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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교통公, 이러면 월미모노레일도 탈 난다

인천교통공사의 하는 일이 답답하기만 하다. 시민혈세 853억원을 들이고도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개통도 못한 채 6년째 방치했던 인천 월미은하레일을 철거, 관광형 소형 모노레일로 바꾸는 공사가 시작됐지만,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가 암초에 걸렸다. 당초 목표한 내년 5월 개통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폐물이 된 은하레일의 대체 활용방안으로 택한 관광형 소형 모노레일 사업 자체의 성공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태다. 우유부단한 교통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금조달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 제2의 시행착오가 우려되는 거다. 교통공사는 2010년 완공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 ‘운행 불가’ 판정이 내려지자 2014년 이 사업 계획을 폐기했다. 대신 기존 차량보다 규모를 대폭 축소한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했다. 70인승이었던 은하레일과 달리 새 모노레일은 8인승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3량까지 연결 운행할 수 있다. 경인전철 인천역을 출발, 월미도 외곽 6.1㎞를 순환 운행할 계획이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2월 (주)가람스페이스와 수익형 민간투자(BTO)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엔 (주)가람스페이스를 주축으로 인천모노레일(주)이 설립됐다. 협약 내용은 인천모노레일(주)이 은하레일 기존 시설 개선비로 190억원을 부담하고 매년 8억원의 임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부여 받았다. 당초 인천모노레일(주) 측은 190억원을 투입하면 기존시설 개선을 끝내고 내년 5월 정상 개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부실시공된 기존 시설 하자 정도가 의외로 심각해 개선공사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데다 목표 예산과 목표 공정 수립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예컨대 현재 파악한 소요 예측 사업비가 260억원으로 껑충 뛰어 당초 계획(190억원)보다 70억원을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업 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이다. 실시협약 체결 당시 (주)가람스페이스의 자본금은 14억원에 불과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자금조달 방안도 뚜렷하지 않았다. 사업 시행자 측은 은행 대출로 사업비를 감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금 확보에 대한 구체안은 불충분했다. 그런데도 교통공사는 사업자에게 협약 체결 조건으로 요구했던 은행권의 대출확인서(인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단지 은행 대출이 불확실한 대출의향서만 받아놓고 태평했다. 이처럼 교통공사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하고도 한가롭게 사업자의 사업비 조달현황을 구두로만 대충 보고받고 있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통공사는 이제라도 사업자가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진척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1-23 20:11

[사설]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책임져야 한다

망신스런 실책이다. 인천시가 요란스럽게 추진해온 대형 국제비즈니스 도시건설 계획인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된 건 고질적인 조급증과 준비부족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 결과다. 검단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은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공동으로 검단새빛도시 1·3단계 구역 중 470만㎡를 4차 산업 중심 첨단도시의 면모를 갖춘 국제적인 미래형 복합도시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시가 유치할 중동 자본은 4조원 규모였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대상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SH)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검단새빛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2006년 계획한 검단새빛도시조성 계획이 2007년 국제금융위기로 답보상태에 빠지자 지지부진한 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헛짚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29일 SCD 측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월 22일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어 SCD 측은 지난 2월 22일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한국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를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지만 기본협약 체결 직전에 암초를 만났다. 인천시는 SCD와 SCK에 매각할 사업 대상지 땅값을 2조6천억원으로 어렵게 합의했으나 사업 이행보증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인천시는 SCD 측 등에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매각 땅값의 10%(2천600억원)를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SCD 측이 이를 거절했다. 납부 기한이 촉박한데다 토지 소유권을 갖기 전에 사업 이행보증금을 선납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17일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3월 두바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SCD 측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지 1년8개월만이다. 친박계인 유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외자유치 1호 사업은 이래서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의 중동정책에 발맞춘 사업이었지만 계획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 동기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들은 지난 10일 인천시투자유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조원대의 총사업비 중 70%를 파이낸싱으로 마련한다는 SCD의 신용성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SCD가 최근 파주와 부산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는데도 신중하고 엄격한 검증이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으로 검단새빛도시 계획이 1년8개월 간 중단돼 1천500억원의 금융손실과 인천도시공사의 금융비용이 하루 3억원씩 날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의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이 막심하다. 당연히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1-21 20:27

