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지하수 고갈대책 시급하다

난개발지역의 물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도내 화성·용인·고양 등 지역이 무절제한 개발로 습지·늪지·논 등의 지표수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대규모 아파트건설업체와 난립한 공장들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근 지하수마저 고갈돼 이로인한 시공업체 등과 주민간 분쟁이 심상치 않다.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신흥개발지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업체와 공장들이 건설용수와 공업용수로 지하수를 빼쓰는 바람에 무진장 뽑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주민들이 식수마저 위협받기에 이른 것은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3년에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됐고 지금처럼 ‘물 쓰듯 물을 쓰는’ 추세라면 머지않아 물 기근국가가 되리라는 경고까지 나왔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도 98년 조사에서 부천·광명·의정부 등 지역이 빗물로 채워지는 지하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하수를 빼내 쓰는 바람에 머지 않아 고갈이 우려된다는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지하수는 고갈이 시작되면 오염이 가속화돼 이용이 어려워지고 지반침하가 이뤄져 건물붕괴 등의 재앙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지하수의 재앙성 고갈이 시작됐는데도 대책없이 이를 마구 뽑아 쓰는 바람에 식수등 생활용수마저 걱정하기에 이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용수확보없이 무턱대고 아파트나 공장을 짓고 보자는 배짱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물관리 체계는 지표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하수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을 만큼 소홀했다. 95년에야 지하수법이 마련됐으나 겨우 개념을 정리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물 부족을 부채질하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하수에 대해서도 공(公)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전국 지하수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역을 좀더 세분해 수맥의 흐름과 고갈의 원인 등을 정밀조사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제도도 보강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하수의 효율적이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지하수 보전구역지정 등의 규제조치도 과감히 단행할 수 밖에 없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건설이나 저수지 축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갈수록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명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20 00:00

지자체 공유재산관리 만전을

IMF 영향으로 재정 상태가 빈약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21만 4천235필지 5억5천599만6천㎡에 대한 도유지·시유지·군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유지 4천951필지 503만㎡, 시·군유지 80필지 13만㎡ 등 총 5천31필지 516만㎡의 공유지 재산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니 공유지 재산 관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얼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 한심한 것은 45필지 3만1천㎡, 시·군유지 196필지 14만6천㎡ 등 모두 241필지 17만 7천㎡의 공유 재산이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해 무단점유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도 1천2백78필지 5백62만5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실태를 보면 경기도와 시·군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는 등한시 한 채 경기도는 국비에, 시·군은 도비 지원에만 의존해온 셈이다. 공유재산은 보존·유지관리보다 재정 확충 측면에서 개발·활용 한다는 엄연한 관리방침을 수립해 놓고도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것이다. 공유재산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던 일이 드러나자 경기도가 8월19일까지 누락재산의 경우 관리대장 등재 및 권리보존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 부과 후 지장물을 철거토록 시달했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8월19일까지 누락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정리 하기에는 기일이 너무 짧다. 기한을 넉넉히 잡아서라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경기도가 이번 공유지 관리 실태 등 조사를 하면서 적발했다는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행위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적발사항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증폭될 것이니 더 큰 문제점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9 00:00

영세민 주택공급의 난맥

대한주택공사의 영세민 주택공급사업이 겉돌고 있다. 주공이 영세민에게만 공급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 등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어 정작 혜택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生保者)들이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공이 경기·인천지역에 공급한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1만3천962 가구중 영세민이 아닌 ‘일반’ 및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은 전체의 25%나 되는 3천500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의 소득자료 등 일정한 요건과 생활수준을 참고로 2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친 후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주공측이 이를 무시하고 소득이 높아진 입주자와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주자의 소득이 늘어 입주자격이 상실했음에도 계속 임대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은 주공측이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저버리고 영업수익만을 챙긴 결과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컨대 영세민의 경우 12평형 임대보증금이 160만원인데 비해 ‘영세민’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입주자 보증금은 240만∼360만원으로 높아 그 차액만큼의 자금활용을 위한 것일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인천지역의 5천여 예비입주 대기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한동안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들이 생보자로 선정돼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받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비판을 받아온 때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공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생보자가 아닌 고소득층이 차지해 집없는 사람들의 몫을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그런 사회는 기초윤리마저 무너진 거꾸로 된 사회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 혹시라도 가짜 생보자가 있어 생계비를 비롯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까지 지원받는다면 정부재정의 낭비는 물론 헐벗고 굶주린 영세민들에게 갈 수혜를 가로채는 것으로 그런 몰염치 행위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당국은 입주자들 중 가짜 생보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은 물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주자를 가려내 예비입주 대기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가짜’들이 끼어들어 실제로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밀어내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계약 갱신과정에서의 비리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9 00:00

