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속보] 권익위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제한적 허용” 권고

비행금지구역이 많은 파주시 군내면과 탄현면 농민들이 농업용 방제 드론 비행 허가를 강력 촉구하는 가운데(본보 8월17일자 6면) 국민권익위가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놔 앞으로 국방부 제도개선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파주시 군내면 영농 장애인 A씨(56)가 민통선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 등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 의견은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농업용 드론 사용 시 군사적 충돌 야기 가능성이 거의 없고,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에서 기인했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군내면과 탄현면 등 파주지역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농약살포 기능만 있는데다 배터리 용량이 적어 5분 정보밖에 비행할 수 없다. 또한,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해 군사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 ‘농기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합동참모본부가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허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고,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점, 지자체가 국비를 이용해 농업용 드론을 방제에 적극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인한 농민의 편익과 효용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사적 충돌이나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A씨를 포함한 파주지역 농민 600여 명은 광활한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겪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대 당 2천만 원에 이르는 농업용 드론 10여 대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는 파주시도 나서 농약살포가 가능한 농업용 드론 3대를 구입해 주민들이 좀 더 손쉽게 병충해를 예방하도록 홍보하고 시연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군부대가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정을 근거로 농업용 드론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농민들은 광활한 농지의 방제작업을 적은 인력으로 손수 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파주를 비롯한 연천, 철원 등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 비군용기가 비행금지선 북쪽으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비상재해임무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주지역 농민들은 합동참모본부의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을 얻고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탄현면에서 군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업용 방제 드론 시연회를 열어 군사적 충돌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탄현면 농민 H씨(57)는 “농업용 드론은 2대를 활용할 경우 15분 만에 9천900여㎡ 면적의 농지에 방제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효용가치가 크다.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농민들에게 희소식을 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ㆍ김상현기자

정치일반 김상현 기자 2017-09-21 14:00

파주, 법흥리 통일동산內 민속촌부지ㆍ호텔부지용도 크게 완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 내 민속촌 부지와 호텔 부지의 신축 허용 용도가 4년~27년여 만에 크게 완화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형 필지이며 용도도 고정돼 있어 투자자들이 없자 파주시가 투자 유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파주시는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내 민속촌 부지(20만㎡) 1곳과 호텔 부지 3곳(1만4천㎡) 허용용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번 주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변경’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크게 2가지로 현재 투자자가 없는 특별계획구역 투자 유치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허용 용도 조정과 대형 획지로 구획돼 장기간 방치된 숙박시설용지를 중규모 이상의 관광 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LH에 의해 지난 1990년 지정된 민속촌 부지는 당시 LH와 계약한 투자자가 민속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신축이 불가능해지자 시가 투자 유도를 위해 지난 2013년 식당과 숙박도 가능토록 변경해 줬으나 투자자는 지난해 LH와 계약을 해지, 현재 방치돼 있다. 시는 이에 이번에 민속촌 부지에도 체육시설이나 농어체험시설 등 건립도 가능토록 지구단위를 변경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나섰다. 호텔 부지 3곳도 지난 1990년 지정 당시 각각 6천㎡ 규모로만 호텔을 짓도록 해 투자자들이 대형 획지로 인한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자 27년 만에 이를 절반인 3천㎡ 규모로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외에도 파주읍 파주리 121의 1 일원 부지면적 8천156㎡, 건축면적 1천445㎡, 연면적 3천1㎡, 지상 2층 등의 규모로 수영장과 유아·청소년·어르신 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인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가결했다. 월롱면 공공청사 이전 건립도 월롱면 위전리 5의 2 일원에 부지면적 3천938㎡, 건축면적 786㎡, 연면적 3천617㎡의 지상 3층 등의 규모로 공공청사, 도서관, 강당,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등을 계획해 내년 9월 준공안도 처리했다. 신정하 시 도시개발과장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통일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8 14:26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 반드시 파주에 건립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추진 본격화로 국비 440억 원을 들여 파주에 신축하려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계획 무산 우려가 큰 가운데 (본보 지난 9월14일자 12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박) 측이 “수장고는 반드시 파주에 건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규 민박 민속기획과 총괄기획관은 17일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시ㆍ교육ㆍ체험기능을 담당하며 파주에 건립하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1단계 건립을 위해 설계비 23억 원이 수시 배정ㆍ승인받아 신한종합건축사무소의 ‘시간’(示間)을 설계당선작으로 선정해 현재 설계 중에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추진하는 민박 세종시 이전은 애초 민박이 새로 들어설 서울 용산공원 부지가 기존 박물관 면적보다 약 3천㎡ 좁아 세종시 중앙공원 주변 19만㎡ 규모의 국립박물관 단지로 이전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수장고가 본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파주시 관계자는 “본관 이전에 영향받지 않고 수장고가 파주에 정상적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7 21:07

