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여지특별법 개정 후 첫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됐다

정부가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내 민간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파주시 등의 건의를 2년 만에 수용(경기일보 4월18일자 1면)한 가운데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가 지정됐다.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헤라파크도시개발PFV㈜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법인이다.  캠프 하우즈(교보증권컨소시엄 48만8천549㎡)는 4천606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주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 승인(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민간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2021년 5월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박지영 팀장은 “파주시의 건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돼 민간사업자 규제 신설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하우즈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동안 사업에 대해 불안했는데 민간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민간 시행자에게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파주시 건의로 주한미군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공포·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캠프 에드워즈 등 주한미군반환기지 5곳 개발사업이 전면 민간사업자 참여로 반환 16년 만에 탄력을 받고 있다.

파주도시관광公 직원 3억대 '금품수수'로 경찰에 고발돼…당사자 파면

파주도시관광공사 직원이 업체로부터 수억대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 되팔았다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사는 A씨(8급)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블릿 컴퓨터 수백대(3억2천여만원 상당)를 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공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시중가보다 70%정도만 받고 되팔아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의 행각은 업체들이 공사에 A씨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결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 측이 이를 자체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공사 측은 이에 A씨를 추궁한 끝에 혐의를 인정받자 즉각 경찰에 A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절차를 거쳐 파면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파면돤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계자는 “고발에 앞서 A씨와 물품 남품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돼 경찰에 고발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돼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대책위, 불공정 계약 규탄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로 유명한 만화가 고 이우영 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사건대책위)소속 신일숙 위원장 등 40여명은 15일 오후 4시부터 40여분간  파주시 회동길 형설출판사앞에서 ‘형설출판사 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규탄 집회를 가졌다.   웹툰작가 이종범작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사건대책위원 모두 장례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 했다. 현장 주변에는 이우영작가가 생전에 그린 그림과 동료 작가 그림 30여점이 전시, 이 작가를 기렸다.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신일숙 사건대책위원장은 “ 생전에 이우영작가를 괴롭혀온 형설출판사가 납치한 검정고무신 캐릭터(기영이와 기철이)를 하루빨리 유가족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대책위 측은 “그동안 형설출판사는 사건대책위 이러한 주장에 대해 죄없는 자신들을(형설출판사등)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적반하장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 이우영작가 부인 이지현씨는 유족을 대표해 “ 남편을 모욕한 오랜 사업 파트너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남편의 유언장이나 다름없는 고발장 진술서의 마지막에는 동료들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더이상 검정 고무신같은 불공장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사건대책위측은 이날 오후 2시께 파주경찰서를 방문, 형설출판사 등을 고발했다. 사건대책위는 끝으로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캐릭터를 유가족들에게 돌려줘라▲출판사측은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사업에서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장례집회를 마무리 했다.  고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12일 자택인 강화군 선원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형설출판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파주, 연풍리 성매매피해자 ‘몸·마음 치유’ 제2 인생 돕는다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조례를 제정(경기일보 4월10일 5면보도)한 가운데 성매매 피해자들의 제2 인생을 돕기 위해 타 시·군보다 2배 더 지원하는 등 ‘자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2라운드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자활지원위원회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도있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온 주민으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은 물론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받는다.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는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이나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이런 지원 규모는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한다. 성매매 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 1년은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 종사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200명 안팎으로 집계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시 이 중 약 100명(올해 20명, 2024년 8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50%가 목표다. 이에 총 100명 기준 시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4천4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조례안은 파주읍 연풍리 299-12 일원만 지원 대상이다. 이 지역에서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공포일)까지 성매매 피해자로 등으로 확인된 주민 중 신청 후 선정된 주민이다. 김경일 시장은 “최근 정부는 성매매나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속여 강요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며 “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脫)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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