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파주, 연풍리 성매매 탈성매매자 타시군 2배 지원 등 파격 조례안 발의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 ·정비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3월 12일 10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시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생계비,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통상 유사 타·시군이 1년 한정으로 지원한데 반해 파주시는 자립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2년 지원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파주시는 이러한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파주시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릴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성매매 위반 건축물 정비’ 예산 및 ‘성매매 집결지 정비’ 예산등과 함께 상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보면 선정된 지원대상자(성매매 피해자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원한다. 생계비와 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자립지원금지원등으로 타시군과 달리 자립강화와 시책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지원한다. 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 종사하는 성매매피해자등을 약 200명 안팎으로 집계 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시 이중 약 100명(올해 20명, 2024년 80명)을 지원 예정이다. 전체 50%가 목표다. 이에 총 100명 기준시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4천420만원 정도로 추산 된다. 조례안은 또한, 파주읍 연풍리 299의 12일원만 지원대상이다. 이 지역에서 조례시행일 1년전부터 조례시행일(공포일)까지 성매매피해자로 등으로 확인된 사람중 신청후 선정된 사람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인권센터 쉬고 ’가 최근 파주시민 150명을 대상(남성 66명, 여성 84명)으로 설문조사한결과 성매매관련행위자들중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업주(포주)가 116명으로 가장 많고 성판매자라는 응답은 3명에 불과했다. 성매매유입된 사람들이 탈성매매하도록 정책적지원은 일자리제공(65명), 생계비지원(24명), 주거지원(16명)순이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성매매,성착취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속여서 강요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면서 “ 파주시 연풍리가 인신매매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는 계기가 되도록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과 자활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09 15:19

파주시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 ‘윤곽’…지하화·관광명소화

파주시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와 소각장 신규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 윤곽이 드러났다. 2030년까지 민·관 지속가능 상생체계 구축을 전제로 주요 설비는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시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친환경적 건축디자인을 반영해 환경시설을 관광 명소화한다는 것이다. 5일 파주시에 따르면  하루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60t(가축분뇨 90t, 음식물 70t)을 처리하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 477억원(국비 302억원, 도비 23억원, 시비 152억원)을 투입해 2026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앞서 지난 2019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에 이어 지난해 7월 실시설계 적격자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실시에 이어 6월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접수 2개월 뒤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고 11월 현대화사업 우선 시공분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정신도시 입주 등 폭발적 인구증가로 2030년 말까지 소각장 신설이 추진된다. 지난 2002년부터 가동해온 탄현면 환경관리센터소각장(광역시설)이 하루 200t 규모이나 노후돼 처리용량이 한계점에 이르러서다. 신설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광역시설 설치 시(국·도·시비 3천147억원) 하루 700t(파주시 400t  고양특례시 300t) 규모이거나 파주만 단독 시설일 경우(1천574억원) 하루 400t 규모다. 연말까지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2026~ 2030년 착공 및 준공 예정이다. 입지 선정은 시의 전반적인 환경시설에 대한 검토 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일 시장은 최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소각장 신설 등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목표로 주요 설비를 지하화해 지상에 시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건축물이 관광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친환경적 건축 디자인을 반영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김 시장이 지난달 22~30일  프랑스 파리 이쎄안 소각장, 덴마크 코펜하겐 로스킬레 소각장 등과 오스트리아 파페나우 소각장 및 슈티펠라우 소각장 등을 방문한데 이어 버려진 가스저장소를 주거·문화시설로 탈바꿈한 가소메터시티를 벤치마킹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경일 시장은 “해외 방문지역의 경우 환경시설이 도심에 있고 친환경적 설계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시설 조성 등으로 호평받고 있었다”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05 11:49