파주경찰서 봉서산 112 신고 위치번호판 설치로 등산객 안전 지킨다

파주경찰서는 파주읍 봉서산 산림공원 둘레 길 5.5km 구간에 ‘112 신고 위치번호판’ 66개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112 신고 위치번호판은 가로 20㎝, 세로 25㎝의 부식 방지 처리된 사각형태의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졌다. 야간에도 위치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형광색을 넣어 글씨를 인쇄했으며, 스테인리스 밴드를 사용, 번호판이 전봇대에 꽉 조이도록 만들어졌다. 번호판은 50∼100m 간격으로 설치됐다. 번호판은 위치가 불확실한 봉서산 둘레길 특정 구간에서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번호판에 기재된 고유번호(봉서산 30)를 알려주면 112 폴맵(지리정보시스템)에 미리 구축돼 있는 위치로 경찰관이 출동,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위치번호판 설치구간은 파주초등학교(또는 용불사)∼체육공원∼봉암리 갈림길∼전망테크∼전망대∼봉황약수터∼압복강약수터∼봉서리∼봉서터널이다. 박정보 서장은 “위치번호판 설치로 봉서산을 찾은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쉽고 빠르게 알려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성과 노약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와 둘레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7 13:37

파주시, 개성인삼축제 때 대학생들 체험행사 콘테스트 시행

파주시는 다음 달 21∼22일 열리는 제13회 개성인삼축제의 체험행사 강화를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 콘테스트를 연다.대학생들이 파주개성인삼과 연계한 체험행사를 기획하고, 축제 기간 직접 운영한 뒤 평가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오는 26일까지 참가 희망 대학생 신청을 받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발표를 통해 최종 3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은 파주개성인삼축제장인 임진각 내 평화누리에서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프로그램의 창의성과 현장 관광객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상 200만 원, 우수상 150만 원, 장려상 100만 원 등의 상금을 수여한다.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농업진흥과 체험농업팀(031-940-5288)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김요섭 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7 13:37

