 1명 등 대부분 동남아 지역이다. 특히 올 추석은 연휴 전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명절 중 최다인 97만명을 기록했다. 이중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사람도 상당수 있어 바이러스 잠복기 2주가 지나면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13일 필리핀에서 머물다 귀국한 L씨(28)의 혈액과 소변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L씨는 필리핀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에 물린 걸로 추정된다. L씨는 귀국 후인 14~17일 발진이 나타나 인천 A병원에서 의심환자로 신고 됐고, 17일 확진 판정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필리핀을 방문 뒤 귀국한 J씨(34)의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역시 모기에 물린 걸로 추정되는 J씨도 귀국 후인 지난 9일부터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고, 11일부터는 발진·발열 증상이 나타나 인천 B병원에서 검진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 신생아 소두증(小頭症)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의 위협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며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한 바 있다. 우리 보건 당국도 지카 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해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건 그동안 감염 확산 추세가 잠잠해지면서 방역 당국과 해외여행자가 방심한 탓이 크다. 물론 지카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달리 모기에 물리거나 성관계·수혈 등으로 전파 경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다지만 아직 치료약이나 예방백신도 없어 방심해선 안 된다. 방역 당국은 우선 환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항만의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잠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전방위적 방역태세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19 19:41

[사설] 인천지법, 망가진 법관 정체성 재정립하라

법조계가 유례없는 수난을 겪고 있다.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의 청탁 재판 혐의와 인천지검 외사부장 출신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스폰서 비리 의혹 등이 법조계의 생명인 ‘신뢰’를 추락시키고, 법원·검찰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특히 법원 판결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김 부장판사의 불공정 재판 후유증 우려가 현실화됨으로써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김 부장판사가 1심보다 4배 이상 많은 형량을 선고한 별건의 항소심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법원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는 거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구속한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1억7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에 유리한 판결을 해준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유명 화장품을 위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9명의 항소심 3건을 맡았다. 그 중 지난해 9월 선고된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선고 형량 징역1년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그 후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위조범에 엄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달 뒤인 11월 중순 선고된 두 사건은 1심의 집행유예를 6~8월의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런데 인천지법의 석연찮은 해명이 문제다. 김 부장판사가 구속되기 전 이런 의혹이 일자 지난 8월 17일 인천지법은 지난해 9~11월 김 부장판사가 맡은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위조사건 항소심 3건을 분석한 결과 “각 사건의 양형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사과함으로써 당시 인천지법 해명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거다. 법원 해명이 되레 신뢰성을 더 추락시켰는데도 인천지법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불신 때문에 김 부장판사가 과거에 맡은 다른 항소심의 ‘고무줄 판결’이 또 도마에 오른 거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 A씨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를 파기하고, 특별한 설명 없이 1심 형량의 4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 “이 같은 형량 선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판시했다. 결국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재심을 신청했고, 지역 법조계 역시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지체 없이 재심을 통한 공정 재판으로 추락한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망가진 법관 정체성 재정립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12 20:01

[사설] 인천시의원 술판 연찬회 추태 볼썽사납다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의정 연수를 위해 연찬회를 떠난 시의원들이 전세버스에 오르자마자 술판을 벌이고 싸움질 끝에 한 명이 다쳐 입원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 건교위 소속 의원 7명 전원은 회기 중인 지난 2일 충북 제천으로 1박2일 연찬회를 떠났다. 말이 연찬회지 일정을 보면 놀자판 여행의 성격이 짙다. 이날 의원들은 양주를 비롯해 고량주·맥주 등 각종 주류와 육회 등 푸짐한 안주를 버스에 싣고 출발했다. 이 중 양주 한 병은 제갈원영 의장이 보냈으며, 육회는 연찬회에 참석한 한 의원이 준비한 걸로 알려졌다. 나머지 술과 안주는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변에선 집행부 각 실·과에서 협조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관례가 그랬다는 거다. 오랜 관행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병폐다. 이날 일행 중 새누리당 유일용·오흥철 의원은 연찬회 장소인 제천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버스에서 술에 취해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의 일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두 의원은 의장 선출과정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 갈등을 빚어왔다. 싸움은 한 휴게소에 내려서도 이어졌고, 격한 몸싸움 끝에 오 의원이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졌고 얼굴과 옆구리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버스에서 벌어진 술판으로 일행들이 이미 취했으니 연찬회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연찬회 일정 중 단 한 번뿐인 첫날 오후 7~9시에 있은 건교위 소관 주요 사안 논의는 졸음 속에 진행된 취중행사가 됐다. 다음날은 관광으로 연찬회를 끝냈다. 관내가 아닌 제천에서 1박2일을 보낸 연찬회에 소요된 비용은 모르긴 해도 적지 않았을 거다. 모두 시민의 혈세다. 물론 시의원 연찬회는 필요하고 권장할 일이다.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의정활동을 소화하고,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연찬회가 회기 중에 의원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한가롭게 관광을 즐기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처럼 2시간의 연찬 일정을 빼면 대부분 회식 또는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낸다. 연찬회를 가장한 관광여행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거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시의원은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들이 뽑은 지역민의 대표다. 따라서 시의원은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껏 일해야 한다. 시의원의 책무가 이러하거늘 연찬회를 한답시고 직무능력을 키우기는커녕 놀자판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의회 차원의 공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07 18:50

[사설] 인천공항公 지방세 감면, 이제 끝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와 지역민 간 반목과 갈등이 심각하다.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만 누리고 사회공헌 사업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항공사가 올해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또 요구하자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연장 반대운동에 나섰다. 공항공사는 인천시 시세(市稅)감면 조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40%를 감면받고 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우선 내년 말 제2여객터미널 공사가 완공되면 800~900억원 가량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세 감면 기간 연장을 요구,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인천 중구발전위원회 등은 매년 수천억원의 순익을 내고 있는 공항공사가 그동안 감면받은 지방세 등은 1천7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지역사회에 공헌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 지역사회 공헌활동 규모는 연간 2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런 공항공사가 염치없게도 또 지방세 감면 연장을 요구했다며 2014년 6천180억원, 지난해 7천700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의 순익을 내는 공항공사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단체들은 이미 지난달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공항공사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또 공항 개항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건축물 고도제한 등 재산권 피해는 물론 비행기 소음과 공항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4천300명이 서명한 별도의 탄원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앞으로 인천시가 마련할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 내용과 오는 12월 열릴 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측에 평소 주장해온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요구사항도 부가했다. 공항공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인수,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제3연륙교의 조기 착공 협조,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의 확대시행 등을 요구했다. 공항공사의 사회기여도를 높이라는 거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개항 이후 1천760억원을 사회공헌 사업에 써왔다고 강변했지만 지역민들은 이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공항공사가 지역민과 사회 환원성과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항공사의 사회공헌 인색 문제는 국감의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 했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세금 감면혜택만 노릴 게 아니라 지역민과 동화하는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도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공항공사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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