추가공장물량 이른 배정을

수도권정책을 획일적 규제서 경쟁력 제고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김윤기건설의 국회답변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엔 물론 초미의 관심사인 공장총량 추가배정이 포함된다. 이는 김덕배(민주·고양 일산을) 조성준(〃 ·성남 중원)의원 등 도내출신 여당의원들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한 신랄한 추궁의 성과인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 역시 정부의 수도권정책전환을 현안사항으로 꾸준히 촉구해왔다. 따라서 획일적 규제탈피, 경쟁력중심추진의 정책전환은 지방당정이 합심하여 이룬 국가발전의 기틀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제나마 수도권정책의 경직성에서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정부측 결단 또한 높이 산다. 수도권은 국내산업생산의 50%를 차지한 가운데 첨단산업은 40%나 활동하는 국가경제의 기관차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대기업의 수도권내 입지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대외경쟁력을 심히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27%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존립기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수도권정책 과다규제는 본연의 목적인 인구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면서 국가 생존차원의 수출을 저해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역기능만 가져왔다.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수출업체지역이 영남이냐 호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든 많은 수출이 있어야 한다. 외국자본투자지역이 강원도냐 충청도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든 많은 외자가 유치돼야 한다. 이런 형편에서 수도권 대기업은 공장증설을 못해 수출에 몹시 어려움을 겪어 경쟁상대국만 좋게해준 결과가 되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조성이 어려워 발길을 돌린 외국투자가들이 국내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다. 이 역시 경쟁상대국으로 갔다. 수도권규제정책은 이토록 국가경제를 해처왔다. 지역을 따지는 것이 경제실상을 외면한 얼마나 한가한 소린가를 일깨워준다. 대기업활동을 공장조차 못짓도록 과다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위배된다. 수도권인구 정책의 실패는 난개발에 있다. 엉뚱한 공장규제는 판단의 오류다.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더 심각하게 여겨 대처한다. 정부는 화급한 추가공장 소요물량 340만㎡를 이른 시일안에 배정하고 장차는 공장총량제의 폐지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7 00:00

인천공항 개항이후가 문제다

2001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영종도에 거주할 수만명여명의 공항종사자들이 출퇴근 교통대란에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개항 이후 3만여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상당수는 공항업무 특성상 상주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거단지는 공항공사 직원용 주택 360가구와 주택공사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짓는 임대아파트 1천358가구 등 1천700여가구가 전부인 실정이다. 그나마 개항 전 입주가 가능한 곳은 올해말 입주예정인 주공임대아파트 320가구뿐이고 나머지 공항공사 직원아파트의 경우 개항 훨씬 후인 2002년 초, 주공임대아파트도 2개단지 1천38가구가 내년 7월과 2002년 상반기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더구나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이 일대에는 하루 평균 4만여명이 공항요원과 경비·환경·조경·주차관리 등의 현업에 종사하게 되며 2002년엔 8만5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서울시 등과 협의 대중교통 수단을 늘릴 방안을 마련중이며 대한항공 등 업체들도 회사버스 추가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지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수송로는 항로 2곳과 6∼8차로의 신공항고속도로 뿐이여서 기상상태가 나쁘거나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혼잡이 우려돼 적절치 못한 대책이다. 게다가 고속도로 이용료가 편도 5천500원∼7천원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사정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조성한 배후지원단지 택지가 올 8월에야 준공될 정도로 조성 공사 자체가 늦었기 때문이다. 공항만 개항해 놓고 3만여명의 종사인력이 주택난에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먼저 급수·전력 등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평수를 줄이기 곤란하다는 단독주택부지는 평수를 줄여서라도 분양해야 할 것이다. 또 연립주택 부지의 고도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아파트 분양규모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근 인력들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율도, 월미도간 해상교통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7 00:00