김도진 가나안교회 목사, 자활농장 통해 노숙인 새 삶의 희망 키운다

“노숙인의 대부, 자활 농장 통해 어두운 과거를 새 희망으로 바꿉니다.” 13일 오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가나안 자활 시범농장’에서 만난 김도진 목사(80ㆍ가나안교회)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 목소리는 우렁찼고 몸은 운동선수처럼 다부졌다. 농장이름에서 연상되듯 김 목사가 운영하는 농장은 다양한 이유로 한때 노숙을 업으로 살았던 40~60대들이 함께 모여 농사를 하며 자활을 꿈꾸는 쉼터다. 현재 김 목사와 함께 이곳에서 상주해 농사짓는 노숙인들은 20여 명으로 한때 실패해 노숙을 전전하다가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 사회를 다시 배우고 있다. 약 2만7천438㎡ 규모의 농장에는 식용 귀뚜라미, 아로니아 등 30여 종의 농축산물이 생산된다. 특히 식용 귀뚜라미를 330㎡ 규모로 집중사육하는데 농장의 주된 수입원 때문이라고 한다. 양봉도 80여 통, 도라지도 9천917㎡ 규모로 재배한다.김 목사는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서울 등 전국에 판매,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자금으로 활용한다. 그는 “상당기간 실의에 빠졌다가도 이곳에서 자활을 통해 의지를 회복하면 사회 재도전을 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지만 때론 실패한다. 이런 친구들은 그때 다시 이곳으로 와 인생을 배워 다시 세상에 도전한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가 이처럼 농장을 조성해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은 고향인 지리산자락 경남 함안에서 동네에서 잘나가는 말썽꾸러기로 살다가 서울로 가출, 험하게 살던 젊을 적 아픈 경험 때문이다.그는 “60년 전 군에서 제대 후 할 게 없었다. 동네서 싸움만 일삼다가 부모 몰래 서울로 도망쳤다. 청량리 등지에서 중년까지 건달 등 생활을 하다 교회 다니는 아내와 우연히 만나, 결혼을 생각하며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후 신학교를 졸업한 데 이어 목사길을 걸으며 서울 청량리에 가나안교회를 설립, 노숙인 등 사회부적응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당시 건달, 몸 파는 젊은 여성들을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 김 목사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얘기하며 함께 울고 인생 재도전을 역설해 이들 중 상당수가 아픈 삶을 버리고 사회에 복귀했다. 30여 년 목회기간 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이런 김 목사의 도움으로 당당히 사회에 복귀한 노숙인 등은 어림잡아 7천여 명에 이른다. 그래서 김 목사가 ‘노숙인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러다가 2013년 아는 지인의 소개로 파주에 자활농장을 임대해 만들었다. 김 목사가 “소외계층에 돈을 건네기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자활을 돕는 것이 진정한 생산적인 복지”라고 믿어서다. 김도진 목사는 “ 3ㆍ1만세 운동을 하다가 옥사하신 할아버지 등 자부심을 한때 먹칠을 했지만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이 속죄하는 것으로 생각, 죽은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3 20:58

파주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무산 우려

국내 유일한 생활문화박물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이 국비 440억 원을 들여 파주에 신축하려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계획(본보 2016년 12월22일자 13면)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세종시 이전 검토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효율성을 들어 관련 예산 편성조건으로 본관ㆍ수장고 분리가 아닌 ‘동일 대지 운영’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립민속박물관(민박), 파주시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경복궁 경내에 있는 국립미술박물관을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로 옮기기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부지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민박은 지난해 말 문화재청의 경복궁 2차 복원정비기본계획(2011~2030년)에 따라오는 2031년 철거, 동일 대지 운영을 예산 편성조건으로 내세운 기재부를 설득해 본관은 서울 용산공원 내 문체부 부지, 파주에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등을 지어 이원화하기로 했다.개방형 수장고는 국비 44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파주시 탄현면에 대지면적 6만5천㎡, 연면적 1만㎡ 등의 규모로 전시ㆍ교육ㆍ체험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신한종합건축사무소의 ‘시간’(示間)을 설계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민박의 이 같은 계획은 그러나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변화를 맞게 됐다. 민박이 새로 들어설 용산공원 부지가 기존 박물관 면적보다 약 3천㎡ 좁아 세종시 중앙공원 주변 19만㎡ 규모의 국립박물관 단지로 이전이 협의 중이다. 문제는 민박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면 동일 대지 운영을 고수해온 기재부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파주 건립 예정이던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등의 건립이 무산되고 세종시로 본관과 함께 동시에 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다. 파주시 한 관계자는 “지역 문화인들은 기재부의 동일 대지 운영원칙으로 자칫 민박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되면 파주 개방형 수장고 건립계획도 동시에 이전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박 본관의 세종시 이전이 협의 중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건립되지 않은 파주 개방형 수장고의 동시 이전은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46년 경복궁에 문을 연 국립민속박물관은 연 25억여 원의 예산으로 조선~근현대 보존가치가 높은 가구, 그릇, 의식주 관련 생활문화용품 등 12만4천여점을 수집, 보관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3 20:43