[사설] 檢, 해경 해체 최순실 개입 의혹도 규명하라

최순실씨의 해양경찰청 해체 개입설에 어안이 벙벙하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긴급현안질문에서 송영길 의원(민·인천계양을)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해경 해체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해경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이 해체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최씨가 해경 해체에 개입한 사실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지시로 해경이 개혁안을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는 세월호 사건 당일(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7시간의 의혹을 은폐하고 해경에 책임을 돌리려는 최씨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며 황 총리를 추궁했다. 그런데 황 총리의 답변이 가관이다. 황 총리는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억지 주장이다.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정보·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겨줬다. 이 때문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런데도 황 총리는 해경 해체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우기니 뚱딴지같다. 송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가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이를 규명하는 건 검찰의 몫이지만, 당시 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정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는 대형 사고를 당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끓어오른 흥분된 사회분위기나 격한 감정에 영합하는 즉흥적 대책을 쉽게 결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해경 해체 선언 역시 불행하게도 이에 해당한다. 진중(鎭重)하지 못하고 경솔했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책임은 크다. 그렇다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건 사려 깊지 못한 감정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당시 국회의 해경 국감에서도 “해경을 해체하도록 한 정부조직법은 화풀이식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경의 해난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구조 체계의 개편이나 구조 개혁을 통해 보완 보강해야지 해경을 해체한 건 앞뒤 안 가린 하책이다. 더군다나 국가기관 해체를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건 대통령의 전횡이다. 중대 실책이다. 그래서 해양경찰 부활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거다. 국정이 마비된 현 정부에선 기대할 수 없겠지만, 다음 정부에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반드시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1-16 21:06

[사설] 한국지엠 직원채용비리 수사 확대 주목한다

검찰이 한국지엠(GM)노조의 직원 채용비리 수사를 재개,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6월 한국지엠 노조 기념품 납품비리 수사과정에서 포착한 협력업체(도급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비리를 수사해왔었다. 그러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수뢰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이 불거져 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한국지엠 노조 취업비리 수사는 잠시 중단했었다. 검찰은 수사중단 전 지난 7월 한국지엠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노조 간부와 대의원 출신 직원 6명을 기소했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월~1년 2월 또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의 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최근 직원채용 비리 사건을 재개하면서 지난 6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전 노조 수석부지부장 A씨(4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한국지엠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재개, 확대 초점은 노조의 직원채용 비리가 경영진까지 관련됐는지 등 노조와 경영진 간 뒷돈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또 군산공장 외의 다른 공장의 비리 수사 여부와 현 노조 집행부의 수사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한국지엠은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하는 퇴직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경영자 고유권한인 발탁채용에 노조가 개입한 게 문제다. 노조는 관행적으로 발탁채용 대상을 사측에 추천해왔는데 이것이 비리가 끼어들 빌미가 된 거다. 그동안 회사 안팎에선 노조 간부와 회사 임원들이 자신들의 지인 등을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킨 뒤 발탁채용 제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사측이 노조에 발탁채용 대상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사측의 술책이라는 뒷말이 많았다. 사측이 노조와의 임·단협 등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미끼로 채용대상 추천권을 주고, 비리를 눈 감아 줬다는 거다. 기업 윤리 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치졸하고 비열한 노사협력 관계 설정이다. 이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발탁채용이 10년 가까이 실시됐으니 노사 간 비리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 간부가 직원채용 과정에 개입해 받아 챙긴 돈 일부가 경영진에 흘러갔는지 여부 등 채용비리 구조 전반을 파헤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1-14 20:17

[사설] 인천2호선 부실시공 관련자 문책하라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갈수록 태산이다. 개통 초기부터 잦은 고장과 운행 장애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실시공 의혹이 부분적이나마 사실로 밝혀져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개통한 인천2호선은 개통 첫날에만 전기 공급 중단과 신호 이상 등으로 6차례나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8월 7일엔 운연역에서 승객이 모두 내린 전동차가 수동으로 주행하다 선로전환기 조작 잘못으로 탈선 사고까지 발생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사고가 아니라 모의훈련이라고 조작했다가 뒤늦게 들통 나 간부 2명이 직위해제됐다. 개통 후 지금까지 3개월 간 인천2호선에서는 크고 작은 고장과 운행 장애가 12건이나 발생했다. 교통공사가 지난 2일 서부여성회관역에서 발생한 20분간 운행 중단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선로전환기 접속함 단자대를 고정하는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선로전환기 단자대를 연결하는 볼트 압착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다. 과전압을 방지하는 부품인 퓨즈 용량이 설계도면상 기준 용량인 2A(암페어)보다 절반가량 낮은 1A로 설치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시공사 측에 문의한 결과 2A가 아닌 1A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퓨즈를 설계도면상 기준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걸 설치해놓고도 괜찮다니 그 해명이 해괴하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 같은 부실 사례들은 시공사가 설계대로 자재를 쓰지 않았고, 규정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등 마무리 손질을 대충대충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공사는 전 구간 선로전환기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차제에 종합 점검과 함께 총체적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시공 전 과정에서 어디에 부실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통 초기 교통공사 노조는 인천시가 개통일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날짜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개통 전 시험운행기간도 67일에 불과했다. 김해경전철(135일)과 대구지하철 3호선(80일), 용인경전철(90)등 보다 시험운행기간이 짧았다. 항간의 주장처럼 인천2호선은 시장 취임 2주년인 7월 30일에 개통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를 때부터 부실시공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거다. 지난 8월 특별안전점검 후에도 여전히 고장이 잦은 건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전 전반을 철저히 조사·검증할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1-07 20:31