김경일 시장, 긴급기자회견 “파주 금성의집 폐쇄하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월롱면에 입주한 장기수형 출소자 재활시설 이전 및 폐쇄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앞서 해당 시설이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서자 장소 적정성 논란(경기일보 3월15일자 10면)이 확산하고 있다. 김 시장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성의 집) 안전환경 조성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설 폐쇄를 유도하겠다”며 “금성의 집 파주 이전은 단 한 마디의 협의나 언급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금성의 집은 지난해 5월 건축물 표시 변경 및 증축 신고를 거쳐 같은해 9월 고양에서 파주로 이전했다. 이어 “시는 주민대책위 및 유관 기관,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응을 위한 TF를 구성 중이다.  순찰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가로등·보안등 추가 설치, 안심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운영하겠다. 불안감을 줄이는 ‘셉테드 환경‘(범죄예방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 법무부에 입소자 외출시간지정과 접근제한 시설 지정을 건의하겠다”며 “기피시설 입주시 지자체 신고 및 주민 동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관련 대책위’(이하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2~3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아이들 등하교나 자녀들 출·퇴근 시 데려다 주고 마중을 나가는 형편”이라며 “불안해 이사를 나간 자녀도 있다. 이전하든지 폐쇄하든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성의 집 측은 최근 대책위 관계자와 만나 울타리 설치, CCTV 추가 설치 등은 물론 현재 수용인원을 늘리지 않고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시설은 법무부 위탁기관인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산하 기관 소속으로 1층 규모의 총 3개동 20명 정원이나 현재 17명이 거주 중이다.  문제는 시설 주변에 원룸 30여가구와 토박이 주민들이 거주하고 시설 반경 2㎞ 내 초등학교와 대학 등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자체적으로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관련 대책위’(위원장 조재현 덕은3리 이장)를 구성, 정치권에 대책을 요구했고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시의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보호관찰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03 17:29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 내년 GTX-A 운정역 명칭 ‘지티엑스 운정역’ 선호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GTX-A노선 운정역 명칭으로 ‘지티엑스 운정역’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에 따르면 운정연은 회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조기 개통 예정인 GTX-A노선 운정역 명창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1순위는 지티엑스 운정역, 2순위는 운정중앙역 등을 선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GTX-A노선 사업시행자인 SG레일 측이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파주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GTX-A 운정역 명칭을 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운정 1~6동 ,교하동 및 운정연 등 유관 단체로부터 의견을 요청해 지난달 30일 1차 마무리했다. 시는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공람하고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 후 파주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GTX-A노선 운정역 명칭을 결정해 다음달말까지 SG레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SG레일 측은 파주시 의견을 수렴해 8월말까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혹여 과거 경의중앙선 야당역 명칭 결정처럼 대다수 지역주민 의견과 달리 GTX-A노선 운정역 명칭이 (엉뚱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파주시에 1순위 지티엑스 운정역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GTX-A노선 조기개통을 앞두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GTX 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2018년 착공 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GTX-A노선 전체 구간은,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다. 정차역은, 파주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등 11곳이다. 이 구간에 20개 열차가 운행 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 수서에서 동탄까지 공식 개통하고 하반기에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순차 개통한다.  이에 따라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은 18분, 화성동탄역까지는 43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져 파주시 등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4-02 14:14

김경일 파주시장 “환경기초시설, 친환경 기회시설로 만들 것”

  “(건립 예정인 소각장 및 환경순환센터) 환경기초시설, 이젠 기피 시설이 아니라 시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기회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30일 “파주읍 환경순환센터 및 건립 예정인 소각장 등을 세계적 환경기초시설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환경순환센터 등을 시민들의 기회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하남(유니온파크), 충주(음식물 바이오 에너지센터), 평택(에코센터) 등지를 잇따라 방문한데 이어 지난 22일부터 프랑스(파리이쎄안 소각장), 덴마크(로스킬레 소각장, 아마게르바케 소각장), 오스트리아(파페나우 소각장 등) 등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방문 일정을 자원순환시설 및 탄소중립 건축현장 견학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다양한 사례를 파주시 환경기초시설 건립에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김 시장은 “현재 10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중인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하루 처리용량 160t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에 이어 시설 노후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루 처리용량 700t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들 시설들이 기피시설이 되지 않고 기회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게 이번 해외방문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문지마다 환경기초시설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상생하며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났다”고 소개하고 “무엇보다도 당국을 믿고, 당국은 시민들을 위하는 상생발전이 성숙돼 솔직이 부러웠다. 피주시가 이런 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파리이쎄안 소각장과 관련 “ 파리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46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에너지화시설인데 연기 없는 소각장을 내세우며 외부에서 굴뚝이 보이지 않는 설계와 시설부지의 약 80%를 녹지대로 조성하는 친환경적 디자인 등이 특징이었다”면서 “지난 2007년 가동했는데 꾸준히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정보를 공개하며 소각시설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했다. 파주시 정책노선인 상생발전이 현장에 접목돼 운영된 성공 실지사례였다”고 평가했다,. 파리 소각장에 이어 방문한 덴마크의 로스킬레 소각장 및 아마게르바케 소각장 등은 독특한 외관뿐만 아니라 지역 명소로 거듭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로스킬레 소각장은 8개 도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대 시설로 국제 공모전을 통해 건축설계를 진행, 네덜란드의 유명 건축가인 에릭 반 에게라트의 다자인을 반영했다”고 소개하고 “로스킬레 소각장은 로스킬레 대성당을 모티브로 외벽에 여러 개의 둥근 구멍을 뚫어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비추고 있어 역사적 유산과 산업적 유산을 성공적으로 융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덴마크 수도권에 위치한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은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는데 높이가 다른 건축물을 이어 붙여 시설 옥상에 슬로프를 조성한 결과로 스키장 외에도 암벽등반장, 등산로, 전망대, 카페 등 시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도 코펜하겐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많은 자원과 자금을 투자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이 되는 목표를 삼은 결과라는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해외 선진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위해 파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며 “파주시의 환경순환센터와 소각장 건립 등이 기존 기피 시설로의 인식과 한계를 넘어 시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기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을 준비하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적극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3-30 09:14

