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제자유구역 도전장… 희망의 시대 연다

파주시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 기업지원과 등이 중심이 돼 올해 말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대상 평가를 앞두고 경쟁 대상 지자체 어깨보다 한 수위가 되기 위해 돌다리를 두드리듯 조심하고 치밀하게 나아가고 있다. 파주가 70년째 접경지역임을 장점으로 내세워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해 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거점 및 국제평화협력지대 조성이라는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D- DAY 485일’ 지난 3일 오후 파주시 기업지원과 정지선 팀장 자리에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올림픽 등을 앞두고 마인드컨트롤하는 데 활용한다는 숫자판이 눈길을 끌었다. 정 팀장은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및 선정 일이 남은 날짜다. 앞으로 평가는 1년, 선정은 1년4개월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여유가 있지만 전 직원이 매달려 집중하고 있다”며 “100만 파주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꼭 지정받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의 경제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각오 및 준비가 하늘을 찌른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외국인생활여건 개선,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유치에 유리해 고급 일자리 증대 및 획기적인 파주 경제 활성화에 이어 경기 북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2021년 말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9개 지역, 99개 지구에 조성돼 있다. 경기도내에는 평택(포승·현덕지구·2008년)에 이어 2020년에 시흥(배곧지구)이 각각 지정됐다. 경기 북부지역에는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이처럼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실 70년째 접경지역인 파주시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5년 전에 완료됐다. 지난 2018년 말로 평화경제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2021년에는 국회와 함께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등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말 경기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접수를 받고 전국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기초로 오는 2024년 6월께 경제자유구역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 팀장은 “산업부 일정에 따라 용역 발주와 함께 선례 지구를 면밀히 분석해 도상연습하듯 신청서를 작성했다가 지우고 또 작성했다가 삭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자유구역 선정 시 고용효과 5만명, 생산유발효과 2조500여억원 등의 파급효과 최종 신청 시간까지는 신청 예정지 및 내용 수정 변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파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려는 지역은 송촌동, 연다산동, 탄현면, 맥금동 일원 892만5천619.83㎡다. 지정되면 12조여원을 들여 오는 2024~2035년 ‘파주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한다. 글로벌바이오산업지구, 탄소제로 시범지구, 평화국제교육지구, 미디어콘텐츠창의지구, 복합휴양지구 등이 개발지구 콘셉트다. 사업비 대비 경제성(B/C)을 보면 글로벌바이오지구는 1.22, 탄소제로는 1.30, 미디어콘텐츠창의지구는 1.35 등 전 사업지구가 1을 넘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됐다. 특히 파주시의 시뮬레이션 결과 파주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면 고용유발효과 5만명, 생산유발효과 2조500여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천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메디컬센터 연계로 바이오 기업 및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투자 촉진, CJ ENM 콘텐츠월드와 연계된 K-콘텐츠 생산기지 외투 유치,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 견인 등 차별화된 이점이 풍부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GTX-A 노선 개통, 인천·김포공항 등 수도권 접근성으로 국내외 기업 입주 수요가 풍부하다. 아울러 자족도시 설립을 위한 복합도시 구성으로 필요 부지 확보 및 개발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김경일 파주시장 “신성장 동력 통해 100만 파주 실현” “꼭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 100만 파주를 실현할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안보를 테마로 국내외 글로벌기업 투자 유치, 경기 북부지역 성장거점 역할과 지역경제의 획기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주가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받으면 기업 유치에 따른 고급 일자리 증대로 주민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상승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인 LG디스플레이 유치에 이은 전무후무한 첨단 경제생태계가 구축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최대한 보장해 국내외 최고 기업들이 조세 감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로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 후보지를 평가하고 오는 2024년 6월 선정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송촌동, 탄현면 등에 892만5천619.83㎡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겠다”며 “바이오산업단지, 바이오캠퍼스, 4차산업단지, 국제학교탄소제로 시범도시, 미디어콘텐츠단지 등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전담 부서를 조직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파주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전진기지 등으로도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파주는 5년 전부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주민들의 미래 삶이 더욱 밝아지도록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 김동연 지사 만나 자유경제구역지정 등 현안 건의