새 남북관계와 정부책임

6·15 공동선언이후 근래들어 보인 평양방송 등의 급격한 변화는 주목할만하다. 조선일보 위협,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비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별화 등은 다소 의도적인 감이 없지 않다. ‘폭파’니 ‘역도’니 ‘놈’이니 하는 살벌한 용어 자체가 그러하다. 세가지 관측이 있다. 남쪽 길들이기와 사회혼란기도로 보는 관점이 있다. 또 하나는 간접비방으로 남측 책임전가의 판깨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는 눈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단계에선 이중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는다. 비록 듣기가 거북해도 주목할뿐 판단은 성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두 정상의 남북화해 의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믿고 싶다. 문제는 정부여당쪽에 있다. 예컨대 야당의 ‘친북세력’ 원내 발언은 적절치 못한 청와대 비서실측 논평의 전후사정에 기인했다고 본다. 설사, 표현이 좀 과하다 해도 ‘친북’을 ‘용공’(세력)으로 들을 사람은 없다. 굳이 ‘용공음해’라고 들고 나온 논리비약은 신경과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북측의 간접비방에 넌지시 편승하는 듯한 작금의 일부 이상기류를 우려한다. 조선일보가 핍박을 받는데도 같은 중앙지에서조차 거부대상이 될게 두려워서인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직대통령과 야당총재가 이런 욕, 저런 욕설을 다 듣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다. 당국자에 대한 직접비방만이 비방이 아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이란게 있다. 말 못할 고충도 있을 것이다. 공동선언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접촉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정에 대한 간섭까지 무작정 묵과하는 것은 참다운 화해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 총재의 대북정책 비판은 정부에 대한 정책비판이지 북측비판이 목적인 것은 아니다. 다원화 사회에서 저쪽이 듣기 싫은 소릴 하는 것은 못들은 체 해야 하고 이쪽이 대꾸하면 민족화해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신 메커니즘이다. 대꾸를 하다보면 말이 많아지므로 참는데까진 참아야 하는 것도 안다. 정부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총재나 전직 대통령이나 언론사나 모두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민이다. 북측과 공식창구를 지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체감한 공동선언이후의 후속조치는 아직 적십자회담뿐이지만 공동선언의 민족사적 평가와 기대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5 00:00

이런 졸부議長 필요한가

지방자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패거리로 욕설과 몸싸움까지 하며 자리다툼을 벌여 말썽을 빚더니 마침내 우려하던 추한 행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시의회와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안양시 의회의 한 의원은 며칠전 양심선언을 통해 의장단 선거에 앞서 어떤 후보측이 자신을 매수하기 위해 수백만원을 건넸으나 이를 거절하고 되돌려 줬다며, 자신 말고도 일부 의원들이 로비 대상이 돼 수백만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해 의회가 발칵 뒤집혀진 상태다. 의장단 선거전이 치열했던 남동구의회도 경쟁후보측이 서로 일부 의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된 가운데 금품수수 등 갖가지 추잡한 소문들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의회기능이 마비될 사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의회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지방의회의 원(院)구성 때마다 의장감투를 에워싼 선거전에서 막대한 돈이 뿌려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국민을 실망시킨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의장자리를 따기위해 의원들에게 막대한 돈을 뿌린 이런 사람이 의장이 돼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회 의장직 선출의 과열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평의원과는 달리 사무실과 비서가 딸리고 승용차까지 지급되는 등 지자체장과 맞먹는 예우와 함께 광역의회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과열현상은 정말 지자제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기초의회는 그야말로 동네일을 주민대표들이 모여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야할 민주주의의 기초훈련장에 다름아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될 기초의회의장은 돈으로 의장직을 사겠다는 졸부들은 기필코 배제시켜야 한다. 큰 돈을 쓰고 의장이 된 그들은 반드시 투자한 돈의 본전 이상을 빼기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지 모른다. 주민대표로서의 처신을 팽개친 이런 저질 품위손상행위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짓밟는 자해행위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안양시 의회 등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금품수수 등 부정을 철저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혐의사실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5 00:00