파주 광탄 ‘마장호수’ 새 관광명소 예약… 220m 흔들다리·카누 계류장 내달 완료

체류형 수변 테마 체험 공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마장 호수에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220m의 흔들다리가 조성되는 등 감악산 출렁다리에 이어 전국 관광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장 호수는 철새가 찾고, 해가 지는 풍광도 아름다운 곳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마장 호수 일원에 총 7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광과 휴양을 접목한 수변 테마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마장 호수 休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으로 관찰과 체험, 여가 등 3가지 테마로 꾸며진다. 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9만8천㎡에 탐조대, 조망 데크, 자연생태 학습장, 숲 체험원, 수변 체험, 여가 산림·수상 레포츠 시설 등 테마 공간이 조성된다. 다음 달에는 마장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220m의 흔들다리 조성과 함께 주차장과 카누, 카약 계류장 등의 조성이 끝나고 올해 말까지 높이 15m의 전망대(220㎡)와 2층 규모의 관리사무소(420㎡), 캠핑장 등도 준공된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주차장 부지와 수변 데크 용지 매입 등을 마치고 호수 둘레길 총 4.1㎞ 가운데 1.9㎞를 조성했다. 나머지 구간은 최근 마무리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80%다. 마장호수는 철새가 찾는 낙조가 아름다운 청정호수로, 매년 국내·외 관광객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머물고 즐길만한 체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성삼수 시 관광과장은 “올해 말 사업이 끝나면 마장 호수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 그동안 침체했던 광탄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3 20:07

파주, 토지개발 사전심의제 도입

파주시가 토지개발 행위와 관련 인허가절차와 복잡한 신청요건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하는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한다.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 등은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 심의를 마쳐야 하며 심의를 마친 뒤 10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실제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기존 120일이 결렸다면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적용 대상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시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1 20:29

파주 U-City 도시정보센터 ‘엄지척’

“파주시의 안전도시 비법이 이곳에 있군요” 호주 투움바시의 해외 자매 도시인 파주시를 방문하고 있는 폴 안토니오 시장(Paul Antonio) 이 파주 전역을 한눈에 살펴보는 ‘파주 U-City 도시정보센터’를 찾아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안전도시를 유지하는 비결에 엄지 손가락을 추켜 세웠다. 폴 안토니오 시장은 지난 8일부터 대전컨벤센센터에서 열리는 2017 아·태 도시정상회의(APCS) 참석 차 방한했다. 지난 2010년부터 가동한 파주 U-City 도시정보센터는 관제 요원과 경찰이 공조로 파주 곳곳에 설치된 1천840대의 CCTV 활동이 담긴 화면이 실시간으로 큐브 50인치 60대로 만들어진 대형 스크린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방범은 물론 각종 재난 등 다양한 분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에 폴 시장이 감탄한 것이다. 폴 시장은 운정신도시의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U-City 통합센터와 버스정보 활동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센터 기능도 직접 작동해 보는 등 체험하면서 크게 부러워했다. 폴 안토니오 시장은 “투움바시는 파주와 달리 인력이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소형 화면으로 방범 기능만 있다”며 “양 시는 시민 안전에 초점이 있는 만큼 파주 U-City 도시정보센터기능을 통째로 수입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폴 안토니오 시장이 부러워하는 파주 U-City 도시정보센터는 그동안 2천800여 건의 방범현장을 적발해 절도 등 1천여 명의 형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이바지했다. 시 관계자는 “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해 우호 방문한 폴 안토니오 투움바 시장 등이 첨단 IT 기술로 무장한 파주 운정 U-City 도시정보센터를 매개로 양 시가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움바시는 호주 동북부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에서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인구 약 16만 명의 규모로 정원과 화훼 및 교육의 도시로 유명하다. 해마다 가을에 호주 최대의 꽃축제(Carnival of Flowers)가 열린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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