김경일 파주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관련 경기도지원’ 과 ‘파주시가 경기자유경제구역에 지정’되도록 하는 등 주요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도청에서 김 지사에게 이런 내용의 파주 현안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김 지사가 공약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한다. 51만 파주인구와 673㎢에 달하는 면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파주 전체 노선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하루 2교대제 전환▲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감차 운행 현실을 고려한 운행 대수 기준으로 준공영제 전환 시행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가 1차적으로 공모 결과에 선정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한 지원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조속한 이전 등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관심과 협력 등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 외에도, 접경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해 파주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 시책추진현장에 김 지사의 방문도 건의했다. 이날 김 시장이 도지사에게 건의한 현안들은 파주100만 자족도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김 지사의 향후 지원폭이 주목된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파주시 현안에 공감을 보이며 가능한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 등 강공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앞서 파주시는 경찰 및 소방당국과 협약을 맺고 전방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경기일보 1월26일자 10면) 중이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와 토지주 등 70여명으로 서한문에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과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기재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 등은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 등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 행정조치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시·도시公 3년만에 아주대병원과 사업비 부담액 협의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3년 만에 서패동 파주메디컬 클러스터(이하 PMC) 부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그동안 PMC 사업은 2020년 아주대병원 측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구체적으로 명시화해 계약하는 합의각서(MOA) 등의 후속조치가 없었다. 12일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파주시 등은 PMC 부지에 의대부설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아주대학병원 측과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파주시와 아주대병원은 앞서 2020년 8월 PMC 부지에 아주대병원 건립업무협약식(경기일보 2020년 8월25일자 1면)을 열었다.  PMC㈜는 약 1조8천억원을 들여 서패동 일원 45만여㎡ 규모로 들어서는 것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PMC㈜가 대학병원 유치와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유치,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 의료 관련 시설을 건립한다. 대학병원 등의 건립에는 PMC㈜가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부지 무상 제공 및 건립비 등을 지원한다. PMC㈜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전체 자본금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파주시 등이 이번에 아주대병원 측과 협의에 나설 주요 사항은 ▲아주대병원 측의 추가 사업비 부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합의각서 수령 등이다. 배경에는 3년 전 아주대병원 측과 협의 당시 500병상 규모 건립을 위해 병원 부지 무상 제공(500억원 상당) 및 건립비 1천억원 지원 등이었는데 금리와 시공비 등이 터무니없이 올라 종전 구상대로 추진할 수 없자 아주대병원 측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추가 부담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주시 등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지분이 종전 20%에서 50%로 늘어남에 따라 규정대로 추가 부담액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주대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실시계획 승인이 남에 따라 파주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신청…“지역체류형 관광기반 마련”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12일 밝혔다.  주제는 운정호수공원·통일동산 관광특구·파주출판도시와 연계한 ‘야행성(夜行星2)~파주에 머물다!’다. 해당 사업은 지역체류형 관광기반을 마련해 야간시간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갖춘 광역지자체가 대상인 국제명소형 2곳과 잠재력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닌 기초 지자체의 성장지원형 3곳 등을 선정한다. 국제명소형은 7억원, 성장지원형은 3억원 등이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관리, 기반 구축 및 저변 확산 등을 위해 지원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이달 중 서면평가, 현장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공모에 선정되면 운정호수공원, 통일동산 관광특구, 파주출판도시 등 파주의 대표 관광지에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를 찾는 관광객은 2020년 488만명, 2021년 514만명, 지난해 530만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파주시 긴급 에너지생활지원금 442억 편성 완료…27일부터 접수

파주시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든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442억원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모든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전국 최초다. 시는 이에 따라 27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난방비는 파주 페이로 지급된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전원이 발의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과 이 같은 항목의 예산이 포함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난방비 지원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다. 이로써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김경일 시장은,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시의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난방비 폭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가구가 보다 빨리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국립민속박물관 유치’ 총력전

