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매매집결지 폐쇄 유예에 반대하는 침묵시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시민모임(대표 최분주)과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시지회(회장 김미숙)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40여명은 13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1시간여 동안 성매매집결지폐쇄 유예청원을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시위는 지난달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여성모임 자작나무회 임원 7명이 이성철 시의회 의장에게 물리적 행정집행이 아닌 성매매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이 돼야 한다며 일방적 폐쇄방침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최분주 대표는 “성매매가 불법인데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유예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받고 접수할지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시의회는 조속히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동참해야 하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회장도 “여성 인권을 일정 기간 계속 유린해도 좋다는 말인가. 시의원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하루빨리 폐쇄에 동참해야 한다. 여성단체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편 파주시는 6월까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예고에 이어 경찰과 함께 단속초소를 설치하며 고강도폐쇄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종사자들의 재활 등을 돕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파주 통일동산지구 규제 대폭 완화…19년 만에 재정비

파주의 유일한 통일‧안보관광지인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숙박시설용지·상업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기존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대지 내 공지, 옥상 녹화 등) 충족 시 용적률이 기존 120%에서 높게는 150%까지 허용된다. 파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4년 통일동산 도시계획 수립 이후 19년 만에 주민 개발수요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에 착수한 후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개발 토지주의 사업계획 조회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달 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통일동산 재정비안을 통과(경기일보 2월28일자 10면)시킨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통일동산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용지 별 밀도(용적률, 층수) 및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필로티(Piloti:벽이 없는 1층 기둥들) 구조로 주택을 건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층수를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 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최대 150%까지 허용해 개발유도와 함께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숙박시설용지 및 상업시설용지도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기존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하고 숙박시설부지 허용용도를 관광숙박업 외에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추가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헤이리예술마을은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용도를 추가 허용하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200%까지 상향시켜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유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미개발지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계획으로, 토지주들의 자발적인 개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통일동산지구는 555만3천719.01㎡ 규모로 곳곳에 개발되지 않은 부지들이 상당수 있어 그동안 토지주 등으로부터 용도완화 등 민원이 제기됐었다. 

파주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 지원... 군인은 되고 주민은 제외 ‘논란’

“비무장지대(DMZ) 대성동마을에 복무했던 군인은 되고 주민들은 제외시킨 건 잘못입니다.” 12일 오후 2시께 파주시 보훈회관 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사무실. 이곳에서 만난 김상래씨(77·미2사단 민사과와 대성동마을 근무), 박기수씨(79·미2사단 38보병대 DMZ 근무),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58) 등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행법상 고엽제 피해 지원은 군인과 군무원만 인정한다”며 “대성동마을 근무 군인은 되고, 민간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성동마을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해 상응한 보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고엽제 피해에서 민간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DMZ 고엽제살포 50여년 만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DMZ 일부 지역 고엽제 살포로 당시 군복무 중이던 한국군과 카투사병(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요원) 등은 후유증을 인정받아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고엽제 살포지역에 거주했던 대성동마을 주민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성동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북한 기정동마을과 함께 1953년 8월3일 남방한계선에 조성됐다. 원주민 180여명이 거주한다. 미국 보훈처는 1967년 9월1일~1971년 8월31일 DMZ 일부 지역에서 근무했던 예비역에 한해 고엽제 노출을 인정한다.  주한미군이 DMZ 일부 지역 고엽제 살포를 조사한 ‘식물통제계획 1968’ 에 따른 조치다. 고엽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계 제초제로 노출 시 제2형 당뇨병 등 20개 질환을 유발한다. 정부도 1967년 10월9일~1972년 1월31일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서 근무한 군인·군무원만 고엽제 노출 피해를 인정한다. 민간인은 제외다. 대성동마을 출신으로 유일하게 카투사병으로 차출돼 대성동마을 민사업무를 담당했던 김상래씨는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제대 후 50년인 지난 2021년 첫 혜택을 봤다. 그것도 정부 고지가 아닌 미2사단 동료였던 박기수씨의 도움을 받아서다. 김씨는 “대성동마을 근무 당시 작전상 이유로 DMZ에 헬리콥터를 이용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50년 만에야 병원치료 등 혜택을 보고 있으나 당시 대성동마을 친구나 후배 등 민간인 피해는 인정받지 못했다.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김동구 이장도 “원주민들이 70세를 넘기지 못하고 작고해 늘 그 이유가 궁금했다”며 “고엽제살포지역이다.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3년 한시법으로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파주시 허준선생묘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역사적 가치 조명

