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출입국사무소·경의선… 파주,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파주 평화경제특구 심포지엄]

파주시는 접경지역 도시 중 이미 남북출입국사무소와 판문점, 육상로, 경의선 등 공간적 경로연계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어 평화경제특구 지정 조건을 갖춘 적합한 도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주시민포럼·경기일보 주관·주최로 2일 파주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 파주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좌장은 차문성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이 맡았다. 평화경제 등 남북 관련 현안분석에 저명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고성일 국민대 행정관리학과 교수, 박석문 파주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남북한 및 동북아 철도망 연결 거점 ▲세계 유일의 DMZ가 도시 상당 부분에 접해 있는 점 ▲서해안축과 동해안 축을 연결하는 지점 H자 벨트의 거점 ▲서울 및 경기 전역과의 연결성 등의 장점으로 평화경제특구는 파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향한 확신을 반드시 결실로 이뤄내겠다. 평화의 중심도시인 파주에서 평화가 곧 경제인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며 “미래를 책임지는 변화를 이뤄낼 때까지 최선을 넘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시·도지사 요청으로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가 만들어진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공포절차가 마무리돼 연말 시행을 앞둔 시기에 접경지역 중 파주시에서 첫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토론회 연다

정부가 최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목적의 ‘평화경제특구법’을 공포한 가운데, 파주에서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심포지엄이 다음달 열린다. 민간 싱크탱크인 파주시민포럼(회장 이성렬)은 경기일보와 다음달 2일 오후 3시 파주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이런 내용으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평화경제 등 남북 관련 현안 분석에 저명한 홍민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북한연구실장) 주제발표에 이어 차문성 박사가 좌장을 맡아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 고성일 국민대 교수, 박석문 파주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김경일 시장과 평화경제특구법을 1호법 안 등으로 각각 대표 발의했던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파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 등도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공포절차가 마무리돼 연말 시행을 앞둔 시기에 접경지역 중 파주에서 첫 개최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주시민포럼은 이 같은 심포지엄을 앞으로 3개권역(운정권·금촌권·문산권)에서 3차례 더 열어 평화경제특구 파주 지정을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시·도지사 요청으로 통일부·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가 만들어 진다.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와 함께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나 향후 시행령에 따라 더 늘 수 있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북부지역인 포천·동두천은 물론 고양특례시도 참여를 위한 법령 제정을 주시하고 있어 시·군간 사활을 걸고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파주시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최초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한데 이어  경기도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32차례 건의했다.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은 “ 파주가 인구 100만 비전 달성 및 이에 걸맞은 미래 먹거리 등 경제구조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반드시 지정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파주 시민들의 이런 의지에 대한 염원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유치효과를 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 조성시 생산유발효과 6조원(전국 9조원), 고용창출효과 5만4천여명(전국 7만3천여명) 등으로 추산됐다. 

파주시 도시계획委 심의절차 대폭 개선한다…영향평가·심의 동시진행

파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선 관계 법령을 토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90일이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 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이 있으면 재심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시간적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시 진행으로 합리화와 체계적·계획적 도시계획을 유도하고 토지개발 수요자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추진 전략 선제적 대응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경기일보 6월5일자 2면) 관련 중장기 로드맵 재구상 연구용역에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재구상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통일부와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침에 맞춰 입지 분석 및 유치산업 설정 등 내실 있는 추진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이어 시는 평화경제특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시민추진단 구성 및 각종 심포지엄, 설명회 등도 개최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안을 마련했지만 교통, 문화, 관광, 도시개발 등 개발 여건 변화에 대한 사안들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 파주는 비무장지대(DMZ)와 평화의 가치를 품고 있는데 서울과 30분, 평양과는 2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남북 교류에 매우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개성공단과의 근접성, 글로벌 기업인 LG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성, 한강과 임진강 수계 등 활용 가능한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항·항만과의 근접성, 통일로·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및 경의중앙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은 남북 연결을 넘어 향후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계 가능성도 있어 평화특구 최적지로 분석된 바 있다. 김경일 시장은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령·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정확한 것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파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정에 크게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접경지역으로 많은 것을 양보해 온 파주시가 17년 전부터 준비해 온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 등에 따르면 (파주 등) 접경지역에 330만㎡ 규모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전국적으로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승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취임 100일 “시민에 신뢰받는 공기업”