파주시의 국립민속박물관파주관(이하 민박파주관) 유치 51만 범시민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김경일 시장은 9일 탄현면 민박 파주개방형 수장고에서 문화정책 관련 현장 브리핑을 열고 민박파주관 유치를 위한 서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날 온라인에서도 QR코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홈페이지 팝업 공개 등 대(對)시민 서명운동이 병행됐다. 서명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민박파주관 유치서명에는 김 시장과 김경선 파주새마을연합회장, 우관제 파주시문화원장 등 사회단체장 등도 동참해 출발 신호탄을 알렸다. 김 시장은 “현재의 민박 파주개방형 수장고를 서울 본관처럼 전시회 등이 가능하도록 증축·승격시키는 민박파주관으로 유치해 국립박물관 등 5곳을 묶어 국내 최대 규모로 국립박물관을 집적화(경기일보 1월4·6일자 10면)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CJ ENM 콘텐츠월드, 파주출판단지 등을 묶어 탄현면 문화지구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현면 문화지구에 이미 개관해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들어설 국립문화시설로는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무대공연예술종합아트센터 등이 있다. 앞서 김 시장은 김종대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 박물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업을 통해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지숙 문화예술과장은 “온·오프라인 서명부가 완료되면 민박파주관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광위, 국회 예결위 등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개관 2주년을 맞은 민박 파주개방형 수장고는 탄현면 통일관광특구 내 총 427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6만㎡(연면적 1만여㎡) 규모로 2018년 착공해 지난 2021년 완공됐다. 경복궁 복원정비계획에 따라 본관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이 2040년 이후 세종시로의 이전이 예정돼 소장품 관리 및 보존 등을 위해 본관 이전에 앞서 파주로 이전됐다. 수장고 15곳에 맷돌과 항아리 등 민속유물 8만6천여건(14만3천여점)과 사진, 영상 등 민속아카이브 77만8천여건(99만7천여 점)을 소장 중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 “운정역 P1•P2 블록 고도제한 철폐하라”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가 감사원의 운정역 앞 P1·P2블록 고도제한 불합리 관련 감사를 존중하며 고도제한 완전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파주시 등을 대상으로 국방부의 운정역P1·P2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감사(경기일보 5일자 10면)를 진행 중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는 7일 ‘운정신도시 P1·P2블록 고도제한 관련 군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존중하고 파주시의 적극행정을 지지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운정연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파주 주민은 50년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운정신도시는 2008년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는데도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고도제한을 언급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서북부 2기 운정신도시는 그동안 정부가 계획한 1,2,3기 신도시 중 지리적으로 남북접경지역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 지원 없이는 수도권 경기남부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힘든 신도시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불합리한 고도제한 등 이중규제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정연은 2013년 완공된 고양시 경의선 탄현역 앞 두산위브 제니스의 59층 최고 높이 230m는 허용되고 바로 옆 파주시 경의중앙선 운정역앞 P1· P2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부지의 49층 171m의 높이는 고도제한으로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인 운정신도시에 더 이상 고도제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감사원의 합리적인 감사발표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 국민권익委 주관 청렴도 2등급 수직 상승…도대체 왜?

최근 파주시가 정부기관이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예전의 밑바닥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자 수직상승 요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파주시가 전국 75개 기초 자치단체 중 상위인 2등급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분석에서 2등급인 파주시보다 앞선 도내 지자체(전국은 6개 지자체)는 1등급인 안양시와 여주시 등에 불과하다.   이번 파주시 2등급은 지난 2021년 밑바닥인 4등급에서 불과 1년여만에 2단계 수식 상승한 것이어서 타 지자체조차 상승 배경에 벤치마킹을 하려 오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권익위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다 상위 그룹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청렴을 담당한 경험의 경찰 고위직 출신을 영입해 다양한 시책을 끈질기게 펼쳤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평가체계에 맞춰 ‘시민이 신뢰하는 반부패·청렴한 파주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종합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제 24개 세부 과제 등을 마련했다. 우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라이브 교육 등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과 감사부서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소통’, 그리고 ‘자체 청렴도 측정’ 등 감사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이 결과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체감도 점수는 93.7점으로 전국 평균(90.3점) 및 전국 시 평균(86.6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렴체감도가 82.0점(전국 시 평균 78.1점), 청렴노력도는 78.0점(전국 시 평균 77.6점) 등을 받아 전국 시 단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비결을 물으러 자료를 요청해 오는 등 파주시 청렴정책이 전국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공직사회 청렴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면서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시민 중심의 파주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며 “2023년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더 큰 파주로 올라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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