공직사회, 왜 이런가

서로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일삼는 최근 공직사회가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다. 선거판에 나선 일부 저질 정치꾼들이 자행하던 상대방 후보 흠집내기 추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한심스럽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호 비방으로 인해 경기도내 공직사회가 매우 혼탁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볼썽 사납다. 경기도청의 경우 91명의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 뒤 일어나는 원색비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이 여과없이 게재되고 있으며 추측성 비난의 글까지 게재돼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독설가’란 아이디를 사용한 모 공무원은 ‘경기도 인사 X판이다, 측근인사, 치맛바람, 안방인사를 한 인사권자는 물러나야 한다’고 특정인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화성, 안성, 부천 등 일선 시·군에서도 일어나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도청과 시·군만 이러한 게 아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내부의 비리나 불·탈법행위, 애로사항 건의 등이 하루 40∼50건씩 올라 온다고 한다. 특히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상당수 글들이 익명의 음해성 신고나 유언비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격무와 박봉에 매일 무거운 하루를 보내는 공직생활의 고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79%가 아직도 도시 생계비에 미달하는 봉급을 받는 실상을 생각하면 서글퍼진다. 구조조정 등으로 좌불안석인 수많은 공직자들의 절박한 심경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무근인 사항으로 특정인을 음해하면, 자신도 언젠가 음해를 당하는 것이 삶의 이치다. 인터넷에 무차별로 게재하는 흑색선전과 모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아직은 없다. 그렇다고 정당한 주장과 정책실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인신공격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비록 생활이 어렵다하더라도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공직자의 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4 00:00

김포매립지 亂개발 안돼야

‘개발과 보존’을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김포매립지(인천시 서구 경서동) 개발논쟁이 또 재연되고 있다. 그동안 농지로서의 보존정책을 고수해온 농림부·농업기반공사가 입장을 바꿔 동아건설이 매립 조성한 487만평의 김포매립지에 대한 용도변경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농업기반공사의 용역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구상은 상주인구 8만∼10만명, 유동인구 24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우리는 우선 그동안 용도변경 불가방침을 고집해온 농림부의 돌연한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측이 지난 80년부터 10년간 농지확보차원에서 매립 조성한 후 대형 관광위락단지와 첨단무역센터를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 정부에 용도변경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특혜시비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동아건설로부터 6천355억원에 매입한 농업기반공사(당시 농진공)가 그동안의 농지외 사용 절대불가 방침을 바꿔 이제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이로 인해 10배이상 추정되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이 용도변경을 하면 특혜고 정부가 하면 아니라는 논리는 억지고 궤변에 불과하다. 당국은 이번 일이 앞으로 현대의 서산간척지 등 다른 유사한 사안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의 주장대로 김포매립지 매입에 들어간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투입된 자금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생태공원 등 친환경시설로 개발해야 한다. 김포매립지의 절반이상이 농업기반공사의 의도대로 용도변경돼 주거, 관광, 국제업무, 물류유통단지 등으로 개발될 경우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인구집중으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 뻔하므로 대폭 축소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더욱이 송도 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영종도에 이미 국제 물류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 김포매립지에 이같은 시설들을 중복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농림당국은 땅장사를 하려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경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4 00:00

금융파업 종결이 준 교훈

지난 11일 사상 초유로 있었던 은행파업이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협상이 완전 타결됨으로써 어제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업무가 정상화되었다. 그 동안 정부와 금융노조는 3차에 걸친 공식협상과 실무위원회를 개최,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급기야는 은행 파업이라는 사태까지 야기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노조는 무려 21시간이 넘는 끈질긴 마라톤 협상을 통하여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명분과 실리를 챙김으로써 ‘윈-윈(win-win)’ 게임의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번 금융파업은 협상으로 타결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의약분쟁은 의사회와 약사회가 현재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롯데호텔 노조 파업에 대한 강제 진압으로 노동계가 노동운동 강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둘러 싼 공무원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등 도처에서 각종 이익집단들에 의한 집단행동이 야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이익집단들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의료파동 등이 재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금융파업 협상타결을 교훈삼아 현재 야기되고 있는 각종 이익집단들에 의한 문제 제기를 성실하게 받아들여 집단행동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각종 이익집단들의 요구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불가피한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게 된다. 집회와 결사의 기본권이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억압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과 같은 물리력의 동원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자세는 이번 금융파업 협상 타결이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정부는 이익집단의 단체 행동에 대하여 엄벌 위주보다는 합리적 조정을 위한 틀을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물리력의 동원은 일시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공론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금융파업 종결의 교훈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요소가 없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7-13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