파주시 '아침문화살롱'으로 즐기세요..고품격 토크&콘서트 30일부터

파주시가 주최하는 고품격 토크&콘서트 ‘아침문화살롱’이 새 봄을 맞아 시민들을 찾아 간다.  파주시는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매달 목요일 오전 11시 문화예술공연 ‘아침문화살롱’을 선보인다. 아침문화살롱은 클래식과 재즈,국악,탱고 등 다양한 음악장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의 연주자들이 참여, 음악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오는 30일 오전 11시 파주 솔가람아트홀에서 전문재즈연주단체인 재즈 밴드 다빈치의 무대를 선보인다.   재즈계에서 높은 인지도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다빈치만의 자유와 즉흥의 음악, 재즈세계가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빈치는 ‘대한민국 재즈1세대, 올드&뉴’ 콘서트(2020), ‘재즈 뮤지컬을 만나다’(2021), ‘재래식(재즈+클래식)’(2022) 등을 연주, 공중파 방송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파주 등지에서 재즈 및 크로스오버 콘서트를 개최 하고 있다.  4월에는 더크레센트(샹송), 5월에는 파주테아터(오페라), 6월에는 프로젝트락(국악), 7월에는 조윤성&천지윤(크로스오버), 9월에는 클레즈앙상블(클래식기악), 10월은 어나더시즌(브라질리언),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11월엔 정테호탱고쿼텟(탱고)의 무대가 이어진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집중된 공연일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 보다 자유롭고 편하게 문화예술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아침공연을 준비했다”며 “매달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음악 힐링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예매는 네이버에 아침문화살롱 검색 또는 파주도시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다.

공연·전시 김요섭 기자 2023-03-29 09:06

파주 국방부의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사면초가…윤후덕 의원 질타

국방부가 군 작전상 이유로 19년째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하도록 제한해 오고 있는 파주운정역앞 P1·P2 부지 일원의 고도제한 규정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감사원이 국방부가 이 일대를 주변 군 작전성 검토에 따른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지난해부터 감사(경기일보 2월6·8일자 10면)에 이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운정P1‧P2에서 군당국은 손을 떼야 한다”고 국방장관에게 질타했기 때문이다. 26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과 운정신도시 연합회(회장 이승철)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장관을 상대로 운정P1‧P2지역 개발에 대한 부당한 군동의 요구를 질타했다. 앞서 군은 이 지역 인근에 방공여단이 있어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제한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각 높이 170여m, 150여m 등의 건축물 신축이 제한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윤 의원은 “이미 감사원이 군당국의 부당한 군협의 요구에 대해 실지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 국방부가 신중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대해 군당국이 또 제한하면 어떻게 행정신뢰가 확보되겠나.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와동동 운정역 앞 P1‧P2지역은 지난 2008년 9월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국방부는 1996년 해제됐다고 발표).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국방부가 군협의를 요구하면서 현재 파주시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파주시가 해당 부지 내 A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대해 높이 171m(49층)인데도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고 인허가를 내줬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 의원실은 “이종섭 장관은 윤 의원 질의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개발에 대해 군당국은 손을 떼야 한다’고 점을 분명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도 “지난 선거 때도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었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번에 국회 등에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철 회장도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인 운정신도시에 더 이상 고도제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3-26 15:15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용역…경의중앙선 신도시·원도심 상생

