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대성동마을 등 민간인 고엽제 피해(경기일보 지난 5월20일자 1·3면)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토론회가 민통선에서 열린다. 1953월 8월 정부가 직접 조성한 대성동마을에 고엽제가 살포된 지 50여년 만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13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파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3시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는 황필규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함께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대성동마을 주민과 강원 철원 생창리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등이 참여하며, 정부 측에선 행정안전부 관계자, 파주시에선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방안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고엽제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 등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민간인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이들을 위해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엽제 민간인 피해 지원을 위해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성동마을 고엽제피해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9월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가보훈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DMZ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 중 질병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민간인은 배제하고 있다.
파주시는 광탄고 등 13개 고등학교에 ‘학생자치 축제지원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생자치 축제지원 사업은 학생이 스스로 기획, 운영, 평가하는 학생 중심 축제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고등학교 축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된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올해 처음이다. 앞서 시는 3월, 4월 2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축제 담당 교사와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향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신청된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이번에 학교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9월에는 한민고의 한비제, 10월에는 문산고의 굴뫼한벗제와 파주여고의 여고괴담 별빛축제(1차)가 개최되며, 나머지 10개 고등학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2월에 개최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축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율적 사고능력을 갖춘 지역 인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학교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무한한 재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지역이 함께하는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설립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일몰 절차에 들어 가게 됐다. 2020년 4월 출범한 지 3년만이다. 18일 파주시의회 이진아의원과 파주시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위해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연간 1억원을 들여 운영되던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올해 말 일몰 될 예정이다. 그 동안 내부갈등과 비정상적 운영으로 부담을 느낀 파주시가 시민단체(파주시민참여연대)와 3년만기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만료되는 올해 12월말 해지를 추진한다. 올 가을 추경 때 이와 관련한 예산을 마이너스로 처리 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대신 2천200만원을 들여 대학 등 2개소를 공모해 민간경상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민주시민교육사업은 이어 가기로 했다. 파주시는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자 지난 2018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진아 의원은 “현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사무국장 해고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내분에 휩싸여 이름 뿐으로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아니고 민주시민고통센터다. 그런데도 올해 2023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웠다. 삭감하고 센터를 폐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파주시는 “민주시민교육센터 비정상적 파행운영으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겠다. 올해 3년 위수탁만기기간이어서 사업을 접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출범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체화될 수 있는 사업△ 파주시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마을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틀 구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센터가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와 시민들에게 중간조직으로서 지원 역할등을 표방했다.
파주시가 어린이 환자 등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출생률 저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개인)병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폐과를 선언한 데 이어 소아과 전문 진료를 포기하는 개원의 회원을 대상으로 내과, 피부, 미용, 통증클리닉 등 일반 진료 전환 재교육을 지원하고 정부엔 소아청 등 독립 전담부서 설치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는 어린이 환자가 휴일과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정신도시 코키아병원(병원장 김혜임)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코키아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몸이 아픈 어린이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비대면 실시간 진료 접수가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선 8기 공약인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경증 어린이 환자에게 야간 또는 휴일에 응급실 이용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17일 코키아병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코키아병원측은 “앞으로 평일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인근 협력 약국으로 참약사 아이숲약국이 지정돼 처방약을 언제든 조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를 만들어가겠다는 공약사항이자 부모들이 안심하고 파주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라며 “파주시 소아 청소년의 진료체계를 구축한 코키아병원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키아병원은 상급 협력병원으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이대목동병원등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과 협력 진료를 하고 있다.