“파주의 도시가치를 견인하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라는 공사 비전과 경영목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경기도의원 출신인 최승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은 창립 3주년,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시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임을 명심하고 더 큰 파주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력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Q. 공사 창립 3주년과 취임 100일을 맞았다.   A. 그동안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로 총 25건을 발굴, 공사 전체가 합심해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며 실천에 옮겼다. 파주 미래를 선도하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미군 반환공여지 등 풍부한 개발수요에 따른 출자 참여를 비롯해 DMZ, 마장호수, 임진각 등과 같은 관광문화자산 경쟁력을 살리는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에 집중했다. Q. 도시개발 관련 계획은. A. 파주는 전국에서 19번째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며 역동적이고 활발한 성장이 기대되는 도시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시대를 여는 파주의 미래와 더 큰 도약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기존 사업으로  의료·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산업기술과 저탄소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권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 중이다.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캠핑 관련 산업을 파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캠핑 클러스터 조성 청사진을 그려 가고 있다. Q. 공사의 연륜이 쌓인 만큼 변화도 필요한데. A. 1999년 6월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돼 지역 여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편익 도모, 복리증진 등에 기여해 왔다. 2020년 7월3일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해 개발사업 이익의 재투자와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 경영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헌신했다. 사업 규모가 확장돼 인적·물적 역량이 급속히 성장한 만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사적인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도 단행하겠다. Q. 향후 공사가 나아갈 방향은. A. 파주라는 도시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관광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24시간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주시 및 경기관광공사와 DMZ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DMZ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관광마케팅 전문인력을 활용해 관광사업 개발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겠다. 차별화된 관광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평화관광도시 파주 구현에 앞장서겠다. Q.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은. A. 조직문화와 윤리규범에 대한 부정·부패 예방 공직기강확립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청렴 클린콜(민원불편신고센터) 역할 확대, 복무관리 감독 강화, 업무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전자결재 보안강화, 수입금 관리체계 변경 등 제도를 강화했다. 지속적으로 공사-업체 업무절차 투명성 확립을 위해 청렴마일리지제도도 도입했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파주는 더 이상 예전의 소외된 접경지역이 아닌 100만 도시를 꿈꾸고 있다. 공사는 정주여건 향상과 자족기반 마련을 통한 파주의 도시가치 향상은 물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경일 파주시장 "가시적 성과 낼 것" [민선8기 1년]

“지난 1년은 인사 등 행정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기울여 성과를 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산업·의료·문화경제·교통·하천생태환경 등 5대 분야를 중점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일보와의 취임1주년 인터뷰를 갖고 “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면서 “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 재임 중 100만 도시 기틀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Q. 취임1년 소회는. A. 겸허, 소명, 뚝심으로 대변하고 싶다. 그동안 여러 일을 겪으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또한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책임감보다 더 무거운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난관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뒷걸음질 칠 수는 없다. 시민을 믿고 뚝심있고 강단있게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겠다. Q. 그 동안 중점 추진한 정책은. A.우선 특정인 중심의 인사관행시스템 탈피와 함께 허가 1·2·3과 신설등 시민중심의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실행 등을 꼽고 싶다. 여기에 지난 겨울 난방비를 전격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다. 파주페이 상시 할인 확대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모두 민생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무거워진 시민의 짐을 행정이 조금이나마 나눠졌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정책 추진 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나. A. 시민의 삶과 파주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최우선 순위로 둔다. 또한 휴식과 여가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똑버스를 비롯한 교통정책은 보다 편리한 이동권을 시민에게 제공하겠다. 착취와 폭력의 공간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아이들에게 성평등한 세상을 안겨주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은 시민이다. Q. 2년차 핵심 시정 5대 분야는. A. 먼저 산업·의료분야로 평화경제특구지정추진, 파주메디컬클러스터조성, 캠프하우즈 등 5개의 미군반환 공여지개발이다. 여기에 문화경제 분야로 국립민속박물관파주관 승격 등 5개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교통 분야로 GTX-A노선 개통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 그리고 하천생태환경 분야로 공릉천과 문산천을 하나로 잇는 친수공간 조성이다. 모두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저의 꿈은 소박하다. 시민들이 파주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면 한다.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다. 보다 겸허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겠다. 질책과 아낌없는 응원과 신뢰를 부탁드린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내달부터 강제 철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물 행정대집행(경기일보 3월1일자 10면)을 속전속결로 진행 중인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32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날 1단계 정비대상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달부터 10월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과 무허가 등 100여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 중 건축물 해체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 동으로, 주택(무단 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 증축) 1개 동 등은 철거가 완료됐고, 주택(무단 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선 지난 5월 3억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피해 구제 위한 조사단 발족…전국 최초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성동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경기일보 6월29일자 1·5면, 7월5일자 1면),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실태 조사단을 구성,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조성한 대성동마을에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 전수조사를 위해 민·관·정으로 구성된 피해실태 조사단이 방문하는 건 1953년 7월27일 정전 협정 후 처음이다. 파주시는 14일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단 발대식(이하 파해자실태조사단)’을 열었다.  김진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시의원, 국민의힘 손형배 시의원, 추원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김기영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 김동구 대성동 이장, 관계 부서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피해자실태조사단은 앞으로 2개월여 동안 1967~1972년 대성동을 비롯해 남방한계선 일대에 뿌려진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유엔사령부 협조로 대성동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와 피해 사례 및 질환 유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귀순 복지정책과장은 “이렇게 정리된 피해 사례 등을 9월 시의회에 보고한 뒤 조례 제정안이 공포되면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아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5월8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데 이어 지난달 12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착수해 현재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기 부시장은 “이번 피해실태 조사단 발족은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 제정 과정의 일환”이라며 “오랜 시간 고엽제 피해를 견뎌낸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는 별도로 국회는 박정 환경노동위원장(파주을)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고엽제피해자가 많은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도 민간인을 포함해 고엽제법 개정을 위해 법안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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