[사설] 인천시, 2호선 재정 손실 보고만 있을 건가

인천교통공사가 2호선의 잦은 고장에 따른 재정 손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호선은 개통 이후 운행 장애 사태가 잇따라 발생,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운행 장애 사태가 계속 발생, 막대한 시설 개선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2조2천500억원을 들여 건설, 개통한 2호선이 돈을 먹는 하마로 변해 애물단지가 된 거다. 지난 7월 30일 개통한 2호선은 첫날 무려 6차례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최근까지 3개월 동안 11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 시설 개선비 46억1천3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재정 손실이 113억8천8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중 임시 안전요원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 조치로 임시 안전요원을 2개월만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장이 잦아 임시 안전요원을 계속 배치하면서 17억2천288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됐다. 지금 같은 불안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필요 운영비만 67억원에 달할 걸로 예측된다. 인천시는 2호선 시공사와 전동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 손실은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할 처지다. 이런데도 운행 장애 손실 배상을 놓고 교통공사와 2호선 시공을 담당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삐걱대고 있다. 교통공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운행 장애 손실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교통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재정 손실을 떠안고 있는 거다. 인천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미 시공사와 또 다른 문제인 차량 일주 시간(기점에서 종점까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어 운행 장애 손실배상 문제를 추가로 거론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등은 기점인 검단오류역에서 종점인 운연역까지 운행시간을 99분으로 시공사 현대로템과 계약했으나 자체 조사에서 5.9분이 부족하다며 이를 충족할 전동차 6량의 추가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로템도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맞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 도대체 인천시 등은 개통 전 시운전을 하면서 점검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외부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1-02 21:19

[사설] 인천시 금고 은행 선정비리 수사 주시한다

경찰이 금융기관의 인천시 금고 유치 비리를 포착,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지난 2011년 인천시 금고 은행 선정을 앞두고 억대의 유치 로비를 벌인 신한은행 본점 고위 임원 및 기관고객부 사무실과 인천지점 등 5곳을 비롯해 전 인천시 생활체육회 회장 A씨(60)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확보한 관련 서류를 분석 중이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신한은행으로부터 인천시 금고 은행으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 관계자 등은 이미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수수 과정과 시 금고 은행 선정과정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A씨는 송영길 의원(민·인천 계양을)의 인천시장 재임 시절 후원회장을 맡은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어 수사 결과에 대해 인천지역 관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인천시 금고 은행으로 선정됐었고, 2010년 재지정 신청 때 경영진 내분 사태로 이미지가 나빠져 자칫 다른 은행에 밀려 시 금고 은행 선정에서 탈락될 것을 우려, A씨를 통해 적극적인 로비를 벌인 걸로 알려졌다. 당시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인천시 제1금고 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다. 신한은행이 유치 경쟁에 참여한 인천시 제1금고는 시 본청과 산하 공기업·공단 등의 예산·재정자금 13조원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시 제1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13조원의 수신고(受信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당수의 공무원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시 금고 은행 선정을 앞두고 은행들의 유치전이 치열한 양상을 보여 왔다. 신한은행은 경쟁 은행들을 물리치고 2007년과 2010년·2014년까지 잇따라 시 금고 은행에 선정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한은행의 시 금고 선정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다. 회계연도가 바뀔 때마다 사활을 건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로비전이 온갖 잡음을 일게 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게 저간의 금융계 치부였다. 경찰은 이점을 유념,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은행들도 제살 깎는 출혈경쟁을 초래하고 갖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일게 하는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시 금고를 맡기려는 인천시 역시 금고 은행 선정과정이 투명·공정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31 19:28