파주시가 민통선 내 경기도문화재인 허준 선생 묘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진동면 소재 허준 선생 묘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다. 해당 문화제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의 저자이자 동양의 의성인 허준 선생의 묘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 관련 자료 수집 ▲현황 및 실측조사 ▲문화재 보존·주변 정비·콘텐츠 활용계획 수립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묘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효과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으며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 있는 종합정비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허준 선생 묘는 재미고문서연구가인 이양재씨 등이 ‘양천허씨족보’의 ‘하포리 엄동손좌쌍분(下浦里嚴洞巽坐雙墳)’이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1991년 9월 발견했다. 발견 당시 봉분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 묘비는 두 쪽으로 잘린 상태였으나 ‘양평□ □성공신 □준(양평군 호성공신 허준)’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면서 해당 묘가 선생의 묘임이 밝혀졌다. 김경일 시장은 “허준 선생 묘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더불어 파주의 역사문화적 품격을 높여줄 역사유적”이라며 “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계기로 민통선 내 소재한 문화유산들을 연계할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이 찾고 싶은 역사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고강도 단속 돌입

파주시와 파주경찰서가 공동으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출입 차단을 위해 단속 초소를 설치하는 등 성매수 차단에 나섰다. 시의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물 행정대집행 6월내 완료(경기일보 1일자 10면) 방침 이후 연이은 두 번째 고강도 조치다.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일원 성매매 집결지 내 단속 초소를 설치하고 성매매 단속 등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와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내 통행량이 많고 성 구매자가 가장 활발히 유입되는 곳을 분석해 단속 초소 1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단속 초소를 중심으로 근무인력을 배치해 순찰 및 청소년 안전활동과 성매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 집중 운영되며 자율방범대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도 합동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탈(脫)성매매와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물리적 조치와 여성 인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단속 초소 설치로 불법 성매매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며 “경찰, 소방서 등과 성매매 집결지를 완전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 등이 일면서 폐쇄위기에 몰렸으나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경기북부최대 파주 한소망교회, 세습없이 후임자 청빙... 교계 신선한 충격

국내 일부 대형 교회들이 성직인 담임목사직을 자식들에게 세습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 최대 교회인 파주 한소망교회가 청빙을 통해 후임 목사를 선정하고 나섰다. 총회법에 따라 위임목사 퇴직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다.  한소망교회가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사례는 대형 교회에서는 드문 일이어서 타 대형 교회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소망교회(위임목사 류영모)는 최근 제직회를 열어 리더십승계준비위원회에서 청빙한 최봉규 목사(대구내당교회 위임목사)를 한소망교회 2대 담임목사로 선포했다고 7일 밝혔다. 최 목사는 현 류영모 위임목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법인 임기인 내년 말까지 류 목사를 멘토링으로 삼아 동사 목사로 재직하면서 한소망교회 영성 사역 훈련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국내 신학교에서 공부한 뒤 캐나다로 유학, 토론토대 세인트마이클스 칼리지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한 학자적 설교가다. 앞서 등록교인 수가 2만여명에 이르는 한소망교회는 기존의 오디션 방식으로 후임 목사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청빙을 통해 하기로 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이처럼 한소망교회가 세습 아닌 청빙을 통해 후임 목사를 선포한 것은 류영모 위임목사의 평소 목회철학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한소망교회가 본이 돼야 한다는 목회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회제직들이 청빙제도를 도입해 2대 목사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소망교회 1대인  류 목사는 말씀과 영성으로 균형잡힌 명설교자로서 한국교계에서 인정받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 다하기 등에도 앞장서 교회의 존경을 받아 왔다. 류 목사는 “후임 동사 목사가 바른 길을 걷도록 기도로 응원할 것이다. 한소망교회가 앞으로도 교회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소망교회는 지난 1990년 류영모 목사 사택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올해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는다. 일산,파주,김포 등지에서 찾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장 보려고 옆 동네까지 간다” 파주 농산물센터, 4년째 공사 스톱 [현장의 목소리]

