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연령 상관없이 月10만원 지급하자…목진혁 파주시의원 발의

파주시 ‘보훈명예수당’을 나이에 상관 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파주시의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민주당 소속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65세 기준으로 차등 지급 중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 나이기준을 철폐해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 등이다. 현재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은 4천560명으로 연간 54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5만원수당을 받는 65세 이하는 846명(연간5억800만원)이다. 이 중 5만원 수당을 받는 65세 이하 보훈대상이 지금의 2배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목진혁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인데 현재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 나이가 될 때까지 기디리라고 하는 간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높이고,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간 지원금 못 받는다고?” 파주 발전소 인근 주민들 반발

파주시 문산읍 등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정부의 환수 조치로 매년 받아야 할 수억원대 기본지원금을 향후 2년간 못 받을 처지에 놓이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을 불시 점검한 결과 미승인 사업 추진 등이 드러나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진통이 예고된다. 6일 파주시, 관련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주변인 문산읍, 월롱면, 파주읍 등 세 곳에 대해 향후 2년간 발전소 주변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들 지역은 총 설비용량 1천695여㎿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인 ‘파주천연가스발전소’가 가동 중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2018년부터 특별지원금 외 매년 기본지원금 7억~8억원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2022년 12월19일부터 3일간 파주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적정성 여부 점검 결과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 등이 적발돼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문제 삼은 사항은 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산업부 승인을 받고 추진은 도시가스사업으로 집행(6억8천여만원), 교부된 지원금이 반납 대상인데 집행정지하지 않고 문산읍 등에 재배정하는 집행 잔액 임의 재이월(6억8천여만원), 보조사업자 직접 시행사업을 간접 보조사업으로 시행 등이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정부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문산읍 주민 A씨는 “지원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마을 주민을 위해 사용했는데 무슨 부적정 집행이냐”며 “발전소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원해 산업부 승인을 받아 지난 2018년부터 관로를 매설하고 추진했는데 지난 2019년 불승인됐다. 그럼 이미 추진했던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이냐. 주민들을 위해 집행한 사업을 정부가 트집을 잡는다. 환수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지적한 사항은 해당 시의원과 이장단 등이 구성원인 파주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결해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파프리카'로 통학걱정 끝... 파주 운수지도팀, 통학순환버스 개통 성과

파주시 직원들이 통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개통을 이끌어내자 같은 고민을 하던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뜨겁다.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추진, 중앙정부와의 치열한 제도 개선 논의 끝에 한정면허제도 활용이라는 해법을 도출해낸 전국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이런 과정을 거쳐 4일 전국 최초(시범사업)로 파주형 통학순환 버스 ‘파프리카(Far·Free·Car)’를 정식 운행한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파프리카는 운정신도시 전 지역, 18개 중·고교를 모두 잇는다. 총 10대의 버스가 운행된다. 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기점 동시 출발’도 고안해냈다. 하나의 노선을 5등분해 기점마다 통학순환버스가 동시간대에 출발하도록 해 학생들의 등하교(오전 7~9시, 오후 4~6시)를 돕는다. 그러나 파프리카의 탄생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사업 추진이 무산될 뻔한 아찔한 과정도 있었다. 파주시가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추진한 것은 경기도육청에 관련 예산이 확보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난해 7월 말. 교육청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던 방식이 관련법에 묶여 예산 불용 처리 위기에 처한 시기와 맞물렸다. 김경일 시장은 “도교육청 예산과 연계, 운정신도시 지역 중·고교 학생 1만6천여명의 상당수가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운수지도팀이 전담부서로 나섰다. 운수지도팀은 도교육청을 수차례 만나 김 시장의 의지를 전달하며 공동사업을 제안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당연히 학부모, 학생 등과의 운영 협의체를 구성했다. 운수지도팀은 이를 발판으로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 한정면허제도 활용에 의견을 모았다. 최장 6년 자격이 주어지는 한정면허를 전세버스에 부여해 평일 통학버스로 주말에는 전세버스로 복귀하는 조건이다. 박명화 당시 운수지도팀장은 “문제는 한정면허제도를 국토부가 인정하는지였다. 구두협의에서 가능하다고 해 추진했다”며 “그러나 정식 유권해석 의뢰 결과 난색을 표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 자칫 무산 위기에 몰렸다”고 회고했다. 운수지도팀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후 휴일도 반납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 결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공동운수협약’에서 해답을 찾아냈다. 기존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학생전용 통학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천유경 당시 버스정책과장(현 국장) 등은 이 안을 들고 국토부를 연거푸 찾아갔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과 치열한 논의 끝에 현행 법 테두리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을 공식으로 받아냈다. 사업 추진 7개월여 만의 성과였다.

파주 대형 종교시설 행정심판 앞두고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파주시가 GS건설이 낸 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행정심판(경기일보 15일자 10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 북부 최대 대형 종교시설이 고양시에 즉각 직권 취소를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26일 파주시와 파주한소망교회(위임목사 류영모)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 파주시와 GS건설 간 행정심판을 앞두고 한소망교회가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고양시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에 대해 지난해말 일산서구 덕이동 대지면적 1만2천415㎡에 건축연면적 1만6천347㎡,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줬다. 한소망교회 측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에 대해 ▲생명환경 파괴▲초고압선 설치▲유해물질 방출▲주거환경 훼손▲공공이익 침해▲주민의견 무시 등 총 6개 사유를 들어 즉각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교회 측은 전날 교회주보 한 면을 할애해 교회 입장을 실었으며 파주시 경의로 983 교회 정문에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한소망교회 관계자는 “고양시 탄현동 큰마을 앞 일대에 건축 중인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에 들어올 수 없는 대형 유해시설이어서 건립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측은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건축심의위원회 검토까지 거쳐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난 사항이어서 교회 측이 요구하는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소망교회는 일산, 파주,김포 등지에서 찾는 등록교인수 2만여명의 경기 북부 대형 교회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구체화 작업 '첫단추'

파주시가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 첨단산업·관광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제1호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관련 심포지엄을 연 데 이어 평화경제특구 연구용역 착수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회의실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경일 시장과 실·국장, 경기도 통일기반조성과장, 경기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사업 수행 책임자인 이영성 서울대 산학협력단 교수의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 수행계획과 구상 방향을 듣고 논의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입지 규모 검토, 유치산업 특화 전략 등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 결과에 따라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자체 구상(안)’을 수립해 향후 진행될 통일부, 국토부,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 파주에 대규모 산업단지 및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입주 기업에는 국세⋅지방세 세제 혜택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돼 앵커 기업 유치,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증가 등 수 많은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된다. 김경일 시장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결실이자 10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는 파주에 찾아온 귀중한 기회”라며 “명실상부 평화를 대표하는 도시 파주는 평화가 곧 경제인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도시에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법은 국회에 법안이 발의 된 지 17년 만인 지난해 말 통과돼 공포됐다. 지난 2015년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평화경제특구 경제효과에 대해 조성 시 도내 생산유발효과 6조원, 일자리 창출 5만4천명 등으로 추산했다. 전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9조원, 일자리 창출은 7만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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