경의중앙선 역세권을 기반으로 신도심과 원도심 상생발전 방안 등이 담긴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이 착수됐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 중심의 더 큰 도시전략 수립으로 향후 100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준공은 연말이다. 시는 경의중앙선 역세권을 기반으로 신도심과 원도심 상생발전 방안과 친수공간 공릉천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확장 같은 구상(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방향이다.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69만2천명으로 반영돼 있다.  인구 100만 도시를 위해선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가 나아가야 할 공간전략 수립은 물론 생활권별 인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김경일 시장은 “인구 50만을 넘어 100만 대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용역을 통해 파주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마부정제(馬不停蹄·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발전하고 정진하자)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3-22 16:31

파주시 “시티투어 버스 타고 봄나들이 즐기세요”…22일부터 예약

파주시는 올해 시티투어를 28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운행 예약을 진행한다. 시티투어는 대표 관광지 등을 권역별로 연계한 정기코스와 테마별 특별코스인 기획코스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정기코스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하는 당일 코스와 토요일~일요일 운행하는 1박2일 코스로 구성된다.  올해는 혜음원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파주출판도시(지혜의 숲)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기획코스는 나들이객의 발길이 몰리는 봄·가을마다 조선왕릉 투어, 관광특구 방문주간 투어, 단풍 및 구절초 테마의 이이 유적지·율곡수목원 투어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 홍대입구역(3번 출구, 오전 9시), 운정역(1번 출구, 오전 9시 40분) 등에서 탑승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티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당일 코스는 5천원(중식, 입장료, 체험료, 여행자보험 미포함)이고 1박2일 코스는 8만원(탑승료, 숙박비, 2일차 조식 포함, 중·석식, 입장료, 체험료, 여행자보험 미포함)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3-22 11:50

“내 땅 절대 못 지나간다”… 사유지 통행 갈등 극심 [현장의 목소리]

“수십년 동안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했던 도로인데 땅 주인이 출입문을 만들어 시간과 차량을 통제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21일 오전 11시께 파주시 송촌동 556-29번지 앞. 이곳에서 만난 마을 주민 A씨(67)는 평소 큰 도로(소라지로)에서 마을 안으로 진입하던 통로에  철제 출입문을 달아 놓고 차량을 통제하는 B업체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업체가 국토교통부 등록업체의 건물균열 권고로 30여년간 마을 통로로 사용하던 너비 3m의 도로를 사들여 2019년부터 철제 출입문을 만들어 회사 물류차량 외에 2.5t 이상 대형 차량 등의 마을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그는 “B업체는 현재 대형 차량 불허 등과 함께 시간제로 운영한다”며 “이 때문에 화재 진압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시간에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선 3~4㎞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대장에 등재된 건축법상도로다. 출입문 등 장애물을 만들어 출입을 제한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측은 “경운기 등 농기계 출입은 사유지에 우회도로까지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공사형 대형 트럭 등은 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해 회사 건물의 안전 문제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봄철 농번기를 맞아 파주지역 곳곳에서 사유지 위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들 간 갈등이 10여건에 이르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촌동 외에도 월롱면 덕은리 일원 농로길, 산남동 심학산 둘레길 등도 사유지와 주민 간 통행 문제로 갈등이 심해 파주시에 중재를 요구하나 뾰족한 수가 없다.  현행 사도법에는 사도 개설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둬 사도 개설자의 권리(사유재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다. 송천동 556-29번지 통로 통행 제한의 경우도 최근 A씨 등 마을 주민들이 B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B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사유지고 우회도로까지 만들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시 관계자는 “매번 중재(감사 요구 등)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도 개설자 감정에 호소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사도법을 토지주와 주민들 간 균형 있게 개정해줘야 분쟁을 종식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민사적 판단을 받는 게 우선이고, 내 땅이라 하더라도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토지를 매입할 때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현장 확인은 물론 마을 정서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3-21 17:05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