“기초 파일공사만 해놓고 공사가 4년째 멈췄습니다. 짓겠다는 건지, 짓지 않겠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6일 오후 2시께 파주시 와동동 1518번지 운정1∼2지구 내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정농산물종합유통센터(농산물종합센터) 신축 현장. 이곳에서 만난 시민까페모임인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이 가리킨 곳에선 철제 펜스만 설치된 채 공사 차량이 한 대도 출입하지 않고 있었다. 주위에 아파트들이 속속 건축되거나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농산물종합센터 신축 현장은 사방이 고요했다. 인근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본 현장은 둠성듬성 기초파일만 심어 놓았고 마른 수풀만 무성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인허가 알림판이 부착된 녹슨 철문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현장 주변은 불법 주차가 난무했다.  파주 운정1∼2지구 내 농협하나로유통의 운정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현장이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원거리로 장을 보러 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운정농산물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13년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당시 800여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2만6천572㎡에 지상 2층, 전체 면적 1만1천550㎡ 규모로 농산물직판장, 도소매점, 집배송장 등을 갖추기로 했다. 이어 2015년 9월 파주시와 투자협약식을 열면서 2018년까지 운정신도시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제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건립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이전한 뒤 2018년 12월 파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계까지 냈지만 대내외 경제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시작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12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승철 회장은 “운정1∼2지구 입주에 맞춰 열겠다고 약속한 뒤 건립 인허가를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지금까지 화장실 하나 짓지 않고 있다”며 “신뢰가 생명인 농협이 입주민 장보기 편의를 내팽개친 불신용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협은 타 농협하나로마트 지점들의 매출 감소와 경쟁 업체들과의 출혈 경쟁으로 운정농산물종합센터 건립공사를 잠정 중단했다고 파주시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운정1∼2지구 가람마을 및 해오름마을 입주민들은 “농협이 농산물종합센터를 짓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입주했는데 수년째 짓지도 않는다”며 “운정점이 건립되기 전까지 차로 20분 거리인 고양시 대화동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장보기를 남의 동네에서 해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행정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인근에 신교하농협의 하나로마트 조기 개점 등 주민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3호선 연장·아주대병원 건립”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 건의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수도권 전철 3호선 조기 확정과 아주대병원 조기 건립 등 20개 숙원 사항을 파주시에 건의하고 나섰다. 4일 파주시와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 등에 따르면 시와 운정연 등은 최근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운정신도시 현안 사항으로 교통·교육·문화·행정관청 신설, 친수환경 조성, 경제 부문 등 20개항에 대해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김경일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 이례적으로 김영수 도시발전국장, 김지숙 문화예술과장, 이성호 미래협력관 등 과장급 20여명과 실무진 등을 참석시켜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운정연은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 조속 확정, 대곡~소사선 운정신도시 연장, GTX-A 노선 운정역환승센터 및 문화공원 랜드마크 조성, 대중교통 신설 노선 확충 등을 요청했다. 각종 행정기관 건립도 요구했다. 최근 분동된 주민센터 건립, 커뮤니티센터 부지 활용, 운정보건소·소방서·우체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속 이전, 운정청소년수련관 조기 추진 등도 건의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롯데세븐페시타 부지 내 대형 복합쇼핑몰 및 농수산물유통센터 조속 추진, 운정테크노밸리 내 첨단산업 유치,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및 바이오 기업 유치 등도 요청했다. 교육·문화공간격차 해소도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운정신도시에 태부족한 초·중·고교 신설 및 확충 등은 물론 대형 복합문화공연장 추진, 운종호수공원 조성, 소리천 일대 수질 개선과 음악분수 개선,  빛조형물축제·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동시 개최 등도 건의했다. 이 외에도 파주메디컬센터 내 아주대병원 조기 건립, 운정신도시 유보지 내 주택 공급 철회와 자족시설 유치 촉구, 공원시설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운정신도시가 살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운정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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