파주시 직행좌석 5000번 노선의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 전환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북파주권 및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다양성 및 편의성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행좌석 5000번(민영제· 경기고속) 노선은 파주에서 운행 중인 직행좌석 노선 중 서울 이외 지역을 운행하는 유일한 노선이다. 시는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 간 신규노선 공모사업 노선선정위원회에서 해당 노선의 준공영제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운정신도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집중관리지구 선정에 따른 특별대책확보 필요성과 북파주권 다양한 광역노선 확보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시는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평가·선정 등을 거쳐 연내 운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경일 시장은 “경기도 공공관리제 추진을 비롯해 준공영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광역교통 편의성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도로에서 물류 트럭이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40대 물류트럭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파주시 목동동 산내교차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를 물류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고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구시민연합은 제23회 지구시민의 날을 기념해 15일부터 6일간 천안시 국학원에서 범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대화합과 공생을 기원하는 ‘지구시민 대축제(New Humanity Festival)’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지구경영, 홍익이 답이다’ 출간 기념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지구시민페스티벌과 2017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2회 지구시민페스티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갑성 지구시민연합대표는 행사 취지와 관련해 “지금 인류는 과학과 고도화된 기술로 물질문명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한 것으로 환경오염과 전쟁, 기후변화 등 지구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공멸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 변환점으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지구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새로운 인류 호모 코이그지스턴스(homo coexistence)로 도약하여야 한다”며 “자연치유력을 회복한 건강한 삶, 인간의 가치와 인성이 회복된 세상,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세계지구시민연합 설립자이자 국학원 설립자인 이승헌 총장이 전 세계 지구시민들에게 지난 5월1일 제안한 ‘뉴휴머니티(신인류) 선언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지구시민 대축제는 뉴휴머니티 선언의 5가지 조항에 뜻을 함께하고, ‘공생’을 삶의 가치와 실천양식으로 삼겠다고 서명한 국내 지구시민연합 회원 1만7천여명이 참여한다. 현재 뉴휴머니티 선언 서명 캠페인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등 수많은 나라에서 동참하고 있다. 지구시민 대축제(New Humanity Festival)는 지구경영과 공생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행사기간 동안 매일 공생의 문화를 체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마당, 지구시민청년단과 천신무예예술단의 공연, 건강한 먹거리, 뉴휴머니티 선언문 낭독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17일에는 공생과 건강의 스포츠 정신을 담은 손가락 씨름인 ‘일지핑거씨름대회’가 펼쳐진다. 제3회 지구시민 대축제 신청은 지구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여야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장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3%로 추산되는 느린학습자는 학습 속도가 느리고 사회성이 부족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각종 범죄 대상이 되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느린학습자들의 등교 거부나 자퇴 등 학업 중단이 가중된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나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된 이들이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탈(脫)성매매자 관련 타 시·군 2배 지원 등 파격적인 조례안을 제정(경기일보 4월10일자 5면)한 가운데 파주LG이노텍 노동조합 등이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해 써 달라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기탁하는 등 각계각층의 응원이 쇄도하고 있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김영지 LG이노텍 노동조합 파주지부장 등은 파주시를 방문해 탈성매매 여성 자활을 위해 써 달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탁했다. 김영지 지부장은 “어렵게 용기를 내신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임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후원하게 됐다”며 “살면서 생각해본 적도 없는 성매매 피해자라는 복지 사각지대를 이번에 알게 됐다.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LG이노텍 노조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파주시도 조례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전달해 주신 소중한 나눔은 그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서 LG이노텍노조 외에도 지난 3월에는 탄현면 ㈜CBP의 우상재 대표가 탈성매매 여성 지원 및 집결지 폐쇄사업 지원을 위해 커피포트 50개, 음료수 2천개를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집결지 폐쇄를 위한 응원과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통상적으로 유사 타·시·군이 1년 한정으로 지원한 데 반해 자립 강화와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2년 지원을 명문화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1인당 최대 4천4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현재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 종사하는 성매매 피해자를 200명 안팎으로 집계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파주시가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에 드라이브(경기일보 5월30일자 9면)를 걸고 있는 가운데 조리읍 캠프 하우즈에 61만여㎡ 규모의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하우즈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공원 운영 및 콘텐츠 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캠프 하우즈 내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고 기반 시설과 주차장 등을 설치해 문화‧예술, 교육‧체험, 편의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은 61만여㎡에 이르는 캠프 하우즈 근린공원의 현황과 타 지역 유사 사례 조사, 공원 운영 콘텐츠 도출 방안, 운영 및 관리 방식 등이 집중 검토된다. 캠프 하우즈 근린공원은 내년 말 준공에 이어 2025년 초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캠프 하우즈의 역사성과 장소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연구용역에는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1953년 미군기지가 조성돼 반세기 넘은 53년 만에 반환된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대 축으로 발돋움시키고 있다. 캠프 하우즈를 비롯해 캠프 에드워즈 등 미군 반환공여지 5곳을 ‘생산기지 플랫폼’으로 교육과 연구, 일자리와 산업을 한곳에 담아 상생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