[사설] 공기업들 지방세 감면 연장요구 염치없다

몰염치하다. 인천시로부터 수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려온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또 낯 두껍게 요구하자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두 공기업은 인천시 시세(市稅)감면 조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40%를 감면받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 29일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베풀어온 취득세 40% 감면 조항을 삭제한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자 두 공기업이 무리하게 감면 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다.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서 가결되면 공항공사는 내년 3단계 확장사업(제2여객터미널)이 완공 되는대로 800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더군다나 공항공사 측은 앞으로 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을 시행하려면 8조9천억원이 소요돼 재정부담이 크다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정비 산업단지와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인천시와의 협력관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영종 지역민들의 세 감면 반대가 거세다. 지난 8월 인천 중구발전위원회 등은 공항공사가 지난해 7천700억원의 순익을 내는 등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사회공헌 사업엔 인색했다며 시의회에 세 감면 기간 연장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항만공사의 세 감면 연장 요구 주장도 공항공사 입장과 비슷하다. 인천신(新)국제여객터미널 개발을 비롯해 인천내항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는 연간 100억~300억원의 순익을 올려도 매년 40억~8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건 부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만공사의 지출이 증가하면 인천항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두 공기업이 지금까지 받은 지방세 감면액이 2천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십 수조원의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시 재정 형편으론 적지 않은 액수다. 행자부는 지난해 인천시에 대해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내리고 재정위기 단체로 관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부채 13억원 중 2조원을 갚았다고 하나 아직도 시 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세원 발굴에 나서 수입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이다. 지방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공기업들에게 감면해줄 상황이 아니다. 공기업들은 이제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에 기대서 감세 혜택만 노릴 때가 아니다. 스스로 경영 합리화를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26 19:16

[사설] 인구 300만 인천시, 이젠 행복도시 건설이다

인천이 변혁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19일 인구 300만명 돌파를 발전의 도약대로 삼아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천시의 인구 300만명 돌파는 서울·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인천은 다른 주요 도시가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났다. 서울이 지난 5월 28년 만에 1천만명 밑으로 감소했고, 부산은 지난 2010년 360만명에서 올해 355만명으로, 대구도 같은 기간 253만명에서 251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인천은 1979년 100만명, 1992년 200만명에 이어 올해 300만명의 큰 도시로 도약했다. 지금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인위적인 지자체 통합이 없는 한 인천은 국내의 마지막 300만 도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주요 도시 중 인구 300만명이 넘는 도시는 68곳에 불과하다. 유럽 쪽만 봐도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세계적 유명 도시들만이 인구 300만을 넘고 있다. 인천은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구역 면적도 바다 매립지 편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는 11월엔 인천공항 공유수면 매립지 5.4㎢가 추가 편입돼 행정구역이 1천62㎢를 기록, 면적기준으론 전국 최대 도시가 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여건아래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모범적인 다핵(多核)도시로 발전할 걸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기대가 이뤄지려면 시 당국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시의 급성장은 이미 1960~80년대 부평·주안·남동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인구 증가 등 양적 측면에서 쉽게 전망할 수 있었다. 인구만 보더라도 2040년께는 부산을 추월, 제2의 도시로 도약할 걸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시발전은 이 같은 양적 팽창 못지않게 질적 향상을 통해 질과 양이 균형을 이룬 가운데 도모돼야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경제·교육·문화·교통·복지와 대기질·상하수도·쓰레기 문제 등 모든 분야를 한 단계 높이는 획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중적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한다. 행복한 도시 건설이 무엇보다 급한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 등의 전세난을 피해 인천으로 유입된 인구가 여차하면 생활여건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이들이 정주(定住)의식을 갖고 뿌리내리며 살 수 있게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이 필요한 거다. 앞으로 인천시가 300만 대도시로 지속 성장하려면 이 같은 과제들은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인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24 20:50

[사설] 해양경찰 부활하고 본청 인천에 둬야한다

해양경찰 부활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여야 일부 의원들은 물론 서해5도 어민과 인천시민단체들이 해양경찰의 원상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맥없이 침몰한 치욕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에 속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 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한 해양경찰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거다. 정부가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신설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한 건 세월호 참사(2014년 4월)이후다. 참사 당시 해양경찰 경비정이 침몰하는 세월호 승객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한 달만인 5월 19일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해양경찰 해체 여부를 놓고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건 사려 깊지 못한 감정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해양경찰 내부의 해난 구조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 보강해야지 해양경찰 해체로는 근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더군다나 국가기관 해체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건 성급한 결정이라는 거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 의원(새누리)은 최근 해양경찰이 해체된 후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하루 750~800척씩 출몰하는 등 영해 침범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면이 바다이고 해양국가로서 해양 주권 수호가 강화되어야 하므로 해양경찰은 부활돼야 한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더민주·인천남동을)을 비롯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도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대응 체계로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해양경찰 부활을 촉구했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주장이다.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정보·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겨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런데다 인천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내륙의 세종시로 옮겼다. 인천 해안도시에 제대로 배치된 본부를 내륙 도시로 옮긴 건 비효율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효율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할일은 해양경찰 부활이다. 물론 본청도 인천에 둬야 한다. 잘못된 걸 고집하기보다 바로잡는 과단성이 진정한 용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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